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적합했는지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통계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며 "그 위험성은 통계조작이 신용등급 추락과 해외 자본 철수로 이어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다른나라의 사례로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장하성 정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거론하면서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관련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 구체적 내용 밝혀질때까지 흔들림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