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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다가옴에 따라 '총선 전 마지막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하다. 이에 후임으로는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내정돼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장호진 안보실장 부임 등을 계기로 조직 정비 중이다. 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하는 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상범 현 안보전략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해 주요국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개편 당시 정책실 산하로 옮겼던 일부 비서관실도 비서실장 산하로 다시 배치되는 등 대통령실 내 인사·조직 이동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정사실이 된 제2부속실 설치는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 인선 작업, 구성, 인원 등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8 15:25: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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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중등록 ‘금지’가 원칙 …“타 수험생 위해서라도 유의”

#올해 수능을 본 홍길동 학생은 2순위로 희망했던 A 대학 합격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추가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B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그런데 곧 의문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8일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이는 이중 등록에 해당하며 이중 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이중 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매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도 대교협이 발표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 등록의 경우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교협 측 입장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월 14일부터 대부분 대학의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라며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 취소를 미룰 경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연철 소장은 "불가피한 이중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찮음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에게 간절했던 만큼 그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8 15:23: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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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돌풍' VS '찻잔 속 태풍' 이낙연, 신당 향해 성큼성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 일정 속도를 조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중에는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의 성공 여부는 현역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의 합류로 세를 모으는 것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그의 창당 작업을 돕고 있는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 7~8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신당 창당 초반부터 당적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전력이 있으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큰 셈이다. 추후,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합류는 예상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이석현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칙과상식에 대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쨌든 (원칙과상식) 네 분이 참 소중한 의원들이고 훌륭한 용기 있는 의원들이다"라며 "다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누가 주도해서 그렇게 신당 그런 것을 이뤄내나 그 점은 큰 관심이 없다. 누가 주도해도 좋다, 그 분들이 해도 좋다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극중주의' 주의를 표방하며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와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호남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은 호남에 기반을 뒀지만,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당을 깨고 나간 '배신자'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해 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우후죽순으로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를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 인생 일평생을 민주당에서 보낸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끌어안고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신당 창당의 정치적 계산법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제3지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달라진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 훨씬 더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2024-01-08 15:2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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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앞두고 소상공인 등 '연체기록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정부가 연체기록 삭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돼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한 슈퍼마켓 사장이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언급됐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용산 대통령실 사후브리핑을 통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 사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한 것이 최초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감면하고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했으며,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로 연체를 겪은 25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징계 사면도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 사면이 빠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024-01-08 14:3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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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청보템e 도입…“지방보조금 투명한 관리 앞장”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청보탬e'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는 전산화되면서 부정수급을 말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보탬e' 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한 것이다. 교육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해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보탬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했으며,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8 14:04: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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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정주 돕는 ‘협약형 특성화고’…교육부, 올해 10곳 선발

교육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 3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학교는 협약 기간에 따라 최소 35억에서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계획, 이를 뒷받침하는 협치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이나 금융 지원 등 지자체 사업 연계 기업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해 마련할 수 있다. 대학은 비전 수립, 교육과정 개발, 심화과정·후진학(재직자 특별전형 등) 트랙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교장·교원 배치 지원, 규제 개선,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에 나선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과 현장실습을, 연구기관 등은 교육과정 컨설팅과 지역 산업 수요 분석, 전문가 풀 제공 등을 통해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다. 연합체는 운영 기간인 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갱신 혹은 종결한다. 특성화고 공모 신청은 3월 29일까지로, 5월 말 결과가 발표된다. 1단계 서면 평가와 2단계 현장 발표 등을 포함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35억원에서 4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정연도에 교당 약 20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협약 기간에 따라 연간 약 5억원씩 지원된다. 지역발전 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단계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라이즈(RISE)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재직자 특별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과 취업, 성장, 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8 14:03: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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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 인공방광수술 건수 세계 최초 기록

서울 이대비뇨기병원이 인공방광수술을 통해 최고난도 비뇨기 질환 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국내 인공방광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인공방광수술 202례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현 병원장은 지난 2016년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으로 재직하며 100례를 달성하고 7년 만에 한 해 두 배 수술 성과를 올렸다. 산술적으로 평균 일주일에 4건의 인공방광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누적 수술 건수는 1400건을 돌파했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인공방광수술은 소장으로 인공방광을 만들고 없어진 방광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방광암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소장을 이용해 인공방광을 만드는 과정은 소요 시간이 약 6시간으로 고난이도 수술이다. 이동현 병원장은 앞서 1990년대 '인공 방광'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공방광 수술을 실시한 '국내 인공방광 수술의 개척자'다. 이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2년 이대비뇨기병원을 개원했다.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은 "많은 인공방광수술을 했다는 개인적 성과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환자가 치료됐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08 13:59:0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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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대상포진 백신 개발 가속화...'싱그릭스' 대비 우수성 확보

GC녹십자가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 백신이 'CRV-101(성분명: 아메조스바테인)'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CRV-101'은 면역증강제를 활용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큐레보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와 CRV-101을 직접비교한 임상 2상에서 CRV-101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내약성을 입증했다. 큐레보는 CRV-101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 876명을 두 가지 백신 투여군으로 나눠 2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했다. 그 결과 CRV-101은 싱그릭스와 비교 시 체액성 면역반응을 통해 비열등성을 보였다. CRV-101의 백신반응률은 100%로, 97.9%를 기록한 싱그릭스 대비 높았다. 또 CRV-101은 우수한 내약성을 확보해 안전성 평가에서 우월성을 입증했다. CRV-101은 전신 및 국소 부작용 발생률이 싱그릭스 대비 낮았다. 특히 CRV-101 투여군에서 3등급 이상의 전신 및 국소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등급 전신 부작용 발생률은 5.5%, 2등급 국소 부작용은 3.6%로 나타났다. 반면 싱그릭스 투여군의 경우 2~3등급 전신 부작용이 19.1%로 2~3등급 국소 부작용이 25.3%로 나타났다. 큐레보는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용량 선정의 근거를 마련해 오는 2025년 임상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큐레보는 임상3상에서도 CRV-101이 싱그릭스 대비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비슷한 면역반응을 보인다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08 13:58:01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