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기재부 차관, '경제·재정통' 안도걸 민주당 입당..."尹, 건전성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둔화"
'경제·재정 전문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자체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의 입당 기자회견엔 박홍근 전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황희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34년간 경제 전문 경력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하신 안 전 차관님의 풍부한 경험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안 전 차관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세계은행 공공정책자문관을 지냈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치면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오직 나라 경제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곳간을 알차게 지키는 청지기 역할에 헌신해왔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는 공직생활 마지막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10번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광스럽게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저는 이러한 경제·재정 전문 공직자로 일하면서 3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즉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저의 남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 도래와 미중간 기술패권전쟁,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안팎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지켜내고 키워낼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세제 분야 전문가가 영입된 적은 있었는데 재정분야는 처음일 것"이라며 "안 전 차관이 왔다는 의미는 정부의 모든 부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와 평가 과정을 직접 하신 분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입장에서 잘 견제하고 같이 도와주는데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강조헀다. 안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 "재정의 기본 원리가 경기 조절 기능이다. 지금처럼 가계부채, 고금리, 소비와 투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내수 경제가 어렵고 수출 등 대외 환경 역시 많이 약화돼 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회복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2021년에 4.1% 고성장했다. 그때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경제를 키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