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처리절차 개선 나서… SPO 증원·전담조사관 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2일께 신설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또한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장소가 학교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SPO 역할이 확대되면서 증원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 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SPO 증원 규모'에 대해 "증원의 방향과 입장에 대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미세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장 여건도 살펴봐야하고 당의 요구도 더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교육부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취재진과 만나 전담기구 소속과 출범 시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다. 그 안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 내년 3월2일부터 신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지원관은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라며 "SPO는 조사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도와주거나 학교폭력대책위 등에 참여해서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협조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유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오래 전에 폭력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대응하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확립시켜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임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사이 학교폭력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개인과 학교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됐다. 범사회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SPO 역할은 더 커져야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 부담을 덜어주는 전담기구와 전문 지원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