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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기획단 "이르면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국민의힘은 29일 늦어도 12월 중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노선을 확실히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별 판세 등을 논의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를 구분해 지역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배 부총장은 "다음 회의는 내달 6일이고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구성 및 출범 시기와 매 회의 때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구체적인 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클린공천지원단이나 사무처 운영 기획, 대국민 홍보 전략, 청년유세단 등을 논의할 것이고, 그 이후 14일에는 중앙선거대책기구 조성과 상황실 운영 기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 마지막 회의가 내달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도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한 달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을 뛰며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쌍특검' 등 국회 정세로 인해 공관위 출범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은 국회 상황대로 가고, 총선 준비는 총선 준비 상황대로 간다"며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요소 때문에 늦어질 수는 없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도 준연동형 선거제를 할 건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현재 비례대표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선에 영향이 있기에 변수로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에서 빨리 당론을 정하고 후속 조치해 국민이 그것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질문엔 "스케줄대로 준비하는 것이고, 좋은 분이 오셔서 공관위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도권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 회의에서 판세 분석은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전체적인 판세 분석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눠서 했다"며 "어떤 지역이 우세하고, 불리한지 등의 내용을 조직국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무감사위원회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 권고에 관해서는 "그것을 공관위에 제공하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29 15:4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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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경찰대학, 학술·행정 분야 교류’ 협약 체결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경찰대학(학장 김수환)과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9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 고인석 법경찰행정학과장과 경찰대 김수환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교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교육 및 연구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경찰대학은 수사와 안전 등 경찰업무 분야에, 호서대는 AI와 바이오, 디지털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경찰대학 학장은 "호서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두 대학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두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경찰대학과 호서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5:41: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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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미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전대 룰 격론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전당대회 룰 변경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에 이어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30일로 순연,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맞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지금 관심사가 여러 현안이다. 선거법, 탄핵안 처리 문제 같은 당내 현안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김두관·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날(28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의원 총 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결코 당장의 유불리에 의해 판단해서 안 된다.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이탄희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총회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사용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 투표를 통해 당선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권리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명의 1표가 권리당원 57.2명의 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20대 1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당무위원회도 통과한 해당 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중앙위 의결을 거친 후에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2023-11-29 15: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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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 공개…학생·학부모 책임 강조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겼다. 특히 조례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내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감의 책무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혔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됐다.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5:19: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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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노 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1-29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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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ICSB 글로벌 리더십 & 엑설런트 어워드'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이성근 총장이 세계중소기업학회(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가 수여하는 'ICSB 글로벌 리더십 & 엑설런트 어워드(Global Leadership &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성근 총장은 여성 기업가 정신(In Search for Woman Entrepreneurship)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대내·외 창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김기찬 ICSB 회장(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과 아이만 타라비쉬(Ayman El Tarabishy) ICSB 사무총장(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학과 교수)이 성신여대 수정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시상했다. 이날 아이만 타라비쉬(Ayman El Tarabishy) ICSB 사무총장은 "성신여대는 일제 강점기 시절, 리숙종 설립자의 여성교육과 사회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설립되었으며 여성 교육자이자 여성 기업가의 참된 정신이 실현된 교육기관이다"라며 "앞으로 성신여대와 ICSB, 조지워싱턴대학교가 함께 한국 여성의 창업 정신과 역사를 공동 연구하고, 활발한 상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총장은 "성신여대와 ICSB, 조지워싱턴대가 함께 한-미 교육은 물론 연구 및 산학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4:39: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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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黨 "참담하다" 평가 주목...지도부는 '창당' 가능성 일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공개 발언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참담하다"며 이재명 체제의 당을 저격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이 대표와 그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을 염두해 두고 있냐는 발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이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사안은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창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석 기사로 가능성은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지적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 전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 오셨기 때문에 검토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민주당의 애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혁신해 나가면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공약수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에 남아서 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쓴소리를 작심하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4: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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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보연, 하이브리드 위협 대비 위한 ‘사이버안보정책포럼’ 개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이 오는 12월 6일 서울 '교원 스페이스'에서 '제3회 사이버안보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보듯이 ▲물리적 공격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배포·사회 혼란 야기 심리전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포럼에는 관(官)·산(産)·학(學)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 개의 섹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나선다. 특히, 국내는 물론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부와 허위정보 모니터링 기업인 사이아브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등 해외 유수 정부·민간 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제 1섹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센터장이 '하이브리드 위협의 개념과 동향'을 발제하며 제 2섹션에서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 제이콥 전략팀장과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부 아트 자바 국제협력국장이 '하이브리드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과 국보연은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목적으로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과 7월에도 '북 가상자산 탈취공격'과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2023-11-29 14:2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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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국민의힘·민주당 직무유기 방지 위해 총선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국의희망이 29일 거대 정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제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법률이 정한 시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대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의 절반인 100석으로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인 7석의 비례대표수 만큼 다시 회복시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리고 전체 54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반을 넘지 않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돼 '소수의 지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선거를 2번 치르게 하는 결선투표제보다 투표 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에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에 집중하고 동서 권역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가적 의제에 치중할 수 있다며 서로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 설립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국론은 갈라져 국가의 미래가 더욱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려 하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9 14:17: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