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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내년 총선 용인정 불출마, 위성정당 막아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확대와 위성정당의 출현 방지를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28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며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에도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위한 의총을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2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거대 여야 정당 사이에선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완전히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3-11-28 11:0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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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 체불은 범죄행위"…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국회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1:0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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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우울증 치료제 선택의 폭 넓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이 우울증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72만8629명에서 지난 2021년에는 84만3667명으로 약 15.8% 증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라투다정(성분명 : 루라시돈염산염)'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루라시돈은 조현병과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다.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해 과도한 도파민 작용을 억제한다. 이는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해 도파민이 부족한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무딘 감정 등을 개선한다. 기존 제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도파민 외의 뇌 속 신경전달물질에 관여한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고혈당 등의 위험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루라시돈은 기존 제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과 비교했을 때 체중 증가, 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 및 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부광약품은 이번 품목허가 승인이 부광약품의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부광약품의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1009억원으로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부광약품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18억, 227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라투다정은 연매출 수백억 원을 올릴 수 있는 대형 제품"이라며 "중추신경계 제품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도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 진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 바이오 벤처 기업 뉴로라이브와 우울증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다중 표적 기반의 비마약성 경구 우울증 치료제 'NR-0601'을 공동 개발 중이다. 뉴로라이브는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 중추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NR-0601'은 뉴로라이브가 보유한 약물 선별 플랫폼이 살아있는 뇌 조직에 전기 신호를 보내 신경세포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경구 항우울제다. 기존 모노아민계 경구 항우울제보다 빠르고 강한 우울증 회복 효과에 주력하고 있다. 환인제약도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지난 9월 우울증, 강박장애 치료제인 '환인설트랄린정'의 유전독성 불순물 저감화를 위한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는데, 환인제약이 지난 2015년 출시한 환인설트랄린정은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회 불안장애, 월경 전 불쾌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강박장애를 보이는 소아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이번 특허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환인제약은 리페리돈, 쿠에타핀 등 조현병 치료제를 포함해 우울증, 치매 치료제 등을 잇따라 출시해 왔다. 이는 환인제약의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인제약의 주력 상품인 쿠에다핀의 매출도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28 10:53:5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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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종합영양수액 '위너프' 몽골 수출...아시아 시장 공략

JW홀딩스의 자회사 JW생명과학이 개발한 종합영양수액제가 아시아권 국가에 첫발을 내딛으며 세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JW홀딩스는 몽골 아시아파마에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 센트럴 736·1085㎖'를 본격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JW홀딩스가 아시아 시장에 위너프를 처음 수출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JW홀딩스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홀딩스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아시아파마와 위너프에 대한 몽골 시장에서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파마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으며 현지 종합영양수액제 유통 경험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몽골 식약처로부터 위너프의 품목 허가를 받고 이달부터 현지 판매에 공식 돌입했다. 위너프는 하나의 용기를 3개의 체임버로 구분해 정제 어유를 비롯한 지질 4종, 아미노산, 포도당 등을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존 종합영양수액제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출시 이후 종합영양수액제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JW생명과학은 지난 2022년10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수액제 생산 공장에 국내 첫 전용량 종합영양수액제 자동화 생산설비 'TPN 3라인' 증설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28 10:53:5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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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학교에 정보공개 300건’…‘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청구를 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해당 학부모는 A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게자는 "해당 학부모가 악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으며 학교가 대응 시간을 과도하게 할애하게 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라며 "단위학교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됐으며 학교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0:4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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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8일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28일 한줄뉴스 <자본시장> ▲무려 4년 가까이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는 29일이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상은 판매사였던 KB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홍콩H지수(HSCEI)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해당 ELS 발행 금액이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지점이 없는 키움증권은 고점보다 저점에서 자발적인 투자 태도가 발견됐다. 내년도 만기 도래를 앞둔 투자자들은 손실 폭을 줄이고자 눈물의 손절을 시도하면서 중도 상환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정책사회> ▲20대 중·후반 열에 아홉 가까이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들 연령대의 절반가량은 혼인을 한 상태였다. ▲2024년 2월 폐교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오는 2029년 3월 22학급 규모의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지체장애 학우의 학교 접근성이 개선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겨울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을 활용할 경우 가스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 비교에서 서울과 대구는 하위권, 경기와 부산은 중위권, 인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이 최상위였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사업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아 홍보 채널을 확대하고 공모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공개되고 만 1년, 챗GPT는 수많은 논의를 촉발했다. 본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게 된 AI의 활용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고 문제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오갔다. ▲삼성전자가 27일 전격 단행한 사장단 인사의 특징은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규모가 크지 않은 승진과 보직 변경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액화수소 생산에 참여해 수소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수요 창출과 유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적용 유예 여부가 경제계, 정치권, 노동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적용 유예'를 다시 한번 강력 요청했다. <유통&라이프> ▲오는 12월 10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첫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도 우울증 신약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실적 부진을 초래한 원인으로 1~2인 가구가 늘면서 여럿이 나눠먹는 일반 피자 수요가 들어든 것과 가격 경쟁력 저하를 지목했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만든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 '남성혐오 손 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사들이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부동산>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 만나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 수있는 방안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 홍콩H지수(HSCEI)가 곤두박질치며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액이 내년 상반기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권에 추월당하면서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비용절감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196가구로 예정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12월 물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11-28 10:26:4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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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강경파에 "인간적·정치적 도의 상실한 막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막말 논란을 두고 "인간적·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인간적·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민형배 의원의 탄핵 발언과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발언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아주 무겁게 사용돼야 할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개헌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주위에는 극단적인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민주당의 비민주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인사가 현재의 민주당이 파시스트 행태를 보인다고 했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1-28 10:24: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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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수주 첫 3조 돌파…"역대 최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금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건의 신규, 4건의 증액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고객사(아시아 소재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명과 제품명은 밝히지 않았다. 5건의 계약으로 늘어난 수주 금액은 총 7608억원 상당이다. 창사 이래 처음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서며 3조486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1조7835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 계약은 최소구매물량보전(MTOP) 방식으로 진행돼 계약 이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 금액과 물량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작년 공시된 계약 11건 중 증액 계약은 총 7건으로 8805억원 규모다. 공개된 고객사로는 GSK, 얀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가 주를 이룬다. 올해도 GSK, 일라이릴리,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11월 현재 12건(1조1581억원) 증액 계약이 공시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회사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초스피드 생산 속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꼽았다. 존림 사장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둔 경영 방식도 주효했다. 존림 사장은 시장 수요와 고객사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위크와 데이터 조사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가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명단에서 헬스케어&생명과학 분야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전체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빠른 가동률 상승세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도 기존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했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는 3조5265억원에서 3조6016억원으로 751억원 늘어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빅파마 고객사 증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며 "2020년부터 GSK부터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티스, 화이자까지 주요 빅파마와의 첫 수주 계약이 성사되며 빅파마 고객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글로벌 톱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객사 CMO 요청을 감안해 지난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도 2025년 9월에서 4월로 앞당겼다.

2023-11-28 09:33: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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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돌려서 찾았다는 수능감독관 학교…"보호 규정 필요"

한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수능 감독관 학교에 찾아가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수능 감독관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험생 학부모 A씨는 수능 날(11월16일) 이후 해당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 감독관에게 항의했다. A씨는 해당 교사를 향해 자신이 변호사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아내는 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는 명찰에 적힌 이름 외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 등에서는 A씨의 감독관 근무지 파악 경위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A씨가 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이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것이다.A씨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반박하며 '자녀가 (명찰에 적힌) 감독관 이름을 외워 놨다가 추정되는 학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알아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녀가)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걸어 중학교 행정실에 물었더니 거기서 알려줬다"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 주장이 맞다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 등 공식 기관을 통한 접촉이 아닌, 마음만 먹고 나서면 명찰에 적힌 이름만 가지고 수능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직접 특정해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흔하진 않다.통상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감독관과 수험생은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제출한다. 이후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제재 정도를 결정한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생이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을 들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과 같은 사안이 불거진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사례가 없는 경우이다 보니 학부모나 수험생이 감독관 학교를 찾아내 항의하러 가는 등의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거나 교사를 보호할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수능 감독관들에게 배포되는 수십 페이지 분량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에는 시험 당일 주의사항과 부정행위 유형 등을 규정한 것 외에 학부모나 수험생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적고 있지 않다. 평가원에서 배포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교권침해 요소가 있는 민원 제기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당연한 상식 같아 보이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와 아이들은 감독관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지만 간혹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며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시험 감독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수능 이의제기와 관련해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교사가 시험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에 대해 총체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명찰에 굳이 감독관 실명을 표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패용하는 명찰에 실명을 넣어야 하는지, 교육 당국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1감독관, 제2감독관, 제3감독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교육 당국이 수능 감독관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수능을 치른 감독관들은 갖은 사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은 5448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수능 관련 민원만 5000건이 넘는 것이다. 이 중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상당하다.실제로 수능 날인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독관 관련 민원글은 24건 올라와있다.게시글 중에는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치게 됐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도 있다.한 학생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감독관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계시고, 바로 뒤에서 한숨을 쉬는 등 신경이 쓰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 영어를 망치게 됐다. 강력한 징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학부모는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감독관 행동이 아이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1년 동안 죽어라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해온 시간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감독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다. 감독관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상당하다.다년 간의 수능 감독관 경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감독관들이 받는 민원을 '학교폭력'에 비유했다. B씨는 "학교폭력과 똑같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재수 없으면'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감독관 업무를 기피하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교육 당국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를 거친 후 내년에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자신의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023-11-28 09:3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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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부산엑스포 유치전…'17개월 대장정'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전날인 27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폭넓게 접촉하며 부산 유치 지지를 마지막으로 요청했다.정부는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 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며 "오늘로써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간의 대외유치교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BIE 회원국 초청 오찬 세미나와 개별 접견,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한 총리는 BIE 회원국들에게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의 공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역사와 부산 엑스포의 주제 및 비전'을 주제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 세미나에는 SDGs 채택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다만 한 총리가 만난 구체적 교섭 대상국과 접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지지 방향을 정한 국가들을 파악해 공격적 교섭으로 상황을 뒤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 총리 파리 방문에 동행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마지막 교섭을 벌였다. 오 차관은 이날 다수 국가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서 끝까지 머무르며 한 국가씩 최종 설득에 나섰다.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를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기업 고위급 인사들도 그간 파악해온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수요를 토대로, 부산 엑스포를 통한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마지막 유치교섭을 폈다. 최 회장은 이날 한 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리허설을 마친 뒤 "각오가 다른 게 있겠나. 이겨야죠. 잘 해서 이기도록 하겠다"며 웃어보였다.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8일 오후 열리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간 최종 PT와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다. 국가별로 20분씩 진행되는 최종 PT, 이후 BIE 회원국 대표단 신원 확인, 투표 기기 배부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한국시간 기준 이르면 29일 0시30분께 개최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3-11-28 09:29:0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