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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2개 단지 선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와부읍 한솔강변마을아파트와 진접읍 장현삼신아파트가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세대별로 구분된 총 3개 그룹 중 500세대 미만에서 한솔강변마을아파트(473세대), 1000세대 미만에서 장현삼신아파트(825세대)가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됐다. 한솔강변마을아파트는 시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오수관 공사 시행, 각종 관리 및 자금 수지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각종 이벤트 진행 등 공동체 활성화에 힘썼으며, 장현삼신아파트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파고라를 제작·설치하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을 신설하면서 환경을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1년 다산e편한세상자이가 우수 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단지를 배출했다. 구형서 도시국장은 "우수 단지의 모범 사례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라며 "올해에는 시 자체적으로 우수 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다.

2023-01-03 15:56:4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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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업인들 경영활동과 좋은 일자리 지원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일 처인구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지난 1992년 시작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행사로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춘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업인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하겠다. 기업지원플랫폼을 1월 중에 도입하는 등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좋지 않지만, 좋은 농부에게 나쁜 밭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온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는다"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용인특례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예산 중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도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관내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소망하시는 많은 꿈들 차근차근 성취하시길 바란다. 백지 상태인 올해 수첩에 꿈, 도전, 보람, 성취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 25곳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성금 1억 752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2023-01-03 15:56: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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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집중단속

경상남도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장 위생점검 및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와 18개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단속반' 25개 반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가동해 부정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등 총 도내 15개 업종 6600여 개 영업장에 대해 한우갈비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그리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육가공식품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은 수거하여 이물질, 식중독균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5:55:5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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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 선정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지난해 9월부터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3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평가는 박물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 18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진행되었다. 올해 평가대상은 박물관은 전국 272개관으로 이 중 139개관이 최종 인증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에서는 30개의 대상 박물관 중 총 12개관이 인증을 받았다. 2009년 개관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은 2017, 2019년 두 차례 평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개선과 함께 전시·교육·연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평가 인증기관 선정은 이러한 성과로 만들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실 있는 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5:55:4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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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다양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 절차는 특정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BPA 자체 규정인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이에 BPA는 입주업체들의 문의가 많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처분 등의 주요 행정 절차를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명문화해 입주기업 편의를 개선했다. 입주기업들이 BPA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로 수발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규정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11월 9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개정되며 추가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책 확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조건도 일부 완화하였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15:55:3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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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시설물 16개 단지 소방시설 점검

부산도시공사는 공사에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16개 단지 임대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는 매년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을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전문업체에 맡겨 이행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시설물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작동점검을 이행하는 지구(8개 단지)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각 1회 이행하는 지구(8개 단지)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지구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이행하면 되지만, 공사는 대상지구가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임을 감안하여 보다 세밀한 점검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하여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이번 자체점검을 통해 나온 보수사항(감지기 및 소화기 불량, 선로단선, 펌프류 부속자재 불량 등)은 소방분야 지정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보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원활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사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 시행과 신속한 보수로 화재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시설물 21개 단지(기존 부곡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16개 단지, 신규 일광지구 행복주택 등 5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시설물의 소방시설을 세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보수하여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1-03 15:55:2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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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저작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쟁점별로 빈도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관련된 판례도 소개하여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보호의 대상)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대응·권리 구제 ▲주요 이슈(NFT, 메타버스, 링크) 등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사례집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의 기본 사례자료로서, 저작권 현장에서 자주 묻거나 겪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주제별로 묶어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됐다. 향후 법령 개정, 제도 개편,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을 반영하여 계속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례집이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03 15:50:5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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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아진 서울 하늘...초미세먼지 3년 연속 최저치 경신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2021년의 20㎍/㎥과 비교해서도 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농도 15㎍/㎥ 이하)는 18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나쁨' 일수(일평균 농도 35㎍/㎥ 초과)는 역대 가장 적은 31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약 63% 증가(112→182일)한 반면, '나쁨'이상 일수는 약 35% 감소(48→31일)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맑은서울 2010'의 발표·시행 등 서울시가 추진해 온 대기질 개선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풀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2022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해 실제 농도가 1.6㎍/㎥ 낮아진 것은 국내·외 배출량 저감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국외 유입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서울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맑은 서울의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질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대기질이 나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은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저감대책을 진행 중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3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5:49:57 신하은 기자
겨울철 '고드름' 조심...12월부터 신고 급증 기간

겨울철 고드름 신고가 잇따르면서 건물 외부 고드름 발생 여부 확인이 당부됐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생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겨울철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관련 통계를 분석해 3일 발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신고에 따른 겨울철(12월~2월)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건수는 총 1680건이다. 연도별 출동건수는 2020년 177건, 2021년 844건, 2022년 659건으로 서울지역 한파특보 발령이 잦았던 2021년에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기간 중 월별 출동 건수는 1월 944건, 2월 173건, 12월 563건이었으며 1월 중 출동 건수가 전체 대비 56.2%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은 353건으로 2020년 및 2021년 12월보다 각각 241건(215.2%↑), 255건(26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 옥외 배관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낙하 시 높은 충격량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1일 용산구 주택가에서 대형 고드름이 떨어져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건물 외부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 등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 기간 중 한파와 관련된 안전조치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692건이다.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응급이송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생활환경 주변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소방은 신속한 출동을 통해 겨울철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5:49:2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