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에, "민생·복지 고평가" VS "알맹이 없어 실망"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경제와 약자복지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고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연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념전쟁을 언급하거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없어 다른 때보다는 낫다고 평가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것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것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 금리,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에 역할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