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이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그 첫 행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편으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 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됐다"며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