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범도함 개명 검토에, 기동민 "합의와 숙고 없어" VS 한덕수 "공산당원 이름 왜 써"

국방부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합의 없이 이념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답변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이유로 이석한 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면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락 됐으나, 기 의원은 홍범도한 개명 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전세계적으로 잠수함의 개명 사례가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세계 사례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가가 마음대로 잠수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다. 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이리함이 익산함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것 이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념의 문제를, 학계에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전면화시킨 것이다. 국방부 내부의 입장도 다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기준도 다르다"며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의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을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맞지 않은 일을 고쳐야 한다"면서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에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총할하는 총리가 왜 극우적인 인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지사 5인의 흉상 이전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

2023-08-31 16:35:45 박태홍 기자

[M-커버스토리] 이재명 대표 1년, '유능'과 '대안' 대신 '방탄'과 '사당화'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에 가까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선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거나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며,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마다 따라 붙으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그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험지로 가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결국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이탈표를 확인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에 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인 설훈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이 대표가 몸을 던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정치검찰이 근거도 없이 제1야당에게 무도한 정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라며 사퇴론을 불식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으로 지난 1년이 기억되기 보다, 방탄과 사당화 논란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평론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기 방어, 다시 말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급급했던 1년이었다"며 "구속영장청구와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논리로 방어를 해야 했는데, 1년 내내 그것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성과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많이 했으나, 그 이외에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 민생 법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정치학)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은 조사도 있다.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이 더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배경으론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당화, 방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대안 정책을 내세우는 데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8-31 16:32:13 박태홍 기자

'쇼킹나이트' 이특 "춤 선, 표정 이상하다" 참가자에게 매운맛 혹평?

'쇼킹나이트'가 혼돈의 3라운드를 이어간다. 오는 9월 1일 방송하는 MBN 예능프로그램 '국내 유일 땐-스 가요제, 쇼킹나이트(이하 '쇼킹나이트')'는 지난 6회에 이어 총 16팀의 치열한 순위 쟁탈전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높아진 심사 기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번 '쇼킹나이트' 7회에서는 쇼킹메이커(심사위원)의 점수와 관객 투표 결과가 상반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특히 쇼킹메이커와 관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후문이다. 관객들은 쇼킹메이커를 향해 야유를 보낸다고. 쇼킹메이커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MC 붐이 "불만 있으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된다"라고 말한다. 쇼킹메이커 윤일상과 이특은 참가자들에게 따끔한 심사평을 남긴다. 윤일상은 한 팀의 무대를 보고 "이게 한계인가?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이특은 "춤 선과 표정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귀띔이다. 한편, '쇼킹나이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가요계 황금기 히트곡들을 소환하는 국내 최초 댄스 음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MBN에서 방송한다.

2023-08-31 16:18:30 최규춘 기자

尹 대통령, 내달 5~11일…인니 아세안·인도 G20 참석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 직후 동포 만찬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하고,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에도 참석한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일정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수호할지, 한국은 무엇을 기여할지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공식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G20 정상회의 프로그램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한다. 또,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김 1차장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부 회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중국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주석이 참석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다자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따라서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이 할지는 중국이 G20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6:02:18 박정익 기자

홍성국, "코로나에도 부채 5%p만 올린 韓, 확장 재정 여력 충분"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긴축해 경제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원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주요 현안 이외에는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교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CEO(젠슨 황) 등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관료들 중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박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중패권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며 "약 20%의 연관 관계가 있고 현재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료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 경제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 정부 부채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2019년에 39.3%였는데, 2020년엔 44.6%다.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며 "일본이 217%에서 237%로 20%포인트 정도 썼고, 재정이 나쁜 이탈리아도 148%에서 176%로 거의 30%포인트를 썼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웃픈 현상이 발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가 경상GDP다. 물가를 감안하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2021년에 모든 나라가 재정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됐다"며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을 더 썼다'고 말하는데, 400조원 중에서 200조원은 코로나 예산이다. 나머지도 관련 예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며 한국의 재정이 타 국가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이자, 확장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8-31 14:51:01 박태홍 기자

KT 노조 임금·단체협상 교섭 시작...임금 7.1% 인상, 일시금 1000만원 지급 요청

KT가 새로운 대표를 맞이하면서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측과 협상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그 다음주에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인상안으로 7.1%를 제시했다. 지난해 9.5%를 제시했지만 올해는 임금뿐 아니라 복지 전반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까지 반영했다. 31일 KT에 따르면 KT노동조합은 김영섭 신임 대표가 취임한 지난 30일 2023년 단체교섭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임금 분야에서는 임금 전년 대비 7.1% 인상과 일시금 1000만원 지급, 급식통근비 2만 2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반영과 함께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따른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급식통근비의 경우,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담았다. 복지분야는 기금 951억원 출연과 업무용단말기 지급, 복지포인트 2배 인상을 요청했다. 제도개선 분야는 차별 해소, 감액률 및 기간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안정 분야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청했는데,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KT노조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보다 투명하게 할 방안 중 하나로 이 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봤다. 기존 정년퇴직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임단협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KT노조는 당초 상반기에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대표 선임이 늦어지면서 임금·단체협상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KT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을 조만간 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KT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대표가 없어 어려웠는데, 이제는 임단협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하면 일주일 내로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김영섭 KT 대표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노동조합을 찾았다. 또 김 대표는 취임식을 통한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복지, 급여 등 처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임직원 처우와 기업 성장이 균형을 맞춰 가야한다"며 "처우를 최고로 잘해야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속적인 성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함께 성과를 내고 보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늘 강조할 것이 '함께'다"라고 강조했다. KT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는 임금 평균 3% 인상(연 225만원 수준)과 경영성과격려금 5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2024년까지 신입사원 초임을 60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10년 차 이하 사원과 대리의 기본급도 17.2% 인상하기로 했다.

2023-08-31 14:45:56 채윤정 기자

[M-커버스토리] 이재명의 민주당 1년, 빛과 그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로 성사된 바는 없다.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협치가 되지 않으니, 강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에서부터 무기한 연장 농성 돌입까지,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빛과 그림자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등장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회고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장사하는 상인들과 만나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비록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석패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도 체제를 지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사건과 비리 의혹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이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다만,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검찰스토킹'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는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극성팬덤 유발 혹은 계파갈등의 진원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기도 했다. 그 중 일부 당원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같은 당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남기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이른바 '극성팬덤'의 출현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사태를 가라앉히지 않거나 뒤늦게 나서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에게서 문자 폭탄을 여러 차례 받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1년을 평가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대리인 개딸들은 다름을 공격했고 품격을 잃은 언어들이 떠돌았다. '개혁의 딸'들 스스로가 명명했던 '개딸'이란 단어는 이제 국민 혐오의 단어가 됐다"면서 "당은 정치훌리건의 공격이 난무하는 친명 일색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수파인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에 당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이 대표가 있는 한,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제22대 총선에서 받아들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 대표의 최종 성적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반(反)윤석열 전선에 구심점 역할을 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론을 부정하는 당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난파될 위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선 퇴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길에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4:37:4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취임 1주년 맞아,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돌입"

당 대표 취임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 맨 앞에 서겠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구사항으로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채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백지화 논란 등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많은 사상자가 나온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면서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안팎에서 나오는 사퇴론에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며 일개 의견일 뿐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없애야 한다든지, 왜 이런 의견이 있냐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들어서만 해도, 2년 가까이 40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 듯 털고 있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도청엔 1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들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며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라고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서만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8-31 14:31:10 박태홍 기자

삼성SDS·네이버 등...굵직한 대기업 모두 기업용AI 시장 선점에 속력 박차

네이버, 삼성SDS 등 국내 산업계 대부분이 AI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B2B 카드를 들고나섰다. 개인용 거대언어모델(LLM)에 이어 기업용 AI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B2B(기업간 거래)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기업용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빙 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또 구글도 워크스페이스용 듀엣AI 출시를 알렸다. 앞서 챗GPT, 빙 챗엔터프라이즈, 듀엣AI 모두 기업용 AI서비스로 3사 모두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국내 네이버, KT, 엔씨소프트, 삼성SDS 등의 대기업들도 기업용 AI서비스 발굴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 LLM 기반의 생성형 AI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드는 만큼 기업용 AI서비스 를 통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분석이다. 자사 클라우드에 LLM 서비스 형식을 접목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각 사의 방향에 맞게 생성형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오픈AI는 최근 챗GPT 비즈니스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선보였다. 개선된 보인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28일 발표한 블로그 글에서 Canva, 에스티 로더, PwC 같은 기업들이 초기 사용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가 출시된 이후 9개월 간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80%가 챗GPT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눈 블록, 캔바, 에스티로더, PwC 등이 초기 고객사라고 전했다. MS도 기업용 챗봇인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지난달 출시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검색엔진 빙에서 제공되며, 기업의 상업용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면서 업무용 AI 기반 채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도 기업용 AI 서비스인 구글 미트, 구글 챗, 구글 닥스, 구글 시트, 지메일 등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인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듀엣(Duet) AI'를 출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30달러(약 4만원)의 요금을 책정했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도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 KT가 IT 업계에서는 네이버, LG그룹 AI연구실 등이 기업용 AI 서비스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기업·공공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대화 및 고객센터 등 통신사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해온 에이닷 LLM ▲윤리적 답변 및 대용량 텍스트 입력에 강점이 있는 엔트로픽의 LLM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한 코난 LLM 등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 및 사업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KT는 파라미터 2000억 개 이상인 LLM '믿음'을 개발하고 있다. 믿음은 이르면 올해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에 자사 클라우드에 AI관련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달 초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대화형 AI 챗봇 '클로바 X'를 내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툴 '프로젝트 커넥트X'와 AI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등을 준비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논문 등을 학습한 '엑사원(EXAONE) 2.0'을 토대로 전문가용 대화형 플랫폼 '유니버스' 등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삼성SDS는 다음달 12일 '리얼 서밋 2023'에서 기업용 올인원 생성형 AI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중 최초로 엔씨소프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바르코LLM을 출시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 제작, 비주얼 콘텐츠 제작,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한 스크립트 작성 등에 바르코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기업들을 시작으로 AI경쟁이 더 구체화 되고 있다. 대화형 LLM에 이어 산업별 니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를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용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업용 AI소비스 모델 개발로 수익원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3-08-31 14:17: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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