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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에…조희연·교사 단체 “소송 늘 것” 우려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 단체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49: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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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16:1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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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원 3단체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부여” 촉구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는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며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할 긴급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교육 활동을 피해받은 교원이나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르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1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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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지도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원,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부주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침해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3000만원이 모금됐고, 금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 성금 모금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4 16:1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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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경기침체에 치솟는 공실률…"임대료 깎아드려요"

중국이 경기 침체에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반짝 살아났던 소비마저 부진해지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폭 할인을 내세우며 임차인 잡기에 나섰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광저우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 6월 기준 9.7%에 달했고, 베이징과 상하이 역시 각각 8.1%, 7.6%로 집계됐다. 남부의 기술 허브인 선전 정도만 4.8%로 양호했다. 부동산 서비스업체 JLL은 올 하반기에는 많은 쇼핑몰과 상가들이 입주자 유지나 신규 브랜드 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SCMP는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운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팬데믹 이후 살아나지 않는 경기, 기록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모두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진한 소비다. 상하이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규모는 9378억위안(한화 약 1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상반기 도시 전체가 2개월간 봉쇄되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기대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소매 판매가 30% 이상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일부 브랜드는 매장 수를 줄이거나 매장 규모를 줄여 임대료 절감에 나섰다. 상하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중 하나인 상하이 조인바이 관계자는 "일부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들이 반년 내에 매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인들이 임대료 를 깎아서라도 기존 임차인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금융 중심지의 상하이의 경우 A급 사무실의 공실률은 6월의 18.7%를 기록한데 이어 연말에는 19~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더 늘어난다는 점도 악재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체인 CBRE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하반기에만 약 50만㎡의 상업용 부동산이 새로 공급된다. 상반기 대비 10배나 급증한 수치다. 다른 주요 도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실률이 뛰고 있는 베이징과 광저우 모두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이 상반기 대비 3~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 6.3%로 시장 예상치 7%를 밑돌았다.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소매 판매마저 지난달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1%에 그쳤다. 증가폭으로 보면 4월 18.4%, 5월 12.7%에서 큰 폭으로 축소됐다.

2023-07-24 15:28: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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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에어컨 바람에 콧물 계속 나오면 비염 의심해봐야

요즘같이 태양볕이 뜨거운 무더운 날씨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실내에만 들어서면 쉴 새 없는 재채기와 함께 콧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겨울, 봄철황사와 미세 먼지, 어쩌면 이런 환경 탓에 비염은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염이란, 외부 공기의 청정, 가온, 가습, 항균의 역할을 하는 비강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비강에 염증이 생기면 사소한 자극이나 온도, 습도 변화에도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빈번해진다. 위례아이조아패밀리한의원의 오세미 원장은 "소아들의 잦은 코감기는 급성 비염 같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열이 없이 코감기가 반복되고 2주 이상 낫지 않을 경우엔 알레르기 비염이나, 혹은 만성비염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염 증상이 심할 경우 코 점막이 붓고 상처가 나기 쉬워 코피가 잘 나고 잘 때 코를 골기도 한다. 비염으로 코골이를 방치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도 나타난다.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 자꾸 큼큼거리게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물감이 심해져 토할듯한 기침을 하기도 하고,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다. 오 원장은 "코는 호흡기중 1차 방어선이나 다름없고,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 가습기 역할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 코로 호흡을 잘 하는 것은 건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염 증상은 단순히 코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해 성장과 면역력에 방해요소가 된다"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학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와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과 침치료, 아로마 마사지, 뜸, 호흡기치료 등을 통해 비염을 치료한다. 오세미 원장은 "한방에서의 비염치료는 심한 콧물과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한의학은 콧물과 코막힘을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 콧물과 코막힘을 줄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아이의 몸에 주는 부작용이 적다. 아이들의 면역력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어도 면역력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염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가능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박하, 생강, 파뿌리, 국화차 등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07-24 14:57:4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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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 시대 열겠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공병영 총장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평가지원과장, 장관비서실장, 서울대 사무국장, 제6 ~ 7대 충북도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 총장은 30여 년간 교육 분야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행정과 정책, 교육 일선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육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 총장은 "단순한 한국의 한 대학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구경영에 공헌하는 대학, 우리 대학에 최적화된 실제적인 한국형 미네르바스쿨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립자인 제1대 이승헌 총장은 "홍익인간 인재양성이라는 뜻을 세우고 43년 전 공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K대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혁신적인 도약을 하고자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금 전 세계의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시대정신은 '공생'이다. 새로운 인류문명, 뉴휴머니티 지구시민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 자신부터 공생의 가치와 기술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제2대 공병영 총장을 선임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홍익인재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4년제 실용학부중심의 커리큘럼을 보유한 원격 대학교로, 케이팝(K-POP)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모교이자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가 다니는 한류 선도대학으로 뇌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하다.

2023-07-24 14:53: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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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진신고 '코인거래' 자체 진상조사…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해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난 자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도록 국민의힘에 요청키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사단을 구성해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진상을 파악하고 맞춰서 조사하려고 한다"며 "김홍걸 의원의 경우도 진상조사를 같이 할 것인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단이 가상자산 관련 세 분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단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진상조사 당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조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의원 건은 거래내역을 제출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파악하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은 없다"며 "오는 26일 본회의 직후 윤리특위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1소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를 밟아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1소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코인 소유자로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소위원회에서 할지, 2소위원회에서 할지, 1소위원장을 바꿔 진행할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입법과 관련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7-24 14:44:2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