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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자리를 집어삼킨다… 아마존·구글·메타 줄줄이 구조조정

AI가 혁신을 부르짖는 사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AI 효율화'를 명분으로 최대 3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해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MS·메타·UPS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수천 명의 직원을 줄이는 가운데,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바로 AI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아마존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내세워 본사 인력 최대 3만 명을 감원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력담당 수석부사장은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살을 빼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물류·클라우드·광고 부문 전반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의 75%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전체 직원 150만 명 중 50만 명을 AI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AI발(發) 해고는 아마존만의 일이 아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PS는 올해에만 운영인력 3만4000명, 관리직 1만4000명을 줄였다. 메타는 AI 부문에서 600명을 감원했다. 구글·MS·인텔·IBM·델·세일즈포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MS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전 세계 인력의 4%인 9000명을 줄였고, 구글은 지식정보·마케팅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메타는 "조직의 민첩성을 강화한다"며 3600명을 감원한 뒤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적이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77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964억 달러로 14% 늘었다. 메타 역시 매출이 22%, 순이익이 36% 상승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그만큼 이어지는 대규모 해고를 일반적인 비용 효율화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해고 바람이 실제로 'AI 때문'인지는 논쟁적이다. 옥스퍼드대 파비안 스테파니 교수는 "기업들이 AI를 좋은 변명으로 삼아 해고를 정당화한다"고 꼬집었다.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했던 인력을 정리하면서 'AI 효율화'라는 포장지를 덧씌운다는 비판이다. 예일대 버짓랩 연구 결과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챗GPT 등장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AI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40%는 "해고는 없었다"고 답했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즉 'AI가 해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채용을 막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잇따라 경고음을 냈다. IMF는 "AI는 단순노동뿐 아니라 고숙련 직종까지 자동화해 생산성 과실이 상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AI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높아진다"고 지적했고, OECD 역시 "AI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90% 이상 직무가 단기간 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부자들은 AI로 노동자를 대체하며 더 부유해지고, 다수는 더 가난해질 것"이라며 AI 시대의 '사회적 양극화'를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보다 기술을 독점한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IMF와 BIS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훈련 확대 ▲AI 인프라 접근성 공공투자 확대 ▲AI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힌튼 교수는 "AI 대체로 인한 실업은 불가피하다"며 ▲보편기본소득(UBI) 도입 ▲AI 기업의 공공 거버넌스 강화를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30 16:34: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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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년만의 시진핑 방한에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가교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 새 정부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양자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국교 수립 이후 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공통점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국민과의 소통 속에 민생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상호 협력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실용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활발한 경제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짚어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는 중국을 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APEC을 개방적이고 활력과 평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3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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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진입 가시화..."전문의약품 중심 성과 거둘것"

HK이노엔이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2608억원과 영업이익 25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71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708억원에 달한다. 누적 실적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1% 커졌다. 특히 HK이노엔의 전문의약품 사업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전문의약품 매출(206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90% 수준에서 올해 3분기 94% 수준으로 확대됐다. 해당 사업 대표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처방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졌다. 케이캡은 올해 들어 1분기 514억원, 2분기 533억원, 3분기 561억원 등으로 매분기 500억원대의 처방 매출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처방 매출은 1608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처방 매출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케이캡은 국내 처방뿐 아니라 해외 판매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HK이노엔은 현재 해외 53개 국가과 케이캡 기술수출 또는 완제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중남미 등으로도 입지를 넓혔다. 이와 관련 HK이노엔 측은 "케이캡의 중국 로열티가 전년 대비 고성장하면서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 수익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약물 유효성,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HK이노엔은 최근 케이캡 적응증을 추가하는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이 임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HK이노엔은 올해 안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적응증에 대해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여섯 번째로, 허가 획득 시 케이캡은 국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HK이노엔은 케이캡을 앞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케이캡 뒤를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을 자체 구축하는 데도 역량을 쏟는다.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을 갖춘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IN-B00009'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도 임상 3상에 본격 돌입한다. 해당 물질은 현재 사람용 연고제와 반려동물용 경구제로 동시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HK이노엔이 이처럼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룹 내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다. HK이노엔은 콜마그룹의 한국콜마 자회사로 지난 2018년 한국콜마가 CJ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한국콜마는 화장품 사업과 함께 의약품 사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꼽아 왔다. HK이노엔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K신약의 입지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0-30 16:19: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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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핵추진잠수함' 미국 승인 성과… 숙원인 '원자력협정' 개정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1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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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AI 트랜스포메이션(AX)

임정혁 지음/포아이알미디어 챗GPT 열풍으로 AI(인공지능) 활용법을 다룬 책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프롬프트 작성법과 같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AI 활용 역량만으로 생산성이 40% 향상되는 시대, 필요한 것은 '사용법'이 아닌 '사고방식 자체의 전환'이다. 책은 인공지능 대전환기,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 전략을 제시한다. 기존 디지털 전환(DX)이 도구 활용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AI 전환(AX)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창의성을 AI와 결합해 확장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저자는 AI 시대 핵심 역량은 코딩 기술이 아닌 '질문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책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 생존 역량이 된 AI 리터러시를 이해·활용·비판·윤리의 4가지 축으로 재정립하고, 개인이 '증강 인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소개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기법, 도구 스택 설계법, AI 환각 대응 전략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가이드가 담겨 있어 초보자부터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고할 만하다. 저자는 AI를 도구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대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개인 AX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술에 휩쓸리지 않고 기술과 함께 진화하려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561쪽. 3만3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30 16:0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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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인사회 최초 ‘독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박성근)이 주최하고 브라질한글학교연합회(회장 김동순)가 주관한 '독도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순복음상파울로교회(담임목사 이석병)에서 열렸다. 30일 양 기관에 따르면, 박현숙 선교한글학교 교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동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의 '독도의 날 기념 행사'임을 밝혔다. 이어 박성근 한국교육원장의 격려사와 채진원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의 영상 축사가 있었고, 대건·배우리·봉헤찌로·선교 등 4개 한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독도의 날 노래' 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어려운 한글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독도 작품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총 153점의 출품작 중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돼 상장과 상품이 수여됐다. 김동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 도전 골든벨'에는 약 5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1·2·3차전을 거쳐 최종 6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배우리한글학교의 천제현 학생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 상장과 함께 상금 1000헤알(R$)을 받았으며, 2~5등 학생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한편 시상식 전에는 선교한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독도 기념 플래시몹이 펼쳐졌고, 시상식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무대에 올라 "독도까지 날아라!"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30 15:59: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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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애터미 혈당컷 여주' 식품기술대상 장려상 수상..."독자 원료 기능성 입증"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에서 자체 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애터미 혈당컷 여주'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애터미 혈당컷 여주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을 함유해 식후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혈당 조절 기능성과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고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등록을 완료, 글로벌 시장에서의 품질 안정성까지 갖췄다. 이와 함께 애터미 혈당컷 여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3.0 mm 초소형 정제 제형을 갖췄다. 또 여주 특유의 쓴맛을 개선하고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맛과 품질의 균형을 동시 구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체적인 R&D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생산체계가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제형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0-30 15:40: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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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예산 51조5060억원…약자 돌봄·일자리 확대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500억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547억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4513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 및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7683억원이다.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기준 6.51%)으로 인한 정부 대규모 복지사업이 1조851억원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전년 대비 1조4920억원 증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공공일자리…중소상공인 맞춤 지원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전년 대비 8601억원 증액(5.8%↑)한 15조 6256억원을 투입한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7645억원)하고 돌봄SOS(361억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또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더욱 촘촘해진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주말특화형(야외·가변형), 공원형(실·내외 연계) 등 다각화하고 지난달 기준 3만6000명이 가입한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한다.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2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힘 있게 추진,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원) ▲신규 융자 확대(487억원) ▲공공배달서비스 홍보·페이백(35억원)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를 전년 대비 1만6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2만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재난 선제적 대응·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다변화되는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 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AI·이공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RISE, 이공계 장학금 '3종 세트'로 인재를 양성(1315억원)하고 미래산업 R&D 예산 497억원 중 1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30 15:30: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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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이해민 "하이브 공연 '얼굴 패스' 출입, 데이터는 무허가로 토스에 보관"

최근 하이브 공연에 얼굴 인식만으로 티켓 없이 공연장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얼굴 패스' 기능이 도입된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민감한 얼굴 데이터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되는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하이브, 토스, 인터파크 3사가 공동 개발한 놀티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얼굴 패스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겠다"며 "개인 생체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놀 티켓에 고지 사항을 보면 등록된 얼굴 정보는 서비스 해지 후에 1년 간 얼굴 정보를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놀 유니버스도 아닌 토스에 1년간 보관 후 폐기된다"며 "토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사용자는 하이브 공연장을 갔는데, 자신의 얼굴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경을 써야한다. 토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얼굴 패스가 아니라 얼굴 페이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았다"며 "토스 측에 확인을 해보니 얼굴 패스와 얼굴 페이 사업은 같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업이라는 답변이 왔고 데이터도 별도 보관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별도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얼굴 패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D(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도 임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서비스 상태"라며 "유사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소관 부처가 헷갈리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것도 허가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 사이에 하이브 공연을 관람하려는 청소년들의 얼굴 데이터는 보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라서 아직 규제 체제에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충성도 높은 K-팝 팬,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 후 보고하라고 했다.

2025-10-30 15:21: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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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 공방 여전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10-30 15:03: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