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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11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올해 체크카드 이용 잔액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드론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금 유동성은 떨어지고 부채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졌다. 청약 신청 자격을 완화한 지 2년 여 만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올해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출과 수입 간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가 89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주택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 기준이 30대 맞벌이 가구의 기대 소득과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다. 비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산업> ▲애플이 12년 만에 운영체제(OS)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반투명 시각효과 '리퀴드 글래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화·메시지·페이스타임(영상통화)에 실시간 번역을 적용한 인공지능(AI) 기능도 강화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혁신은 없었다는 평가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인 BYD(비야디)의 선제적 가격 인하를 기점으로 업계 전반에 전기차 가격 붕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로 생산 물량 대부분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출혈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상법개정안 유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상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안정과, 기업 펀더멘털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업을 권하는 유사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성과제를 기반으로 한 '로드러너'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라이더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반박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크루유니언)이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한다. ▲팀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나·제다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했다. <유통·라이프>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발언을 두고 고물가에 대한 경고이자 사실상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본격화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명실상부한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성과가 연일 누적되고 있다. <정책·사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대규모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과 수도권 유아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이 하루 평균 5시간 넘는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전반에 걸쳐 대학 통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자본시장> ▲지난달 테슬라 매도 태도를 보였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며 투자심리를 반전시켰다. ▲삼성증권이 법인과 임직원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인 '삼성증권 AT WORK'를 론칭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44조원을 넘어서며, KB금융과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 IBK투자증권은 10일 서울시 인증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10일 증권사 최초로 사망 보험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5-06-11 07:00:23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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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차관 인사 단행… '추경·관세협상' 감안해 기재·외교·산업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임명된 이들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급 인사다. 이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인사 조치다. 장관 기용은 시간이 걸리니, 실무진인 차관급을 먼저 임명해 당장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나 관세 협상에 투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라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공공정책국장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박 신임 차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외교부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 외교부 평가위원,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산자부 2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기용됐다.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해왔다. 강 대변인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미국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히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일부 장·차관 인선을 국민추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외교·산업부 차관의 임명으로 해당 자리는 국민추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분들(자리는)은 (국민추천제도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과 김진아 교수 외 전부 남성인데, 대통령이 내각을 꾸릴 때 성비를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인사는 아직 한 명도 발표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성비에 관해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늘 '어떤 뚜렷한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겠다' 정도로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8:42: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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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한신대, 학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外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학지사(대표이사 김진환)와 9일 경기캠퍼스 장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을 비롯해, 이인재 부총장, 최창원 교무혁신처장, 김상욱 기획처장, 차윤정 학생지원처장, 전석철 사무처장, 지원배 입학·홍보본부장, 류승택 기업협업(ICC)센터장,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채희상 교수, 심리·아동학 안도연 교수, 정신분석대학원 어유경 교수와 ㈜학지사 김진환 대표이사, 최임배 부사장, 한승희 부장, 윤상우 과장이 참석했다. 김동규 한신대 브랜드홍보팀 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홍보영상 시청, 강성영 총장의 환영사, 김진환 대표이사 인사말, 지원배 입학·홍보본부장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간담회, 협약서 체결, 도서 기증식, 가족기업 협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학지사는 심리·상담·아동·광고·홍보 분야 일천만 원 상당 도서를 기증했으며, 한신대는 기증 도서를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학습, 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발전적 협력 관계 유지 ▲기타 연구 및 교육 관련 분야 교류와 공동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영 총장은 "출판은 지식 산업이자 지식 생태계의 일부로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도전과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화두 아래, 한신대와 학지사가 협력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김진환 학지사 대표이사는 "학지사는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았고, 출판을 시작으로 심리검사, 교육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85년 역사를 지닌 한신대 협력해 매우 뜻깊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재 교류와 공동 사업 등을 통해 좋은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10일 11시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CAU)-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학연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규 총장, 박광용 교학부총장, 성맹제 연구부총장, 장항배 연구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원장, 김숙경 KRISS Academy 센터장, 황인용 홍보실장, 유지승 GMA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에 기반한 상호 연구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수행 ▲연구 협력을 위한 인력교류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에너지를 비롯해 AI측정, 양자기술 등 글로벌 핵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상규 총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원장은 "한국표준과학원에서는 다양한 연구 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연구중심 기관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앙대의 뛰어난 연구 인력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CGCMG, 센터장 정서용)가 지난달 27일 국제관 214호에서 백진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분쟁 해결 및 판결(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and Adjudication)'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연사로 초청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재판관과 소장을 역임하며 국제 분쟁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로 202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후보로 지명돼 국제법 분야에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이 다뤄졌다. 백진현 교수는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외교적 방식과 법적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외교적 방식은 협상, 중재, 조정 등을 포함해 당사자 간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법적 방식인 중재와 사법적 해결은 법적 원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백 교수는 국제재판의 발전과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수십 년간 국제재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중재나 재판을 통한 해결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진현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필리핀 대 중국), 크림반도 사태(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차고스 제도 문제(모리셔스 대 영국) 등 대표적인 국제 분쟁 사례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제재판이 분쟁 해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판결이 미친 법적·정치적 영향과 그 한계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달 29일 한국미술협회 미술교육원(원장 박찬옥)과 서울사이버대 A동 3층 응접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분야의 교육, 수련, 자문, 홍보 등 협력관계를 갖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상호의뢰 및 협력 ▲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상호의뢰 및 협력 ▲ 교육, 실습, 수련, 인턴십, 자문, 홍보 등 수행 시 인적·물적 자원 상호교류 ▲ 기타 업무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미술협회 측에서는 미술교육원 박찬옥 원장, 평생교육원 문이식 원장, 서양화분과위원회 김복동 위원장이, 서울사이버대 측에서는 이은주 총장, 이정원 부총장, 회화과 정규리 학과장이 참여했으며,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국미술협회 미술교육원은 지난 2017년 개원, 한국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교수진으로 초빙, 체계적인 실기 교육과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교육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미술교육원 박찬옥 원장은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미술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은 "한국미술협회 미술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 양측과 한국 미술을 이끌어갈 인재들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5일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우수교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임·비전임교원과 강좌 규모별(대형, 중소형)로 나눠 총 8명의 우수 교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전임교원 부문에서는 ▲상담심리학과 백지은 교수(노인심리상담)가 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우수교원으로는 ▲자산관리학부 이정민 교수(부동산마케팅론)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이주민 교수((교양)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글로벌경영학과 신봉섭 교수(전략마케팅)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전임교원 부문에서는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박지현 교수(노인돌봄복지개론)가 최우수교원으로 뽑혔다. 이어 ▲외식조리학부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하진영 교수(외식메뉴개발전략) ▲한방건강관리학과 유하진 교수(통합명상) ▲교양학부 최우령 교수(현대인의 생활법률)가 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상담심리학과 백지은 교수는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노인심리상담은 노년기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상담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식조리학부 하진영 교수는 "사이버대 과목을 처음 맡게 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 함께 강의를 만들어주신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창구 총장은 "교수님들의 깊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우수 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계속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 패션학과가 오는 14일 오후 5시 권혜진(스튜디오 혜온) 교수가 서울디지털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특별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 특강은 '전통 기법과 드레이핑을 활용한 모던 한복 디자인'을 주제로, 한복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디자인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강은 모던한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복이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생활 문화로 전통을 재해석한 모던 한복에 대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앞장서 온 권혜진 교수는 전통 복식에 사용되는 섬세한 기법들을 현대 의상 디자인의 드레이핑 기법과 접목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모던 한복을 선보여 왔다.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전통 한복 디자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모던 한복 제작과 함께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여는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학과 김은경 학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전통 한복의 이해를 넘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패션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 한복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2025학년도 2학기 1차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학 전 학과, 장학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예비 학생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작년 겨울, 1·2차에 걸쳐 진행한 온·오프라인 입학설명회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11일에는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입학설명회가 진행된다.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및 장학 안내를 마친 후, 온라인으로 마련된 학과별 소모임을 통해 교수와 실시간 맞춤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일에는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및 장학 안내가 담긴 영상을 자율적으로 시청하고, 희망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대 1 상담이 진행된다.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는 참가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하루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참여 인증을 거친 모든 참가자에게는 전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go.wd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숙희 입학협력처장은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내가 입학할 학과의 교수진과 미리 소통하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0 18:19: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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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서비스 접속 오류 관련 보상안 마련 중...안내 늦어 죄송"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와 앱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예스24가 서비스 접속 오류 관련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예스24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스24 서비스 일체(도서, 티켓, 이북, 전자도서관, 사락 등) 접속 오류로 인해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9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보안 강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예스24는 "조사 결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일체의 유출 및 유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문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역시 정상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속 오류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고객님들과 관계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며 "서비스 접속 정상화와 함께 구체적 피해 범위별 보상안을 전체 공지하고 개별 안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접속 오류 관련 안내가 지연된 것에 대해 회사 측은 "급박한 복구 과정으로 인해 상세한 설명이 늦어지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5-06-10 17:04: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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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성공 비결…하나의 축제가 가져다준 경제 활성화

서울 노원구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가 많은 의미를 남기고 양일간의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이하 커피축제)는 젊은이들의 '힙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경춘선공릉숲길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노원구의 5대 대표 축제 중 하나로 남았다. ◆ 10만 명 다녀간 커피축제 세계 11개국 대사 총출동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공릉역~동부아파트삼거리와 경춘선 숲길에서 펼쳐진 커피축제는 주최 측 추산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공식 집계 4만 3천 명으로 공연기간이 하루 인 점을 감안하더라고 이틀을 합산해도 올해는 방문객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개막식(7일)에는 노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승록 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세계 커피생산 11개국을 대표하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캐냐, 라오스, 페루,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대사들이 대거 커피축제에 참석하면서 축제의 규모를 짐작하게 했다. 또한 세계 20여 개 커피 생산국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세계 각지의 커피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공감과 교류를 이끌어냈다. ◆ 커피축제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커피축제는 지난 2023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 기획되었고 매년 기대 이상의 반응으로 규모와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커피축제는 1회 때는 경춘선 공릉숲길에서 작은 축제로 시작해 노원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회 때는 평소 차가 다니던 공릉역~동부아파트삼거리를 무대 삼아 본격적으로 축제의 규모를 키웠다. 커피 시음뿐만 아니라 디저트와 푸드, 세계커피대회, 로컬커피대회 등 다양한 커피 관련 프로그램이 펼쳐지면서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방문객들의 성황을 이뤘다. 올해 커피축제는 문화공연과 예술작품 전시가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에 이어 시각장애인단체를 초청하여 다채로운 커피문화 체험을 함께하는 한편, 올해는 청년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노원현대예술제'와 '청년마켓'도 함께 개최됐다. 축제의 거리는 젊의 활기참이 느껴졌고 청년예술가들의 작품과 버스킹 공연도 공릉숲길을 따라 곳곳에서 열렸다. 커피축제로 인해 지역 경기도 살아나 보인다. 축제 메인 행사장 인근 매장과 공릉숲길 따라 형성된 골목형 상점가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특히 인근 공릉동도깨비시장도 축제 양일간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면서 재래시장이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띄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축제 당일 부스 평균 매출 160만 원, 인근 상점 매출액 또한 평소 대비 30~8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 친환경 축제를 위한 노력 한편, 축제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 마련인데 노원구의 쓰레기 최소화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커피축제가 끝난 8일 저녁 행사장 철수 과정을 둘러봤다. 일사 분란하게 무대와 부스가 철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쓰레기 더미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축제 기간에도 쓰레기로 눈살 찌푸리는 경우는 없었다. 노원구 일자리 경제과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부스에서는 다회용 용기 및 친환경 식기를 사용하도록 안내했고 구역별 리사이클링존을 운영해 방문객과 참여업체의 적극적인 분리수거 동참을 유도했다고 한다. 또한 곳곳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쓰레기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고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와 사전 협의를 통해 쓰레기 수거 일시와 장소까지 정하는 등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다. 노원구는 '노원달빛산책', '불암산 철쭉제',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젊음의 도시다. 커피축제 폐막식에서 오승록 구청장은 "커피축제는 젊고 감성적인 축제, 지역과 상생하며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다음 달 수제맥주축제를 비롯해 노원의 수준 높은 문화축제에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다.

2025-06-10 16:46: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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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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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보다 데이터”… AI 성능 좌우할 데이터 전쟁 시작

"검색도 처음에는 알고리즘 싸움이었지만 결국 다 비슷해지고, 데이터를 갖고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AI) 또한 비슷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진행 된 네이버의 첫 해외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AI 기술의 주도권이 이제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졌는가'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AI 개발 기업의 데이터 싸움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GPT-4나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 거대언어모델(LLM)은 모델 구조 자체보다는 얼마나 방대한·다양한·정제된 데이터를 학습했는가가 성능을 좌우한다. 특히 최근 AI 개발의 초점은, 다른 LLM이 갖지 못한 고품질 데이터를 선점해 학습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의장은 "AI 시대에도 차별화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라고 강조하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통한 네이버의 검색 경쟁력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AI 생태계에서도 블로그·카페 같은 UGC 기반 플랫폼의 재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 인수 또한 상거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초 AI 모델은 미국·중국이 선점했지만, 한국 내수 특화 AI 영역에서는 네이버가 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화 데이터 확보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학습 데이터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정확히 어떤 사물과 객체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령, 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소녀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거리' '자전거' '소녀' 등으로 분류해 라벨링 하는 식이다. 최근까지도 해당 작업은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뤄졌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폭력적이고 음란한 콘텐츠까지 포함해 개발도상국에 하청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같은 작업 또한 AI를 통해 자동화 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메타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정제 기업 스케일AI에 최대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스케일AI는 MS·아마존·엔비디아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비상장 기업으로, 데이터 라벨링 기술에 특화했다. 과거 데이터 라벨링 기업에 데이터를 구매했으나 한발 더 나아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학습 데이터 가공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학계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제는 다른 LLM들이 확보하지 못한 차별화된 데이터나, 정밀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LM 모델 성능이 상향평준화된 지금, 결국 미래 경쟁은 데이터 확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0 15:47: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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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에서 "국민 삶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통화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전날(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 회담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변국 4곳(미일중러) 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화는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서, 양 정상 간 제반 사항이 조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3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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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학 통합' 가속화 전망...미래교육위, 통합 모델 제안

이재명 정부가 임기 전반에 걸쳐 대학 통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정책을 준비해온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통합이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고, 대학 서열 해체만으로는 교육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 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라이즈 체제' 개편안 등 대학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최근 내놨다. ■ 지방대 위기, 통합 캠퍼스로 돌파구 모색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유출과 재정난, 교육 여건 악화가 겹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통합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COMUE 사례처럼 지역 대학을 공동체로 묶어 공동학위와 자원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은 인접 대학 간 연합 캠퍼스를 구성해 학과를 통합·특성화하고, 공동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 공동인정을 추진하며, 생활비·주거비 등 실질 지원으로 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경오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중복 투자 방지, 행정비용 절감 등 재정적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과 질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소규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통합해 역량을 집중하고, 학사·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이 핵심 구상이다. 이번 제안서에도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골자로 구상안이 담겼다. 위원회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 명칭을 변경해 '한국1대''한국2대' 등으로 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1년차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년차에는 재원 기반을 마련할 '대학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3년차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가동, 5년차에는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통해 고등교육 개편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 국립대 통합론 확산 속 '신중론' 제기 대학 최대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인 '라이즈(RISE) 체제' 개편안에도 이러한 대학 통합 및 연계 운영 모델이 보다 강화, 반영됐다. RISE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국가와 지역 간 역할을 분담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중심대는 기초·보호학분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 구조 개편이 고등교육정책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대학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통합 대상,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논의를 두고 교육계 안팎의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국립대 졸업생의 실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국립대 통합은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대학이 평준화되더라도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경쟁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안민석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등 6명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고문을 맡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0 15:32: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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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엄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23: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