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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국가산업 정책지원 방안 모색 취지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 도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맡았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6:3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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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도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6:3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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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년 부동산' 공약 발표·홍준표 '의협' 간담회·한동훈 '5개 서울' 제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6: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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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Tariff Shock Becomes Reality… Major Conglomerates Tighten Their Belts"

As trad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calate, the burden on South Korean companies is growing heavier. Domestic firms are tightening their belts in an effort to survive amid prolonged global economic stagnation, including the so-called "Trump Storm." The global economy is now gripped by growing fears of a potential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superpowers.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increasingly facing the reality of external uncertainty. Exports to the U.S. have declined sharply, while Chinese companies, emphasizing cost-effectiveness, are aggressively targeting the Korean market—posing serious threats to profitability.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2nd, South Korean companies are accelerating internal restructuring to cope with the uncertainty surrounding U.S.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 policies. The steel industry, which was directly hit by Trump’s tariffs, has entered an emergency management mode. Last month, the Trump administration imposed a 25%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As a result, steel exports to the U.S. fell by more than 10%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situation has worsened as the domestic market crumbles under a flood of low-priced Chinese steel imports, amplifying the damage to local companies. In response, POSCO Group has been expediting business restructuring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Chairman Chang In-hwa. POSCO has reduced investment in its hydrogen business and is reevaluating its strategy to overcome setbacks in its core steel and secondary battery businesses. This includes offloading non-core assets, downsizing or delaying certain operations, and shifting its overall business strategy. Instead of overextending itself with aggressive investments, the group plans to focus on internal stability and prepare for long-term survival while seeking out new opportunities. Hyundai Steel, the second-largest steelmaker in South Korea, entered emergency management mode on March 14. Following the shutdown of its rebar production line at the Incheon plant due to sluggish demand,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20% salary cut for all executives. This marks the first time since its founding that Hyundai Steel has completely halted operations across its rebar production lines. In addition, the company carried out a voluntary retirement program for employees aged 50 and above, which concluded on the 18th. Earlier, Samsung Electronics instructed executives in certain divisions, including its network business, to fly economy class instead of business class on overseas trips and to use the same grade accommodations as regular employees. SK On, the battery affiliate of SK Group, also mandated that executives book economy class for business travel. These belt-tightening measures by major conglomerates come in the wake of sustained political instability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last year, and growing concerns over a global economic downtur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outh Korea’s exports have plummeted in the aftermath of Trump's tariff policies. From April 1 to 20, South Korea’s exports totaled $33.9 billion, marking a 5.2% decrease ($1.87 billion)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Notably, the number of working days (15.5 days) remained the same as the previous year, highlighting the gravity of the decline. Among South Korea’s top 10 export categories, all but semiconductors (-10.7%) showed a drop: passenger cars (-6.5%), steel products (-8.7%), petroleum products (-22.0%), and auto parts (-1.7%). Semiconductors have not yet been targeted by U.S. tariffs. By destinati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dropped sharply by 14.3%. Exports to China (-3.4%) and Vietnam (-0.2%) also declined, while shipments to the European Union (+13.8%) and Taiwan (+22.0%) increased. Imports during the same period amounted to $34.0 billion, down 11.8% ($4.57 billion), resulting in a trade deficit of $100 million as imports exceeded exports. An industry official stated, “Korean companies are focused on cost-cutting to survive the prolonged trade tensions with the U.S. and the global economic slump,” adding, “Strategic collaboration among domestic companies is also expected to exp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22 16:26: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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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자료개발 착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교실 속 탄소중립 실천과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 기반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도내 모든 학교는 범교과 학습 주제인 환경교육을 연간 2차시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를 살아갈 학생의 삶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생태환경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환경교육 수업 지원을 위한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환경(유·초등) ▲지역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생태 환경(중등) 등이다. 2025년 개발하는 자료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탐구·실천이 가능하도록 ▲교과 기반형 ▲우리 학교 체험형 ▲생물다양성 보존형 ▲자연환경 체험형 ▲생활환경 중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지수도 확인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관련 지식 ▲기후변화 감수성 ▲성찰 능력 ▲통합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실천 의지 지수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집중 개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환경교육 자료개발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실천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환경과 밀접한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기반 환경교육 자료는 향후 공동 '플랫폼'에 탑재해, 다른 지역의 우수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5-04-22 15:59: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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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내 커지는 '韓 등판론'… '한덕수 후보 국민추대위'까지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한달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대식에는 강무영 재단법인좋은친구 이시장, 유의탁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박성섭 전 무등일보 사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한 권한대행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이 이뤄지고 혼란에 처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약점이 너무 많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일의 전쟁이다. 짧은 시간 동안 퇴보(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적진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지게 돼 있다. 빅텐트 안에 다 모일 것이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오는 5월3일 이후인 같은달 4일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맞춰 단일화의 불씨를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번 국민추대위 행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한 대행이 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작성 후 총리실을 통해 한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말리지 않은 것을 두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당초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합류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있었다.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 다 선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50~60명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들도 없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원들도 참여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국민의힘이 당 경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장기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경선에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달 3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 사이 한 권한대행 출마론이 열기를 더할지, 한풀 꺾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5:48: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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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예의 차리다 전기요금 폭탄? ‘고마워’가 불러온 비용

인공지능(AI) 모델에 무심코 건넨 '고마워요' 한마디가 전구를 켤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모델에게 사람들이 무심코 건네는 공손한 인사말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AI 모델이 작동할 때, 사람이 입력한 문자와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모두 '토큰(token)' 단위로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연산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토큰은 AI 모델이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자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모델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답변을 출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난이도·대용량 연산이 비용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마워' '미안해'와 같은 공손한 표현을 덧붙이는 것도 AI 모델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켰다.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사람들이 챗GPT에 '제발' '고맙습니다'를 반복할 때마다 전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을 발생 시켰다"고 답했다. 사람들의 공손한 표현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분해해서 이해하고 연산, 출력하는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GPT 모델은 입력 텍스트를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 단위로 분해해 토큰화하며, 한국어의 경우 보통 한 음절 또는 짧은 단어 하나가 1토큰 정도로 처리한다. 영어는 4~5자당 1토큰 정도가 소모된다. 이에 따라 '사과'는 2토큰, '사랑해'는 3토큰이 된다. 여기에 출력시에도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샘 올트먼의 말대로 '고마워' 한 마디도 수천 번의 연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연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 논란도 일어난다. GPT-4 등의 대형 모델은 연산을 위해 수천 개의 고성능 GPU가 연결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데, 토큰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GPU 자원의 점유율과 동작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필요로 하는 전력량 또한 비례해 늘어난다. 대표적인 AI 모델인 챗GPT를 기준으로 할 때 1토큰은 단순계산 기준 입출력 난이도에 따라 최소 0.000001㎾h(1μWh)에서 최대 0.000005㎾h (5μWh)를 소모한다. 이는 전구를 약 0.4초에서 2초 가량 켤 수 있는 수준이다. 즉, '사과'는 9W 전구를 0.4초, '사랑해'는 4초 가량 켤 수 있게 된다. 챗GPT를 다양한 고난이도 연산에 사용하는 이용자들(개발자 등)의 평균 이용량인 1일 1만~2만 토큰은 0.01~0.1 ㎾h로, 9W 전구를 약 1시간 6분에서 11시간 6분 켤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 이는 생수 40병 분량의 물을 1℃ 데우는데 드는 전력량이다. 토큰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생성형 AI 모델을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토큰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AI 모델 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크나이저 최적화나 출력 제한 기술도 고도화하는 추세다. IT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은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들이 AI에도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를 하는 현상은 무척 흥미롭다"고 말했다.

2025-04-22 15:34: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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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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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팬 연합, 악플러 고발…"형사고발 진행 중"

배우 김수현(37) 팬들이 김수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플러를 고발한다. 22일 김수현 팬 연합(다음카페 유카리스·DC인사이드 김수현갤러리)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김수현과 무관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선임, 빠르면 이번주 중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 고발을 포함한 악플러와 유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기사나 왜곡된 보도에도 법률대응하겠다. 김수현은 수년간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팬들은 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 믿는다. 김수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며, 어떤 악의적인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과정에서 선처는 없을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15일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25) 생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2025-04-22 15:25:2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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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개인정보, AI는 알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용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이달 펴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은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고도화하는 중"이라며 "LLM 개발회사는 데이터 기업이나 데이터 결합 기관 등에서 획득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업이 정보주체보다 개인을 더 잘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개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업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장재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도 학습하고, 이용자가 모르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까지 생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존재 자체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효적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특정인의 직업·소득 수준·정치적 성향 등을 추론해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이런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임에도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약화되면 사용자의 주체성이 침해되고 소비자와 기업 간 데이터 처리 관련 정보 격차가 심화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개인정보 생성 관련 법적 근거 손질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 최소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장재영 연구위원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규율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또 합성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사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합성 데이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원본 데이터의 구조적·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데이터이고, 차등 프라이버시는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 개별 데이터의 기여도를 숨기면서 전체 데이터 패턴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장 연구위원은 "LLM은 한번 학습된 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언러닝 기술을 적용해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4-22 15:23:5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