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줄어?" 청년 목소리 먼저 들은 민주당 정년연장TF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맞추는 '정년 연장' 문제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지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각 당의 안을 준비 중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령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편중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 비용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을 활용해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국가가 정년연령과 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정년제도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인 이상 기업 95%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령자의 퇴직연령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계약직, 촉탁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고용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년 도달자와 청년 취업자는 숙련과 경험 차이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공존할 수 있는 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청년은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얼추 일치한다. 한국은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만 많이 받는 인력이 늘어 기업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세라 청년은 "고령자 임금은 실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속 연장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점이 밀리고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실제로 정년 60세 유지 후 필요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 비용을 넘어서 연공서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대·역할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쿼터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든지, 정년 연장신규채용 의무화법을 마련하든지, 이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 채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TF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 뒤로 TF를 만들면서 (이 전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대선이 있다 보니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욕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일본은 이 문제를 꾸준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우리도 압축해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며 "일본은 아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고령자를 고용한다. 4일제 근무도 하고, 겸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 근무를 늘려서 일자리를 나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제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정문·권향엽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