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10일 재개… '9인체제' 여부 결정도 미뤄져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4:52:00 서예진 기자

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 '약국가계부' 공개..."약국 경영 지원"

한미사이언스는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 온라인팜이 자체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HMPmall'에서 약국가계부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약국가계부'는 약국 경원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전용 서비스다. 온라인팜과 의료기관 인공지능(AI)솔루션 기업 지킴이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했다. 다년간 축적된 지킴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온라인팜 HMPmall의 운영 경험을 접목시켜 높은 편의성과 정확성을 갖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국가계부는 실매출, 지출내역, 인력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세무 정보를 상세하게 관리해 준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각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자동분류해 월 손익계산서를 생성하고, 미래 세금 예측과 과거 세금 진단을 처리한다. 초과 납입 세액도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또 약국가계부는 세금 신고 과정도 편의성을 극대화해 구축했다. 약국가계부에서 세무용 조제매출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의 과세/면세 매입 금액 또한 구분해 추출할 수 있다. 공단 청구금액과 카드사 미매입건 등 관리 기능도 더해 종합적인 관리를 돕는다. '약국가계부' 서비스는 온라인팜 HMPmall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팜은 HMPmall 약국가계부 서비스와 지킴 AI약국관리 서비스를 올해 6월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2-03 14:17:31 이청하 기자

아임웹, 온라인 교육 확대…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 '아임웹'이 초보 사업자부터 성장 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 개편하며 고객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아임웹 온라인 교육'은 내부 전문 교육팀이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작, 디자인,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8월을 시작으로 총 349회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누적 참여자가 6만 명을 넘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맞춤형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리큘럼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사전 신청제에서 벗어나 2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매주 평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아임웹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탭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테마별 시리즈 강의와 실전 기능 교육으로 구성했다. 매주 화·목은 월별 주제를 선정해 ▲회사 홈페이지 만들기 ▲모바일 디자인 템플릿 활용법 ▲상품 노출 최적화 등 웹사이트·쇼핑몰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다룬다. 매주 월·수·금에는 ▲매출 성장을 위한 주문 관리 ▲CRM 캠페인 자동화 기능 등 아임웹의 핵심 기능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도 선보일 예정이다. 윤수진 아임웹 고객혁신부 리더는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을 확대·개편했다"며 "상황별·업종별 맞춤 교육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2-03 14:15:28 이혜민 기자

카카오페이지, 2월 초신작 프로젝트로 이린비·은밀히 작가 신작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일 카카오페이지 2월 '초신작 프로젝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지 '초신작 프로젝트'는 매달 엄선된 신작 웹소설 2편을 이용자 열람 이벤트와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이달 초신작 프로젝트 작품은 '이린비' 작가의 '적국의 왕자를 기사로 들이면'과 '은밀히' 작가의 '전설급 네크로맨서의 2회차' 2편으로 카카오페이지 론칭 후 각각 로맨스 판타지와 판타지 장르에서 1위를 기록했던 흥행작 집필 작가들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2월 '초신작' 작품 론칭 기념으로 두 작품을 감상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 원의 캐시 뽑기권을 제공하는 '초신작 아카이빙'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외에도 오는 5일에서 14일까지 '카카페 소설 클럽' 이벤트를 통해 초신작 작품 등이 포함된 여섯 작품을 감상한 이용자들에게 최대 5000원의 캐시 뽑기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03 14:09:23 김서현 기자

MBC 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 경찰 수사 시작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 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도 이날 추가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사망한 지 약 3개월 뒤 오 캐스터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아울러,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 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14:07:51 원승일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원주 디케이테크인 대표 대표이사 내정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3일 카카오 계열사 IT 솔루션 개발사 디케이테크인 이원주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 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 내정자는 2008년 카카오에 합류한 후 2015년 디케이테크인 대표로 선임됐다. B2B IT 및 AI 인프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며, 디케이테크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 내정자가 이끄는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자회사 '케이이피'를 흡수합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 내정자는 '카카오워크', '카카오 i' 등 케이이피의 6개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03 14:05:18 김서현 기자

셀트리온제약,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 판매 본격화..."용량별 제품군 구축"

셀트리온제약은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의 국내 판매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3일 밝혔다. 암로젯정은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통로차단제(CCB) 계열 '암로디핀'과 스타틴·비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3제 복합제다. 제품 용량은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기준 5·5·10mg, 5·10·10mg, 10·5·10mg, 10·10·10mg 등 총 4가지로 구성됐고, 보험약가는 각각 1372원, 1638원, 1428원, 1694원으로 정해졌다. 셀트리온제약은 암로젯정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암로디핀 적응증인 고혈압과 심근성허혈증,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적응증인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에 대해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국내 21개 기관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총 163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암로젯정은 대조군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또는 암로디핀 투여군과 비교했을 때 지질인자(LDL-C)와 혈압 개선(MSSBP)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암로젯정을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해 순환기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만큼,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2-03 13:52:42 이청하 기자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권한쟁의' 선고 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헌재는 3일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고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헌성 논란이 일었다.

2025-02-03 13:43:39 원승일 기자

등록금 동결 기조 무너졌다…고려대·연세대 등 대학 30% ‘인상’ 확정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가량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여년 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일반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 등 총 199곳 중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7곳이다. 대학 2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셈이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하면서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대학들이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 4.65% ▲경희대 5.1% ▲고려대 5.0% ▲국민대 4.97%(신설 제외 3.8%) ▲단국대 4.95% ▲덕성여대 4.85% ▲동국대 4.98% ▲동덕여대 4.2% ▲상명대 4.95% ▲서울시립대 5.49% ▲서강대 4.85% ▲성균관대 4.9% ▲성신여대 5.3% ▲성공회대 5.1% ▲숙명여대 4.85% ▲숭실대 4.95% ▲연세대 4.98% ▲인하대 5.2% ▲울산대4.99% ▲이화여대 3.1% ▲중앙대 4.95% ▲한국외대 5.0% ▲한양대 4.9% 등이다. 교원양성대도 ▲부산교대 5.49% ▲청주교대 5.45% ▲진주교대 5.39% ▲광주교대 4.98% ▲한국교원대 3.89% 등 5곳이 인상률을 확정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늦어도 다음주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1%)에 훨씬 못미친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조직사무국장은 "대학에 돈이 없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사립대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가 대학 재정에 더 투자해야 한다"라며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해 온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2023년 신설돼 대학 재정에 큰 역할을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시키는 게 (대교협 총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03 13:37: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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