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청산·3대개혁 완성·ABCDEF 산업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모두 26번 얘기했지만 '협치'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성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은 타이밍…검찰청 폐지"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ABCDEF 산업 육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돕겠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두고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