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학생 복귀 수준은 미진” (1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의대생 수업 복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16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협회와 의총협 건의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집계 기준 99.4%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석율은 25.9%에 그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대로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교육부는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의대생 수업 거부와 관련,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