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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첫 공개행보서 "의료 AI 투자에 진심"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첫 공개 행보로 서울대 병원을 찾았다. 이 GIO는 "네이버는 의료 인공지능(AI) 투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디지털 바이오 혁신 포럼 2025'에서 특별 강연을 맡았다. 네이버와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와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AI 기반 의료 혁신'을 주제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기반 초고속 정밀 항체 발굴 플랫폼 기술 등을 논의했으며, '혁신기술을 통한 미래의료의 새 지평'을 주제로 신개념 심장내 무선 송수신 보조기기, AI 통합형 로봇시스템 등 기술 토론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3년간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단일 연구 지원기금 기부액 중 가장 큰 액수다. 네이버는 '네이버 디지털 바이오 도전적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의학 연구를 지원했다. 이달 기준 633건의 연구과제 중 44건이 선정됐으며 지원에 힘입어 서울대병원은 최근 국내 병원 최초로 한국형 의료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이 GIO는 "AI라는 엄청난 물결에 과감하게 올라타야 한다. 똑똑한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방향과 전략을 바꾸면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특화된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타깃을 좁혀서 만든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D2SF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기준 전체 투자 스타트업 114팀 중 21팀이 헬스케어 분야로 약 13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네이버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해 왔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며 "네이버와 서울대병원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의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의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4:35: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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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중학생 조준 마케팅 속력

교육업계가 중학교 시기를 교육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이를 타깃으로한 콘텐츠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윤선생은 중학교 1학년을 위한 독해 교재 '윤스 리딩 포커스 A' 3권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선보인 1·2권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신 및 수능 영어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3권은 영어 독해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흥미로운 주제의 지문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수록했다. 직독직해 활동 및 구문 분석에 대한 전문 강사의 해설 강의도 함께 제공한다. 윤스 리딩 포커스 A 3권은 교재 1권과 워크북 1권, 스마트베플리 음원 10차시로 구성돼 있다. 학습 문의는 인근의 윤선생 센터로 하면 된다. 윤선생은 지난 달에도 중학교 3학년 대상의 문법 교재 '윤스 그래머 프로' 1·2권을 선보였다. 이 교재는 중등 필수 문법의 학습과 최신 경향의 문제 풀이 훈련으로 내신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문 강사가 핵심 문법을 해설해주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영어 문법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지학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탐구영역 참고서 '개념풀 중학 과학 1-1'과 '개념풀 중학 사회 1'을 출간했다. 개념풀 중학 과학은 7종, 중학 사회는 5종 교과서를 분석해 학생들이 탐구영역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이스크림홈런 중등은 EBS와 협업해 '홈런 중등 EBS 특별관'을 운영 중이다. EBS 특별관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선별된 21종의 EBS 교재 기반 강의로 중학생들이 미리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중학생을 겨냥해 현장 설명회를 연 기업도 있다. 천재교과서 밀크T중학은 성공적인 고입 및 대입을 위한 전략 설명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달아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15일 서울, 16일 인천에 이어 22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윤선생 관계자는 "실제로 교육업계에서는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고등학교, 나아가 수능을 좌우한다는 말이 흔하다"며 "자녀에게 알맞은 학습 콘텐츠를 잘 취사선택한다면 중학생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14:34: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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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협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직무대리 김상욱)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수 예술교육 콘텐츠 공유로 학교예술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해 서울예술향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교류 교육 사업을 위해 ▲전시 해설 및 시설 투어 제공 ▲다양한 규모의 시설 사용 지원 ▲찾아가는 & 찾아오는 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홍보 협조를 주요 사업과제로 선정한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 학생 창의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상호협조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의 역사적·문화적 장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분야 진로체험교육 및 아시아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가치 이해를 위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전당의 직군을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당의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워크숍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교육가족이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미래를 잇는 학교예술교육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4:23: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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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생 단편영화 5편, 피렌처한국영화제 공식 초청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가 이탈리아 관객들과 만난다. 중앙대는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5편이 제23회 피렌체한국영화제(Festival del Cinema Coreano a Firenze)에 초청됐다고 24일 밝혔다.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매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이탈리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영화 축제다. 올해 행사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피렌체 라 꼼빠니아(La Compagnia) 극장에서 열린다. 장편 26편, 단편 51편 등 총 77편의 한국 영화가 소개될 예정이다. 올해 상영될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단편영화는 ▲너에게 닿기를(오재욱 감독) ▲일렁일렁(김예원 감독) ▲아주 먼 곳(오은영 감독) ▲여객(문혜준 감독) ▲언센서드(강대원 감독) 등 5편이다. 피렌체한국영화제에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앙대 단편 섹션'이 마련된다. 중앙대 단편 섹션에는 지난해 20편의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단편영화가 초청 상영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중앙대 단편 섹션'은 올해도 진행된다. 지난 해에는 20편의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단편영화가 초청 상영됐다. 이창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장은 "이번 초청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해외 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섹션을 해외 영화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의 글로벌 영향력과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은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속하며, 글로벌 영화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학생들의 작품이 해외 관객과 만나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대의 교육 성과와 창작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 재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피렌체한국영화제 개막작은 이종필 감독의 '탈주', 폐막작으로는 전선영 감독의 '폭로: 눈을 감은 아이'가 선정됐다. 또, 특별 게스트로 나홍진 감독과 배우 황정민이 초청됐다. 나홍진 감독은 '추격자', '황해', '곡성' 등 대표작 상영과 함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이탈리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배우 황정민은 '베테랑2', '서울의 봄', '공작', '국제시장', '너는 내 운명' 등 대표작 위주의 회고전을 통해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팬들과 만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4:17: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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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GTEP 사업단, 日 도쿄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FOODEX JAPAN 2025)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국제 식품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음료 박람회로 매년 95개국 이상 바이어와 2천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식품 트렌드와 기술이 소개됐고, 다양한 국가의 식품 브랜드들이경쟁을 벌였다. 인하대 GTEP 사업단 소속 김동모, 김재원 학생은 협력업체인 ㈜부각마을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총 22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시키는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GTEP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계 요구에 맞춘 해외지역 특화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19년 연속 GTEP 사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무역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웅희 인하대 GTEP 사업단장은 "일본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를 통해 19기 GTEP 사업단의 첫 공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시작돼 기쁘다"라며 "GTEP 단원들이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4:11: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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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與 "예상했던 결과" 野 "신속히 尹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관련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 여부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2025-03-24 14:0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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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 위치 '3차원 입체주소'로 한눈에… 서울시, 개발 착수

그동안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찾아가기 힘들었던 전통시장을 다양한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체지도가 구축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13만㎡)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전통시장에 X-Y-Z 좌표로 구성된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3D지도를 구현,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이번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하나의 주소로 통칭하는 것이 아닌 출입구를 기준으로 실내외 스팟에 대한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이른바 '서울시 전통시장 유형별 주소부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시장을 공간구조에 따라 ▲건물형 ▲골목형 ▲복합형으로 나눠 시장 내 점포 등의 위치와 소방안전, 대피보안, 전기가스안전 시설 등의 위치를 수집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최첨단 장비인 스캐닝 라이다를 활용해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수집하고 이를 점포, 주요 안전시설물(소화기, 누전차단기 등)을 비롯한 차량·사람 등 객체 정보와 결합 후 다차원 데이터로 변환시켜 3차원 입체주소 및 지도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소부여 기준을 마련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9개 상인회, 동대문구, 서울소방재난본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방향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동대문구 전통시장연합회 및 청량리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입체주소 부여를 통해 청량리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찾는 다양한 고객층이 상점을 쉽게 찾아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첨단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접목한 주소정보 구축과 활용모델 개발로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주소체계를 변화시켜 시민 일상편의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4:07: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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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K-엔비디아' 구상 뒷받침 토론회 열려 "배당형 국부펀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엔 박희승·이수진·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은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원장은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제에 기여했으나, 성과가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등 배분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단순한 규제자나 촉진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항목엔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시 부과되는 'IPO세', 기업 시가총액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일회성 시가총액세', 기업 자사주 등의 발행에 부과하는 '스크립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주요 혁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선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일종의 '신(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도움이 돼선 안 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고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4 13:59: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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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디딤돌소득…서울시 “전국 확대 추진, 최대 36조 필요”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던 A씨(50대, 남, 4인가구)는 지병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유일한 자산인 빌라(자가 3억원)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시 '디딤돌소득'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건강을 되찾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험'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해주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젠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며 디딤돌소득을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1년간 정합성 연구 시행…중위소득 '65·75%·85%' 등 세 가지 모델 제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진행됐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시 자격이 박탈되나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 보장대상이 확연히 넓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 시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빈곤위험층에 비해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주요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1인 가구기준 최대 월 95만 원, '24년 기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95종 복지제도와 관계성 분석…기초연금과 연계 시 효율적" 아울러 시는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올해도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년여간의 디딤돌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나 됐다"라며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3:56:3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