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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5:3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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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uto Industry Faces Sluggish Domestic Demand… Turns to Exports for Growth

The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faced a significant blow to local sales last year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high-interest rates. However, increased export volumes helped mitigate the impact on overal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utomobile industry on January 5, Hyundai Motor and Kia Motors failed to meet their combined sales target of 7.44 million units last year, largely due to the sluggish domestic market. Meanwhile, Korea GM (GM Korea) and KG Mobility (formerly SsangYong Motor) experienced their worst domestic sales performances. On the other hand, Renault Korea Motors maintained a positive trajectory, buoyed by the success of new model launches. Last year, Hyundai Motor sold 705,000 units domestically, a 7.5% declin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Kia managed 540,000 units, down 4.2%. However, both Hyundai and Kia successfully offset the domestic downturn by leveraging strong export growth to stabilize their overall sales volumes. Notably, Kia achieved its highest-ever global sales record last year, selling 3,089,457 units. The decline in domestic sales was offset by overseas sales, which reached 2,543,361 units—a 1% increase compared to 2023. For this year, Kia has set a global sales target of 3,216,000 units, representing a 4.2% growth compared to last year’s performance. Hyundai Motor and Kia are focusing on penetrating global markets to overcome challenges. They are targeting the North American eco-friendly vehicle market by ramping up operations at their Georgia plant, while also expanding sales in emerging markets through localization strategies in India and Indonesia. Hyundai plans to launch the large electric SUV Ioniq 9 in the U.S. this year. Kia, meanwhile, aims to drive innovation in the automotive industry with its purpose-built vehicle (PBV) PV5 and expand its presence in emerging markets. The company is set to introduce the compact SUV Siroce and the pickup truck Tasman, targeting markets in India, the Asia-Pacific region, Latin America, and Africa. Mid-sized domestic automakers experienced mixed fortunes in domestic and export markets. Notably, Korea GM (GM Korea) and KG Mobility (formerly SsangYong Motor) recorded their worst domestic sales figures. Korea GM sold 24,824 units, a decline of approximately 35% year-over-year, while KG Mobility sold 47,000 units, a 25.7% drop. Korea GM's domestic sales last year were its lowest since 1982, when it sold 22,184 units. However, both Korea GM and KG Mobility saw notable increases in export volumes. Korea GM recorded 474,735 units in overseas sales, a 10.6% year-over-year increase, marking its highest export figure since 2014. KG Mobility achieved a significant 18.2% rise in exports, with 62,378 units sold abroad. KG Mobility aims to boost both domestic and export sales in 2025 with the launch of new models such as the Torres Hybrid and O100. These initiatives highlight the company's strategy to strengthen its market presence globally and locally. In contrast, Renault Korea Motors, which had struggled with declining sales for an extended period, experienced a resurgence thanks to the popularity of its first new model in four years, the Grand Koleos. Renault Korea achieved a total of 106,939 units sold last year, comprising 39,816 units domestically and 67,123 units for export. Notably, its annual domestic sales rose by an impressive 80.6% year-over-year. Buoyed by the success of its new model, Renault Korea aims to maintain its upward momentum through additional launches. Domestically, the company will focus on boosting Grand Koleos sales, while expanding export volumes with the Arkana. The Grand Koleos is also expected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xport performance. Additionally, Renault Korea plan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domestic electric vehicle market by introducing the compact electric SUV Renault Scenic E-Tech next year, target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s. An official from the automobile industry stated, "Last year, the domestic market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high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They added, "This year, the focus will be on increasing sales volumes by addressing the sluggish domestic market while also intensifying localization strategies to penetrate emerging markets, including the U.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05 15:35: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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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속 가동할까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의 실무기구를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라,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 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라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니 원천 무효며, 공수처는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예외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그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4:5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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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인도 마무리…정부 "유가족, 장례 후에도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날 마무리됐다. 수사 당국은 의미 있는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한 수색 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7일간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시신과 유류품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179명 희생자 전원의 시신은 절차를 거쳐 이날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됐다.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인도됐는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품은 유가족이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 상속과 보상 등 법률상담, 유가족 긴급 돌봄 등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조사 중이다. 전날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이 본부장은 "경찰청 전담수사단에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총 99건을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고, 전날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무안공항 2층에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흩어지면서 공항 대합실에서 진행되던 정부 브리핑은 이날 이후로 종료됐다. 다만 공항에 각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있는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위치에서 유지하고, 전담 공무원 지원 체계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텐트 역시 일부는 철거하고 약 100여개만 남겨두기로 했다. 유가족 대표단은 장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오는 11일 유가족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37: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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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더 짧고 강력하게"… 플랫폼 업계, 숏폼 콘텐츠 강화 '총력'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숏폼(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2025년 신년을 맞아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숏폼 콘텐츠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은 '숏폼'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41.8%가 숏폼을 선택했으며,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 뒤를 이었다. 숏폼 콘텐츠의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3년 266억 달러에서 2032년 2895억2000만 달러로 연평균 30.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주요 플랫폼들은 숏폼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버전에도 숏폼 콘텐츠를 추가하며 플랫폼 전반에서 숏폼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의 숏폼 플랫폼 '클립'은 지난 12월 기준, 재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했으며, 클립 채널 수는 3배, 콘텐츠 생산량은 5배 이상 늘었다. 네이버는 2025년에도 숏폼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클립 크리에이터 5000명을 선발해 다양한 주제의 숏폼을 제작하고, 총 70억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월 10건 이상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클립 크리에이터에게 기본 활동비와 미션 연속 완료 시 보너스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AI 헬릭스 쇼츠'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의 줄거리를 AI로 요약해 숏폼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를 짧고 간결하게 변환해 사용자가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송근욱 카카오엔터 AI응용기술개발팀 백엔드 엔지니어는 "지난달 카카오페이지 홈 화면에 '헬릭스 쇼츠'를 도입한 이후, 해당 서비스가 노출된 영역에서 작품을 열람하고 구매하는 비율이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작 시간이 감소하면서 생산 가능한 쇼츠 생산량이 크게 늘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종 OTT 플랫폼 '티빙'도 지난 12월 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서비스 '쇼츠'를 출시했다. OTT 앱 내에서 숏폼과 롱폼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시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기존 OTT의 장점과 숏폼의 트렌드를 결합했다는 게 특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최근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2023년 11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1년 만에 일평균 업로드 수 60배, 시청 수 24배 증가라는 성장을 기록했다. 번개장터는 지난달 20일 AI를 활용해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판매자가 상품 이미지와 설명을 작성하면 번개장터의 자체 AI가 이를 분석해 상품 정보를 담은 최소 5초에서 최대 60초 사이의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과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전문가는 "2025년에는 AI가 생성한 숏폼 콘텐츠와 인간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이 시너지를 이루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05 14:35:5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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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상목 대행에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에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한도를 올린다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1-05 14:2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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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1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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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체포영장 집행, 위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공수처장 포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강조했다.

2025-01-05 14:02: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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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쌍특검 재표결 예상, 국민의힘 이탈표 관리 가능할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더 일찍 재표결하려고 했었으나, 12·29 항공 참사가 벌어져 일정이 늦춰졌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본회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192명이 모두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 여사 특검법(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에 4명이 찬성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주차를 맞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내세운 '당의 안정과 통합'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선 특검법 수정안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반대 이유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가장 거부감이 심한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해야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쌍특검법안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1-05 13:29: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