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부동산 불확실 영역 진입...대내외 경제정책 모호성↑
국내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졌고, 부동산 규제가 새 정부하에서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EPU는 161.62로, 전달의 117.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실시간 계량화한 지표다.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의 재인상(15→25%)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조현 외교장관이 워싱턴 D.C.를 찾아 지연 배경 및 대미투자 이행 방침 등을 전달했으나 불확실성 제거에는 실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히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양국 간 비관세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갈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등 안보 협의 사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다 국내 부동산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내 종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으로, 사전 경고성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입법 지연과 비관세 협의 문제를 조속히 관리하지 못하면 관세 리스크가 실물경제는 물론 한미 전략 협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통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국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도 여전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6.6원으로 전달(5.3원)보다 1.3원 확대됐다. EPU는 2024년 12월 계엄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탄핵정국 및 관세협상 경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고, 2025년 5월(267.78)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다시 2025년 10월 미국의 대미투자 '선불' 압박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EPU는 같은 해 11~12월 대미 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통상갈등 완화 기대감에 내렸다가 올해 1월 반등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