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최근 증시 활황과 정책형 펀드 흥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지수'가 아니라 '자금의 쓰임'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이 금융투자로 이동하고, 이 자금이 다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으로 연결돼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증시 활황이 혁신기업 투자와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개혁의 성과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활성화, 세제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코스피 상승이 목표 아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져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는 자본시장 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주가 상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이 오랫동안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며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금이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흐르기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성장자본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상법 개정,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고 어떻게 회수·재투자되는지"라고 말했다. 특히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돈은 투자자 간 이동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가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는 기술·현금흐름 중심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증권사에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세제·지배구조 개혁은 숙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저평가돼 온 배경으로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기업이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중심 구조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을 합친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제도 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우호적이고 금융투자에 불리한 구조"라며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편중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 금융상품 간 세제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장기 금융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PO만으로는 부족"…벤처 회수시장·주주권 강화 주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주주권 강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국내 벤처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취약한 회수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IPO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달 중 증권업계 공동으로 1조원 규모 벤처 세컨더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교수와 안영일 대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가 시장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나 비재무적 문제에 대해 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A 제도 개선과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 등 미완의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 역시 자본시장 개혁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회수와 재투자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