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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325곳 전면 확대…강북·서남 개발 규제 푼다

상업지역 상향 대상 153→325곳 확대, 공공기여 50%→30% 완화 비중심지 사업성 개선으로 민간 참여 유도…생활거점 전환 본격화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까지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히고,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도심 일부에 집중됐던 역세권 개발 효과를 생활권 단위로 넓히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시 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지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머물던 개발 한계를 넘어 보다 높은 밀도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68곳으로 확대된 서울시 대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약 7만8000㎡의 기반시설을 확보했으며, 미리내집 8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 거점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05 13:57: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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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등 '규제특례' 12건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건의 폐기물 처리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등이다. 기후부는 최근 개최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 관련한 심사를 실시했다. 우선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는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의 경우,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성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해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과제는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해 용도, 사용방법 외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가 바뀌어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 감량이 유도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5 13:42: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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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 상무장관 만나 '대미투자' 예비협의… "국익 중심 투자 구체화"

6일 워싱턴 D.C. 방문…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략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나선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연결하는 '전략적 투자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현지시간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순방 중 6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기틀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금번 방미 시 그간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해 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및 공사 출범 준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협의 결과가 실제 투자 집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대미 투자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다. 한편, 김 장관은 미 일정을 앞두고 5일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등을 만나 에너지·자원 협력과 더불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5 13:3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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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개 대형마트 등과 '5월 수산물 할인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5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 행사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국내 대·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실시한다.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수요가 높은 고등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자반고등어'를 할인행사와 연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24개소(대형마트 5개소, 중소형 19개소), 온라인 32개소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할인지원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실속 자반고등어 판매전', '수산물 특별 할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5 13:3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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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가정의 달 맞아 임직원 감사 이벤트

롯데건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표이사의 감사 메시지 카드가 동봉된 '간식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선물 지급을 넘어 '롯또박스'라는 즉석 복권 형식의 재미 요소를 더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간식 세트 내 메시지 카드의 스크래치를 긁으면 당첨 등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 역시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유급휴가 1일'을 비롯해 LG 스탠바이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각종 기프티콘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 롯데건설은 노동절을 기념해 '임직원 복지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했다. 롯데건설 임직원 복지몰은 가전,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건강식품, 패션·잡화 등 약 1700여 종의 상품을 연중 상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사내 플랫폼이다. 특히 직원이 희망하는 상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갖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할인된 가격에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2026-05-05 13:27: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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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최대 변수는 정부 정책…월세화 가속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정부 정책이 꼽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높고, 공급 대책의 성과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서다. 5일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장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 33%가 이미 시행이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가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꼽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과 그 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어 10월에는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포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는 여러 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4·1 대책) 고강도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세제 개편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월세 거래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5년 62.7%로 전년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평균(49.6%)보다 13.1%p나 높았다. 향후 월세 거래 비중에 대해 시장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6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임대차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증가했다. 임대차 가격 역시 월세시장에서 상승세가 뚜렸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은 8.0%로 전세가격 상승률(2.5%)을 크게 상회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서울에서만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지만 월세가격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6-05-05 13:23: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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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시장…전문가는 '상승' vs 공인중개사 '하락'

올해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승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연초와 달리 전문가들은 집값이 여전히 더 오를 것으로 봤지만 일선 현장의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 주택가격에 대해 전문가는 상승(56%), 공인중개사는 하락(54%)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설문조사 당시 전문가(81%)와 중개업소(76%) 모두 상승 의견이 우세했던 것에서 집값 조정을 예상한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상승 전망이 시장전문가 72%, 공인중개사 66%로 여전히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대출규제, 세금 부담 등은 하락 요인으로 부각됐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최근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양극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 및 공사비 인상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정부 정책이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 올라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서울은 7.4% 상승하며 전년(2.0%)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경기 지역은 1.1%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5개 광역시(-1.4%)와 기타지방(-0.6%)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택경기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의 시장 안정화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비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더 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 시장전문가의 83%, 공인중개사의 8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폭은 0~3%를 예상했다. 수도권의 경우 시장전문가(87%), 공인중개사(87%) 모두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했으며, 3~5%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도 2.6%로 2024년 상승률(3.4%)을 밑돌았다. 올해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전문가의 29%, 공인중개사의 26%, PB의 34%가 분양 아파트를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꼽았다. 신축 아파트를 선택한 비율은 시장전문가 25%, 공인중개사 26%, PB 30%로 조사됐으며, 재건축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주거의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난해에 비해 재개발에 대한 선호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의 변화 방향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화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택 공급시장의 위축과 향후 공급 여건 ▲노후 아파트 정비시장의 확대와 사업 여건 ▲변곡점을 지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주택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 등을 선정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05 13:11: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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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직무급 비중 확대 및 출산축하금 신설… 노사 합의 체결

"가족친화 경영으로 저출생 극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직무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뜻을 모았다. 에기평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4월 30일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강화 ▲출산축하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입된 전 직원 직무급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올해는 전 직무의 직무급을 인상해 전체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총액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에기평은 또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제도도 전격 신설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조성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수원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저출생 극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모두가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가 기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과"라며 "단순히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넘어, 직무의 가치를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5 13:03: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