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거버넌스 강화·주기 2년 단축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실태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음달부터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 약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업권 및 상품별 소비자보호 리스크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유형 및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통폐합해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체계를 합리화했다. 특히 사후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체계를 점검하는 평가항목도 신설해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포함된다.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 점포 유지 및 신설 노력도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우수회사에 대해 차기 연도 자율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1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평가에서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대상 지정 기준도 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 7개사, 보험 12개사, 금융투자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여신전문 5개사 등 총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종합 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수준이 우수한 금융사로는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선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관리감독 전문화 사례를, 현대카드는 시스템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실태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