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장르포]전세 품귀…“집 못구해 이사 못 간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물건이 귀해졌다. 특히 가격 상승을 넘어 거래가 멈추는 구조적 전세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연초 2만3060건에서 이달 초 1만5441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노원·중랑·성북·구로 등 외곽 지역은 최대 70% 넘게 줄었다. 전세수급지수도 172.41로 치솟았다. 2021년 8월(177.0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세 가뭄 현상은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북구(0.29%)는 미아·수유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6%)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 "전세물건 없다" 한 목소리 강북구와 노원구 일대 부동산공인중개업소들은 "전세 물건이 한두 건 밖에 없다"며 "전세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북구 수유동 인근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와 40평대 물건 몇 건만 남아 있고 30평대 전세는 아예 없다"며 "한 달 전부터 물건이 끊겼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역시 전세 물량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에는 전세 물건이 수십 건씩 있었지만 지금은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로 갈 곳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시장은 전세와 월세 모두 '가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이사 못 간다…'거래 멈춤' 이 같은 전세난의 핵심은 '이동 정체'다. 미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해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매물 회전이 완전히 막혔다"며 "집주인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물건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이른바 '노룩 전세' 사례까지 등장했다.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다. 노원구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 전화로 계약 의사를 밝히고, 바로 진행해 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하자가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며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향후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모든 문제를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어 중개업소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월세 시장도 전세와 함께 빠르게 경직되는 분위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량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며 "월세 물량까지 부족해지자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 "무주택자 부담 커져" 현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가격이 올라 무주택자와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일률적인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면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 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직장 이동이나 가족 부양, 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전세 물건 감소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실거주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는 매도나 임대 운용이 어려워지고, 무주택자는 전세 진입 자체가 제한됐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 임대차 매물까지 줄자 전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 전세난에 매수 전환…집값 자극 전세난은 일부 수요의 매수 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 물건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결국 매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계속 밀리다 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집값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해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 10일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강 이북 14개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2월 10억9671만원에서 3월 11억1831만원으로 오르며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실제 매수로 이어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 수요는 존재하지만 현재 호가가 올라가 있어 거래가 쉽지 않다"며 "가격 부담 때문에 관망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이 조정되면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흐름을 두고 '상승'이라기보다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올랐던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 "정교한 정책 필요" 전세난은 공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는 서울에 머물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불균형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과 이동 정체가 맞물린 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전세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더 세밀한 정책을 설계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12 09:04:46 성채리 기자

[분양캘린더] 4월 셋째주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등 6151가구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3844가구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GS건설·SK에코플랜트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원에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499가구 중 전용면적 59~106㎡, 369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1·9호선 노량진역도 가까워 강남 및 여의도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다. 영화초, 영등포중·고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동작도서관,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청, 하나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더리치먼드미아', 경기 광주시 양벌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주시 양벌동 산 54-3번지 일원에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가구 규모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향후 GTX-D(계획)와 수서광주선('30년 예정)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 추진 중으로 사업 완공 시 주거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G스타디움, 광주종합운동장, 광주시민체육관, 광주시워터파크 등 기반시설이 밀집해 있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쌍령공원 내 위치한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12 07:54:55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개인정보 요구 순간 끊으세요”…이실장 불법대출 수법 주의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 이른바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상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후 '통화 품질 불량' 또는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의 재접촉을 요구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초단기·초고금리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어지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던 피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부족분을 다른 업자로부터 추가 대출받도록 유도되는 '돌림대출'에 빠지면서 채무가 확대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연락했더라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재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 번의 신고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은 구조적으로 채무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2 07:42:20 허정윤 기자

유진그룹, 전사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 본격 시작

유진그룹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12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유진한일합섬, 유진홈센터, TXR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급변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그룹 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각 계열사와 사업장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과제'를 발굴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캠페인의 핵심 방향은 ▲차량 운행 관리 ▲사무공간 전력 절감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기타 운영 비용 절감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차량 5부제 시행과 점심시간 소등, 미사용 PC 절전모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름철 냉방 26℃ 이상, 겨울철 난방 20℃ 이하 유지 등 적정 실내 온도 준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연계한 절감 방안도 병행한다. 전자문서 사용 및 화상회의를 확대해 종이와 이동 비용을 줄이고, 외부 간판 조기 소등과 외주·용역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그룹 차원의 공통 실천 과제를 통해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되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적용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기업 시민으로서 동참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임직원 모두가 일상 업무 속 작은 실천부터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2 07:31:15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社 모집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해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경남 등 전국 8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총 4602명 규모의 배정인원을 운영한다. 기관별 배정규모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월 임금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메뉴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업지원금과 별도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될 수 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기업과 청년은 사업 참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청년인재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전국 지회와 함께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4-12 06:30:57 김승호 기자

한유원,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 참여 中企 모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2일 한유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비 확산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은 올해 총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e커머스 광고(타임딜, 전용기획전 등) ▲버티컬커머스 특화 마케팅 및 판매 ▲ 플랫폼별 맞춤형 판촉 및 홍보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연계 지원에 선별된 중소기업은 ▲홈쇼핑 입점 지원(TV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진출)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마케팅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지원, 인증발급, AI활용 등 메뉴판식 지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입점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모집 신청은 오는 5월8일까지이며, 접수는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중소기업이 한 번의 신청으로 온라인 시장 개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2 05:30:40 김승호 기자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도 원금 몰수하나…2단계법 반영 여부 주목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몰수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2단계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투자원금 몰수 조항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2단계법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이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증가가 있다.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이른바 '고래 거래', 특정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펌핑', 단시간 대량 매집으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많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비중은 7%에 그쳤고, 시세조종이 78%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적이어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구조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은 넣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2단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2026-04-12 02:10:17 이현진 기자

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착수”…한국 등 해협 이용국 비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전 정착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하며 "스스로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기뢰부설선 28척이 모두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남은 위협은 선박이 기뢰에 닿을 수 있다는 점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해군과 공군, 방공망, 레이더, 미사일·드론 생산시설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2주간의 취약한 휴전 유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및 동결자산, 역내 분쟁 문제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로이터는 이란 측이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안전한 해협 통항 보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은 자산 해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란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나라의 빈 유조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수출 가능성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여서, 최근 봉쇄 우려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상태다.

2026-04-12 02:03:43 이현진 기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차등 지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우선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 수준은 더 높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가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지급 전인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2 01:49: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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