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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시엔 '불완전판매' 입증 어려워"

# A씨는 최근 보험상품의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다. 그러나 상품이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 상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된 만큼,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공개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 판매 시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안내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B씨도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 또한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라는 약관이 확인됐고, 금감원은 이를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연금전환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유니버셜보험은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서류에 서명할 것을 주문했다.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8 06:00: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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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새로운 먹거리 모색"…차 할부·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정부 대출 규제로 카드론이 위축되자 카드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확대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수익성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카드 6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9조7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9조6909억원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같은 해 9월 말 9조3862억원, 12월 말 9조4709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다 올해를 기점으로 3월 말 9조5776억원, 6월 말 9조7422억원까지 다시 확대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가 지난 3월 말 2조8716억원에서 6월 말 3조781억원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을 확대했다. 롯데카드는 같은 기간 1조597억원에서 1조1679억원으로, 하나카드는 1조500억원에서 1조785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자산 확대에 나선 배경은 규제 강화로 위축된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론이 정부의 지난 6·27 대책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반면, 자동차 할부금융은 DSR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영역도 넓히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22년 종료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판매를 최근 재개했다. 삼성카드 역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론과는 별개 상품으로 보통 대출 기준은 사업자의 신용등급, 사업 연한,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분기 7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3분기 2조1000억원 늘어 약 3배 급증했다. 한편, 비카드 수익 부문을 확대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여신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사업자 대출에 가맹점 매출 추이·가맹점 주 카드사용 패턴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행 중인 카드사의 금리는 현대카드 15.95%, 우리카드 13.78%, KB국민카드 13.77%, 신한카드 13.72%, 비씨카드 13.13%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18 06:00:1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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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국민연금 자산 회수설 사실 아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역시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신규 자산 회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7일 국민연금 실무진을 통해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지스자산운용의 M&A(인수·합병) 진행과 관련해 검토 중인 자산 회수 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펀드 만기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자산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새롭게 자산을 회수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산 회수' 주장은 만기가 임박했거나 만기 이후 매각을 전제로 단기 연장 중인 펀드 자산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매각 절차를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새롭게 검토되거나 진행되는 자산 회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소집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소집이 위탁 운용사 7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 절차로, 기존에 투자한 펀드 자산을 관리할 인력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민연금과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산 관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잠재 원매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전달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공식 입장 확인으로 자산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된 셈이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0%와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7 17:3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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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ISO 37301' 획득… 글로벌 수준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포스코이앤씨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 내부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최근 ESG 확산과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윤리경영·부패방지 등 개별 인증을 확대하는 가운데 ISO 37301은 이러한 단일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왔다. ISO 37301 인증은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으로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이번 인증 획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7 17:20: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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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된 '코스피 4000시대'...주요국 중 수익률 1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예상 밖의 성과를 보이며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귀환, 주주친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로 증명한 '한국 증시의 재평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43% 상승한 4056.41에 마감하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69.05% 뛰었다. 지난달 3일에는 4221.87까지 올라서며 75.95%까지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까지 9년, 2007년 2000선까지 18년, 이후 2021년 3000선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1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약 10여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다. 하지만 4000선은 단 5년 만에 돌파하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11월 한 달에만 14조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시장 체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지수 역시 34.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3.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5.62%), 나스닥종합 지수(19.68%) 등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닛케이225 지수(24.11%), 중국 상해종합 지수(15.47%), 대만 가권 지수(19.4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이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조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났지만, 6월 조기 대선을 전후로 태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만 약 21조312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중 약 64%(13조6802억원)는 삼성전자를 사들인 금액이다. 연초만 해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증시 환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이후 10월 27일 사상 첫 4000선에 진입했다. ◆'사천피'는 뉴노멀…다음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일시적 고점이 아닌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모멘텀은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으며, 대신증권과 부국증권, NH투자증권도 최대 5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했다. 이외 삼성증권은 4000~4900을, 다올투자증권은 3740~4930, 유안타증권 3800~4600, iM증권 3500~4500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 이익모멘텀은 최상위권"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과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만으로도 최소 10%에서 30%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11.2%인 반면,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ROE가 9.5%에 불과한 일본의 PER도 1.5배에 위치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고, AI 거품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달러화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일시조정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연말·연초에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향후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심리 전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5-12-17 17:09: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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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조류 충돌 예방 강화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이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한다. 항행안전시설은 방위각 시설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시설이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은 활주로 양 끝의 종단 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공항 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큰 규모의 비행장도 위험도 평가 대상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도 명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7 16:58:3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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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에스파와 함께한 웹예능 '더 뱅커스'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에스파와 함께한 웹예능 '더 뱅커스: 에스파(The Bankers : aespa)'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웹예능 '더 뱅커스: 에스파'에서는 KB국민은행을 배경으로 에스파 멤버들이 은행원 역할을 맡아 ▲KB스타뱅킹 모바일 신분증 ▲KB스타뱅킹 디지털PB 자산관리 ▲해외송금 서비스 'KB 퀵 센드(Quick Send)' ▲여섯시은행 등 KB국민은행의 편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소개한다. 영상 속에서 에스파 네 멤버는 은행 창구 업무를 체험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며, 최우수 은행원 '더 뱅커스' 선정을 위한 치열한 서바이벌 경쟁을 벌인다. 영상은 총 3화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KB국민은행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편, KB국민은행은 에스파가 신인 시절이던 2021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KB리브모바일 광고와 함께 '리브 마이 라이프(Live My Life)' 음원을 공동 제작했으며, 2023년에는 KB국민은행 웹드라마 '광야로 걸어가'에 특별 출연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성장 과정 전반을 함께 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모델과 함께 성장하는 스토리를 축적하며 브랜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웹예능은 K-POP 대표 그룹인 에스파가 은행원으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MZ세대가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7 16:57:0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