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올해도 유예…정부 "공공기관 수준 이상 관리"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정부는 금감원에 대한 경영관리와 감독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행 성과를 토대로 내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수는 전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정원 조정이나 조직 개편 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항목, 복리후생 규율 대상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 업무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 제재 중심의 사후 감독에서 벗어나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과 제재·면책 기준 정비 등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역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정 유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편람에는 유보 조건 관련 지표 배점 확대, 세부 평가 항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 위반 시 0점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운위는 향후 금감원의 조건 이행 여부와 경영 효율화 성과를 점검한 뒤, 2027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을 계기로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매년 지정이 유보돼 왔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예년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