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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머스·플랫폼 분야 규제 특례 확대…사업화 지원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지역 채널 커머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가 추가로 승인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도로 환경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케이블TV 지역 채널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커머스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히게 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 우선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 과제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와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되고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 내 활용, 개인식별 목적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 조직 구성, 단계별 관리 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수립 등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 전국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정보와 시청 이력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시청자는 TV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앞선 실증 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 판매와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점을 고려해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에 한정하고, 1일 총 3시간 이내에서 3회 이하로 방송하도록 했다. 상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30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가운데 124건의 과제 승인을 지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5-06 16:37:4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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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열기위해 중기부 장관·차관 모두 나섰다

한성숙 장관, 대구大서 간담회…"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정부가 지원" 이병권 2차관 동신大서 '로컬창업 콘서트'…전통시장서 물가 점검도 '모두의 창업' 신청자 1일 2만 번째 도전자 탄생…이달 15일까지 접수 '모두의 창업' 열기를 띄우기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차관이 모두 나서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는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를, 이병권 제2차관은 전남 나주 동신대를 각각 찾아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대에선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대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면서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 더우분투 나도연 대표는 "후배 창업가들도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 선을 긋기보다 중기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든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동신대에서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차관은 "로컬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창업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지역기반 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이후 이 차관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 시장인 굴비골영광시장을 방문해 주요품목 가격흐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한편,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수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장마철 이전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캠퍼스 현장 방문을 공고 마감 전까지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5일(4월19일)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데이어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도전이 이어지며 이달 1일에는 2만 번째 도전자가 탄생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누적 접속한 사람도 10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이달 15일까지다.

2026-05-06 16:3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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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인버터 배제…국내 전력변환 장비업계 기회 열리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렸던 국내 전력변환 장비 업계에 유럽발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전력망 보안을 이유로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를 배제함에 따라 ESS용 전력변환장치(PCS) 등 국내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쌓아온 분야를 중심으로 비중국산 장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4일 역내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ESS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인버터가 사이버 공격이나 원격 제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는 유럽산 제품과 한국·일본·미국·스위스 등 유사 입장 국가 제품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버터 시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전 세계 인버터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화웨이와 선그로우는 10년 이상 글로벌 인버터 시장 1·2위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가격 중심 경쟁이 강해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키워왔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존재감을 확대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들은 PCS 분야에서 운영 경험을 일부 축적해 왔다.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는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PCS는 충·방전 제어와 출력 조절, 계통 안정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해 기술 난도가 더 높다. 대표 사례는 LS일렉트릭이다. LS일렉트릭은 영국 보틀리 지역에서 50MW급 PCS와 114MWh 규모 ESS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영국 전력망 사업자인 내셔널그리드 연계 실적을 확보했다. 북미 PCS 1위 업체인 파워일렉트로닉스와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 HD현대플라스포를 통해 인버터 등 전력변환 장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도 ESS·PCS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흐름은 미국 변압기 시장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공급 부족에도 중국산 변압기 도입을 제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처럼, 전력망 핵심 장비가 안보 이슈와 연결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도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높지만, 최근 정부와 업계는 중소 인버터 업체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협력을 확대하며 국산화 기반을 다시 넓히고 있다. 유럽에서 비중국산 장비 수요가 커질 경우 국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중앙 제어 기반 전력망 운영이 강화될수록 인버터는 단순 전력 변환 장치를 넘어 전력망 제어 핵심 장치로 역할이 확대된다"며 "보안 이슈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산 장비 채택 논의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5-06 16:21:3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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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시작…AI·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급부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고용 안정과 임금 체계 개편까지 교섭 의제로 올라서면서 올해 협상은 예년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단협 상견례를 개최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박상만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로 인사하고,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조는 앞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완전 월급제와 AI 고용 보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완전 월급제는 근무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산 현장의 자동화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올 초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투입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향후 완성차 업계는 물론 국내 제조 기업의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전반에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잔디에서 임금협상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2026-05-06 16:15: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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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립항공박물관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강 봉사활동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래 항공 꿈나무 지원을 위해 뭉쳤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은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함께 하는 어린이날 항공 직업 특강'을 실시했다. 오전과 오후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항공업계 진로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200명이 참석했다. 특강에는 양사 교육기부 봉사단 소속 운항승무원(조종사)과 객실 승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은 "앞으로도 교육기부 봉사활동처럼 양사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특강을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역시 "서로 다른 직무의 강점이 어우러져 강의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집중도 높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사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 앞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합동 교육기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 전문가와 미래 인재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꾸준한 합동 봉사활동으로 양사 소통의 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2026-05-06 16:13:2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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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바다숲 지키는 '이름 없는 숲' 캠페인 전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바다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에 앞서 공개된 이번 캠페인은 그간 육지숲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던 바다숲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울창하게 번성해 형성된 생태 공간으로, 탄소 흡수 잠재력은 물론 수산자원 증진, 해양 생물 서식처 제공,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중요한 해양생태계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 당 연간 약 33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울산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 두 곳 가운데 동구 주전동 지역에 위치한 한 곳에 '울림(Ullim) 바다숲'이라는 지명을 부여하고, 해당 명칭을 국내 지도 플랫폼인 '카카오맵'에 올렸다. 이는 바다숲이 주요 지도 서비스에 이름과 위치로 표기된 첫 사례로, '울림'이라는 이름은 '울산의 새로운 숲(蔚林)'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 보전을 향해 바다숲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현대차의 캠페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다. 현대차는 바다숲 보전 선도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바다숲에 현지 해양 NGO 및 주민 단체와 협업해 'Auken Aiken(아우켄 아이켄)'이라는 지명을 부여했으며, 호주에서도 현지 해양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와 바다숲 후보 명칭을 선정한 뒤 글로벌 투표를 통해 최종이름을 'Yanggaa(양가)'로 선정했다.

2026-05-06 16:12: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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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G 카, 가정의 달 맞이 프로모션 진행

롯데렌터카 카셰어링 서비스 G카가 가정의 달을 맞아 31일까지 '5! 가정의 달! 0원으로 누리는 특급혜택'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G 카는 대여료를 최소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가정의 달 하이라이트 쿠폰' 3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여행, 가족 단위 여행, 친구들과의 우정여행 등 상황별 이동 방식을 제안했다. 효도여행 수요를 겨냥해 G 카존에 직접 가지 않고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오다' 서비스로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오다'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 가족 여행에는 G 카와 KTX를 앱에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KTX 패키지'를 통해 이동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여행 방식을 제안한다. KTX 조회·예매와 동시에 역사별 가장 가까운 픽업존, 카셰어링 차량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G car 앱에서 KTX를 함께 이용하면 대여료 최대 40% 할인 혜택과, KTX 승차권 금액의 10%가 G포인트로 적립된다. G포인트는 이후 차량 대여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친구 여행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해 비용은 줄이고 즐거움은 두 배로 커지는 카셰어링의 장점을 강조한다. 프로모션 기간 G 카 이용 이후 반납을 완료한 소비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트렁크 꾸미기 이용권과 배달의민족 상품권, 롯데시네마 이용권,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2026-05-06 16:11: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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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후에도 합리적 위약금 제외 시 환불 가능해져 전화 탈퇴만 강요하던 독소 조항 폐지… 온라인 탈퇴도 보장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은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 시장 티켓 판매액이 2025년 기준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6:0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