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대출도 조인다…"급전창구 위축 우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와 자금 융통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와 계약 해지 위험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보험을 깨기 전 활용하던 완충장치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 5곳과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5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55조45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54조6668억원, 2월 54조8355억원에서 3월 들어 5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단기 유동성 수요에 활용돼 왔다. 보험을 중도해지하기 전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유지 수단인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이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금융사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누적될수록 보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의 리스크 관리 주문 이후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대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고, 현대해상도 연금·저축성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같은 수준의 한도 조정에 나섰다. KB손보는 상품에 따라 한도를 10~20%포인트(p) 낮췄고 DB손보와 한화손보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문제는 보험계약대출이 빚투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여력이 부족하거나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한도가 줄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부 가입자는 대출 대신 중도해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해약은 기존 보장 상실과 재가입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해 왔다. 증시 랠리와 생활자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보험계약을 깨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 한도까지 낮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해지하면 기존 보장이 사라지고, 향후 다시 가입할 때는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보험 해약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보험계약대출이나 감액완납 등 계약 유지 방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