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향후 5년간 L자형 저성장 전망"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L자형' 또는 '우하향' 추세를 보이며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026~230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항목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대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나타났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순으로 집계됐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