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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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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는 이중 족쇄”…코스포, 공정위·국회에 공동 반대 성명

스타트업 업계가 알고리즘 공개·수수료 공시 의무 등을 담은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코스포는 "이중·삼중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수수료 공시 의무, 표준계약서 강제 등은 기존 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사전규제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며 "모호한 규제 기준은 스타트업을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틀에 묶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용자 수가 많은 중소 플랫폼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 정책 전문가들도 현행 입법 기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규제 정책 연구자는 "규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대상과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술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에게 '공개 의무'는 생존 전략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규제 기조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독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법 제정을 약속했고,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에서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해설서에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개혁'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대상 설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요구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스타트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요청"이라며 "대형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살리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한국의 플랫폼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코스포는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설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2025-07-09 14:47: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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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스팩합병' 뉴키즈온, 상장 첫날 8% 강세

스팩(SPAC)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뉴키즈온이 상장 첫날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뉴키즈온의 주가는 기준가(1만1980원) 대비 8.51% 상승한 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만5570원(29.97%)까지 폭등하기도 했지만, 점차 상승 폭을 축소시켰다. 뉴키즈온은 지난 2013년 설립된 유아동 패션 전문기업으로, 0~15세를 타깃으로 젤리스푼(JELISPOON), 밀크마일(milkmile), 몰리멜리(mollimelli) 등 10개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오가닉&비건 화장품 브랜드 '오가본(ORGABON)'을 론칭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뉴키즈온과 KB제28호스팩은 지난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합병 의안을 승인했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790만2000주다. 뉴키즈온은 이번 합병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물류센터 신축 ▲영유아용품 신사업 제품 개발 ▲뉴키키 글로벌 플랫폼 전환 및 해외 마케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춘섭 뉴키즈온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위해 부모와 조부모, 친인척까지 지갑을 여는 '텐포켓(10 pocket)' 현상이 전체 유아동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당사의 비즈니스 기회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유아동용품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자사몰 뉴키키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09 14:40: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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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기술·가격' 부족함 없는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푸조는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제품완성도와 안전성을 갖춘 브랜드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에서 30·40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운전자와 여성들이 주요 고객층을 형성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차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이 출시됐다. 바로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갖춘 모델이다. 이번 3세대 올 뉴 3008은 스텔란티스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STLA 미디엄'이 최초 적용된 모델로 디자인과 공간, 파워트레인, 기술 등 전반적으로 푸조의 혁신을 담아냈다. 첫 인상은 사자 발톱 형상의 주간 주행등으로 이어지는 경계를 없앤 전면부 등은 푸조 고유의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 감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지난 8일 8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온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GT 트림을 타고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를 출발해 경기 남양주 수동휴게소 톨게이트를 경유, 가평군 글램트리 리조트까지 왕복 약 110km를 주행했다. 우선 실내는 최신 모델답게 군더더기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센터 콘솔 부분에 있던 변속기를 시동 버튼 옆으로 옮겨 시동과 변속에 일체감을 준다. 다만 일반 변속기와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적응하기 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 위치한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로 미래적 감성과 시각적 몰입도를 높여준다. 또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통풍시트와 오토홀드 등의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주행 성능도 부족함이 없다. 1.2L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엔진·전기 모터 합산 145마력, 엔진 최대토크는 23.5㎏·m라는 점에서 주행시 느껴지는 부족함을 우려했지만 빠르게 치고 나갔다. 48V 배터리의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듀얼 클러치를 통해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100㎞/h 이상의 고속 구간에서도 가속성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다. 고속 구간에서도 흔들림은 크지 않다. 구불구불한 와인딩 구간에서는 단단한 접지력을 발휘했고, 핸들링은 정교했다. 다만 험한 노면의 충격과 진동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공인 연비는 복합 14.6km/L, 도심 14.7km/L, 고속 14.6km/L다.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알뤼르 4490만원 ▲GT 499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적용 시 각각 4425만원, 4916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차량 구매 고객에 대해 무상보증기간이 3년·10만㎞인 만큼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했다.

2025-07-09 14:40: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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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2주→1분"…LG AI연구원, 암 정복 돕는 정밀 의료 AI 공개

LG AI(인공지능) 연구원이 유전자 변이 검사 시간을 기존 2주에서 1분 이내로 줄인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을 공개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병원과 손잡고 암 정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치료 플랫폼 공동 개발에도 나선다. LG AI 연구원은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2.0'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엑사원 패스2.0은 환자의 조직 이미지와 DNA·RNA 등 생물학 정보를 함께 학습해 유전자 변이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고, 여기에 적합한 항암제와 치료법까지 제안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값비싼 유전체 검사 없이 병리 이미지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78.4%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LG AI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핵심은 초고해상도 병리 이미지(WSI)를 전체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수천 조각으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이었지만, LG는 전체 이미지와 세포·조직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이번 모델은 기존 1.0 버전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은 물론 예후 예측, 신약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민 LG AI 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하게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변이 발생 유전자를 확인하고 표적 치료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 AI 연구원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정밀 의료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황 교수는 미국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연구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으로, AI와 분자의학을 융합한 '분자 AI 이니셔티브'를 창립한 인물이다. 양측은 암 환자의 실제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질병의 원인 규명부터 조기 진단, 표적 치료 전략 수립, 바이오마커 발굴까지 개인 맞춤형 의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질병 발생 근본 원인 식별 ▲ 질병 조기 진단 ▲ 새로운 바이오마커와 타깃 발굴 ▲ 환자 개인별 유전자 정보에 맞는 치료 전략 개발 ▲ 치료 효과 예측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황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플랫폼이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이식 거부, 면역질환, 당뇨병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LG AI 토크콘서트 2025'에서 해당 기술을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2025-07-09 14:39:4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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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에 기업대출 늘리는 은행들…대기업 쏠림 심화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의 대기업의 대출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1~6월) 기업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39조8000억원)와 2024년 상반기(4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9.9% 43.2%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공급액은 총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3조원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조원이 줄어든 8000억원을 공급했다. 대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1000억원으로 3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보다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 대출 중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0.83%로 1년전(0.66%)와 비교해 0.17%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법인은 0.89%로 같은 기간 0.19%p 상승했고, 개인사 업자는 0.74%로 0.13%p 올랐다. 대기업이 0.13%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그 자리를 대기업 대출로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대출 쏠림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6·27 대출규제와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공급은 더 제한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기업대출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09 14:3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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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검역본부, '개체수 급감 꿀벌' 보호방안 강구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분석 ▲기후변화 대응 화분매개벌의 농업생태계 서비스 증진 기술 개발 ▲밀원·재래꿀벌 양봉산물 특성 및 효용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식물 개화시기 예측 원형모델 및 개화시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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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상장 '기만 거래' 정조준…"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됐으며,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19년 무렵, 일부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해 이들의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이미 상장의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 IPO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숨긴 채 지분을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PEF가 방 의장과 가까운 전직 하이브 간부들이 세운 펀드였다는 점이다.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상장 후 차익의 30%를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한 이해상충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인 공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이브는 2020년 13만5000원에 상장한 뒤 주가가 42만원까지 급등했으나, 해당 PEF가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락했다.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매각을 택한 정황도 뚜렷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가 직접 팔 수 없는 상황에서 펀드를 앞세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구조적 설계에 의한 이익 편취, 공시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방 의장의 정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첫 방문지로 택해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27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달 1일보다 약 12.12% 하락한 수치다.

2025-07-09 14:28:5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