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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發 '불확실성' 확산…출렁이는 가상자산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폭을 확대하고 있다. 12만450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7000달러 가량 급락했고, 주요 알트코인도 연중 고가 대비 2~10% 하락했다. 엇갈린 7월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중단 발표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영향이다. 1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전일보다 0.02% 오른 1BTC당 11만762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12만4457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사흘 만에 약 5.5% 하락했다. 이달 들어 급등한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꺾였다. 지난 14일 1ETH당 4788.5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앞뒀던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9.2% 급락해 4400달러까지 내렸고, 시총 3위 리플(XRP)도 같은 기간 7.2% 하락했다. 시총 4위 바이낸스(BNB)와 5위 솔라나(SOL)도 각각 2.4%, 9.5% 내렸다.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꺾인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p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돼서다. 가상자산은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인 6월의 0.3%보다 0.1%p 낮아졌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의 영향이 예상 만큼 크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금리인하를 미뤄왔던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확산했다. 그러나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뿌렸다. 이날 미 상무부는 7월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월간 상승폭으로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대치다. 통상적으로 PPI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CPI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7월 PPI에는 이달 초 시행된 '상호관세'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금리인하 신중론도 빠르게 재부상했다.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지난 13일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를 75bp(1bp=0.01%p) 이상 내릴 가능성을 57.58%로 전망했는데, 15일에는 전망치가 36.05%로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중단 계획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정부의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센트 장관은 "21세기에 맞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는 없을 것이나 압류자산을 활용해 비축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휴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향방도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러시아산 물품 수입을 이유로 중국·인도 등 주요국에 관세 압박을 강화했던 만큼, 휴전이나 종전이 성사될 경우 가상자산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에 대한 협상은 불발됐지만, 두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는 오는 18일 워싱턴에서 젤렌스키를 만난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그와 매우 많은 점에 대해 합의했고, 진전을 이뤘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다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만나면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7 14:10: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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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못 받는 국민 추리기...건보료·재산세·금융소득 따진다

정부가 다음 달 초중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건은 지급 못 받는 국민 10%(또는 그 미만)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따지는 소득 상위뿐 아니라 재산세 및 금융소득 등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27만3380원을 초과하면 2차 소비쿠폰(10만 원 상당)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만9970원이 지급 기준 상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이 각각 9000만 원 이상, 7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내는 수준이다. 정부는 건보료에 더해 고액자산가도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시에도 2차 쿠폰을 못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등에는 예외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맞벌이가구는 2인이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따로 가입돼 있다. 이에 외벌이가구와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건보료 부담액(가구별 총액 기준)은 더 크다. 또 1인가구는 같은 소득 수준의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건보료가 높게 매겨진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 대상을 가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건보료 납부 내역은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때인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당초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맞벌이·1인 가구 특례를 적용했고, 총 가구의 88%에 달하는 가구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2차 소비쿠폰의 지급은 9월22일 개시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31일이다. 1차 때와 달리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모두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12일이 신청 시한이다. 1, 2차 모두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 1차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489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급대상자인 5060만7067명의 96.6%이다.

2025-08-17 14:01: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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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미국 공략 힘모아…車·반도체·조선 등 '한미 정상회담'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번 출장길에서는 미국발 관세전쟁 파장 속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과 함께 현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을 점검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대를 위한 세일즈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는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 또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빅테크와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 애플에 이어 주요 빅테크 추가 수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약속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가운데 삼성과 SK의 적극적인 대응은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자동차·부품·철강 등에 2028년까지 총 210억달러(29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국내 재계 총수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신규 제철소 건설 등 투자를 약속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애리조나에선 내년 말쯤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조지아주에선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주에는 혼다와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주축인 한화그룹과 HD현대도 동행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펀드 전체 3500억달러(480조원) 가운데 1500억달러(160조원)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며,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 대통령의 동반 방문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은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대한항공도 올해 3월 미국 보잉·GE에어로스페이스와 50대, 엔진 10대를 도입하는 327억달러(48조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순방 전 경제 사절단과 '코리아세일즈 전략회의'를 갖고 각 사의 대미 투자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항공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계획이 대거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7 13:51: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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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가보니..."주소는 과천, 인프라는 서초"

지난 주말 방문한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과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에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에 대한 기대감과 서초 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일원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총 9개 동, 8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34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면적별로는 ▲59㎡A 60가구 ▲59㎡B 45가구 ▲59㎡C 29가구 ▲75㎡ 62가구 ▲84㎡A 16가구 ▲84㎡B 69가구 ▲84㎡C 47가구 ▲84㎡D 20가구가 공급된다. 전 가구는 커튼월룩 외관과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며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조망을 강조했다. 모든 타입에 드레스룸이 마련됐고 전용 59·84㎡에는 건식세면대가 포함된 부부욕실이 기본 제공된다. 75~84㎡에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등이 더해졌다. 방문객 사이에서는 건식세면대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이들은 "건식 화장실 때문에 윗 세대의 물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이 세면대를 자주 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방문객은 59㎡타입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화장실이 유일한 '에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유상옵션이 지나치게 많다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방문객들도 있었다. 고급 마감재와 아메리칸스탠다드 브랜드를 쓰는 수전, 세대 내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등을 제외하면 모두 유상옵션이다. 분양 관계자는 "유상옵션 품목이 많지만 마감재에 더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59㎡ 16억9900만~17억6200만원 ▲75㎡ 21억9500만원 ▲84㎡ 23억2200만~23억4600만원선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인근 프레스티어자이 분양가(59㎡ 15억7900만원, 84㎡ 21억6300만원)와 비교하면 1억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천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지만 브랜드 가치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로변 하나를 두고 과천과 서초로 나뉘어 서초 생활권 인프라를 누리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도 1년이다"라고 설명했다. 30대 부부 김모 씨와 한모 씨(서울 방배동)는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이전에 과천에 살았을 때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 일대에 신축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관심이 갔다"며 "강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과천 도심에 비해서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1000세대가 되지 않음에도 '디에이치' 브랜드 적용단지 답게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다. 약 100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와 파노라마 뷰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실내 러닝트랙, GX룸,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갖춰진다. 입주민 전용 카페 '디에이치 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파티룸, 도서관·스터디라운지 등 특화 공간도 마련된다. 청약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9월 2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9월 15~18일이며 입주는 2029년 예정돼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17 13:47:0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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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동교육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직업상담·사례관리·청년모델·연계협업 등 4개 분야…10월 말 수상작 발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에서 발굴된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직업상담(개인) ▲사례관리 코칭(개인)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단체) ▲연계·협업(단체) 등 4개 부문이다. 참여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관 관계자 등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접수는 오는 9월 17일까지 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www.keli.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수상작은 사례집 발간과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국 고용서비스 현장에 확산될 예정이다 시상은 총 45건으로, 대상 3건(고용노동부 장관상·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최우수상 7건, 우수상 15건, 장려상 20건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가 제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3: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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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만 웃고 식품업계, 줄줄이 부진한 성적…하반기도 암울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올 2분기 줄줄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삼양식품이 '불닭' 열풍에 힘입어 실적을 개선했지만 대부분 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과 고환율,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해외시장 확대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판촉·물류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방어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식품사 10곳 중 8곳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CJ제일제당의 2분기 영업이익(대한통운 제외)은 2351억원으로 11.3% 감소했고, 식품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이 1% 줄어든 2조6873억원, 영업이익은 34% 급감한 901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867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02억원으로 8.4% 감소했다. 오뚜기 역시 5% 가까이 늘어난 90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451억원)은 26.7% 줄었다. 롯데웰푸드는 카카오 등 원재료 가격 급등 여파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343억원에 머물렀다. SPC삼립은 시화공장 생산 차질까지 겹치며 영업이익이 67.5% 급감, 88억원을 기록하며 '어닝쇼크' 수준에 이르렀다. 풀무원은 기저효과로만 16% 성장한 19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 12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34.2% 성장했다. 다만 시장 기대치(1292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공격적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전망도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사업 역시 관세·물류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미국 매출은 달러 기준 2.6% 줄었고, 농심도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성장세가 미미했다. 미국의 15% 식품 수입관세까지 맞물리며 현지 생산설비 투자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식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당업계가 설탕 가격을 평균 4% 인하하자 다른 식품사에도 가격 동결·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현실성 없는 요구라고 입을 모은다. 원자재·환율 부담은 여전한데 기업만 대상으로 가격 규제를 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내수 침체 속에서 수익성 방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격 인상 억제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8-17 12:54:1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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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제5회 양봉요리 경연' 참가자 모집

농촌진흥청이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산 양봉산물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모집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다. 경연의 주제는 '양봉산물을 활용한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한 입 거리 요리'이다. 이 대회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 등이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벌꿀,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수벌 번데기 등 다양한 국산 양봉산물을 활용해 조리법을 개발한 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양봉요리 경연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며 본선은 10월25일 대전과학기술대에서 현장 경연으로 치러진다. 경연 후 총 10점을 선정해 대상 수상작(1점)에 농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양봉산물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또 최우수상(3점), 우수상(3점), 특별상(3점)을 뽑아 주관·후원 기관장상을 각각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품권, 양봉산물 제품을 제공한다. 대상 수상작은 앞으로 양봉산물 소비 확대와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진청 농업생물부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양봉요리 경연대회는 국민이 양봉산물을 더 쉽고 맛있게 즐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국민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7 12:4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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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축산환경 혁신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찾는다. 혁신 우수사례는 분야별로 나뉜다.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이다.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을 선정한다. 오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7 12:3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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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제멋대로… 따르지 않자 계약 해지'… 공정위,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엔 경고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 3월과 2016년 한 가맹점주와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총 26개 물품을 2020년 7월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육류 등 핵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자체 매입을 하자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남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거래상대방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2012년 5월 법인 설립 이후 6월부터 '하남돼지집'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150개, 직영점 1개, 매출액은 1528억 원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2:2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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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11.4조원 공사·용역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원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며, 작년 계획(18조2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11조4000억원 중 8조원(70% 수준)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9월까지 하반기 전체 물량의 73%인 8조3000억원을 발주, 투자집행 시기를 앞당겨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발주 예정 주요 지구로는 ▲고양창릉 S-3, 4블럭 건설공사(4726억 원) ▲남양주왕숙 4공구 조성공사(2763억 원) ▲인천계양 A10블럭 건설공사(2121억 원) 등이 있다. 발주계획은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10조4000억원, 용역 부문은 1조원 규모이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7조1000억원(67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1000억원(54건) ▲적격심사제 1조2000억원(234건) ▲기타 1조원(10건)이다.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7000억원(65건) ▲적격심사 2000억원(219건) ▲기타 720억원(44건)이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발주계획을 확대한 만큼 월별·분기별 발주 일정 및 실적 등을 면밀히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7 12:22:5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