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文 "5대 비리 배제 원칙, 훼손 않을 것"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로에 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중 '위장전입'에 해당되면서 내각 1기 인사가 정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들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대승적 협조'로 입장이 전환되며 이 후보자 인준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타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인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으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또한 "(문 대통령의 주장은) 그냥 눈 감고 봐달라는 식"이라며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요구했던 원칙과 기준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체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이 2주일 만에 안 지켜진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그 점에 관해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곧 이어질 나머지 부처 장관들이나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을 눈감아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승적 차원 협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보고 선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70529000139.jpg::C::480::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대행, 박맹우 사무총장.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