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빛과 그림자]①재벌개혁, 재벌 때리기 아닌 포용적 성장
"정부 개입은 결코 시장 실패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눈앞의 이익만 좇는 정치 권력과 정부 관료들의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킨다" 자유주의 경제학 및 통화주의의 대부 데이비드 프리드먼(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이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때 말이다. 지금의 한국사회 상황과 비슷한 시기다.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철저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하면서 신바람 나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인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힘을 빼는 경제 민주화 방안은 상상 이상이란 평가다. 재벌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나섰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구호가 '재벌 개혁'이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잖다. 시장에서는 경제민주호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면서, 이를 통해 다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성장분배 메커니즘을 말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 공약의 첫 페이지엔 경제민주화 정책이 들어갔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힘 빼기 정책들이 적잖다. 우선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공약에 들어갔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다. 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 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현행 200%)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라는 애칭답게 대기업의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도 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21일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정의롭게 분배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 "제가 공부했던 것을 현실에서 실천해볼 기회라 생각해 직책을 맡게 됐다"고 언급했다. ◆재벌개혁, 포용적 성장에 초점 둬야 국제통화기금(IMF)은 늘 차가운 이미지를 풍겼다.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전도사였다. 부자와 선진국만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과 신흥국에는 싸늘하다는 비난을 받곤 했다. 하지만 그런 IMF가 달라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세계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와 실업 등을 완화하려면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14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 누리집에 올린 기고문에서 "무역과 기술혁신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수억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그러나 소득 불평등 심화, 사양산업에서의 실업,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만연한 경제·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더 많은 조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지만, 성장을 촉진하고 이윤을 더 폭넓게 나누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용적 성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사회단체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지난 1월 "부자 8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진 재산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현주소는 어떨까. IMF는 지난 11일 자체 블로그에 올린 '불평등과 경제발전 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글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그 분기점이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0.270(백분율로는 27)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0.295여서 불평등이 성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지표로는 지니계수가 주로 쓰인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면엔 이런 위기감이 자리한다. 하지만 '재벌 개혁'이란 프레임에 갇혀 민주화는 남의 일이 됐다. 경제민주화란 단어 자체가 정치 권력에 버금가는 경제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재벌 때리기가 경제민주화의 충분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문 대통령의 생각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특정 세력과 재벌에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불평등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뿌리내리게 해 국민 모두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장 실장은 "'두들겨 패는' 재벌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김 후보자도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