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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6) 담뱃세가 살린 5~8호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담뱃값을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담뱃세는 서울지하철의 역사에서도 등장한다. 1~4호선 건설로 빚더미에 몰린 서울시는 담뱃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2기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의 5~8호선은 담뱃세 덕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다. 2기 지하철 착공 직전인 1988년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은 '담배소비세 내년 지방세 전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는 단신 기사다. 기사의 시작은 이렇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 내년부터 담배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가 1조 원에 달하는 이 재원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이 여당이었던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의 물가는 현재와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 예산 규모만 봐도 1988년은 17조4600여 억 원, 1989년은 19조2000억 원을 간신히 넘겼다. 노태우 정부는 정권 말에 가서야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 예산이 300조 원을 가뿐히 넘어 400조 원에 육박했으니 단순 비교하자면 당시의 1조 원은 오늘날의 10조 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막대한 재정이 지자체로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한겨레의 기사를 끝까지 읽다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정부와 민정당은 담배소비세 규모가 큰 서울시·직할시(광역시 이전 명칭)에서 시행하는 지하철·하수처리장 사업 등은 국고 지원 없이 자체 해결토록 하고 직할시 일부는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는 대목이다. 즉 대도시라 담배로 막대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시에게 그 돈을 줄테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말고 지하철이나 하수처리장을 알아서 건설하라는 이야기다. 또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 직할시는 돈이 남을 테니 교육사업에 쓰라는 이야기다. 실제 서울시는 이듬해인 1988년 2기 지하철 건설에 착수했다. 이처럼 지자체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담뱃세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당시 국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며 변화를 맞았다. 궐련 담배의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갑당 594원이나 됐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를 고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언하자면 여전히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

2017-05-16 11:31: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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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리셋] 전문가에게 듣는다(9) 박관민 드론협회장 "소프트웨어에 무궁무진한 가능성 열려 있다"

드론(무인기)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미래의 황금알 산업이다. 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드론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드론 산업이 발달하기에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다. 산악지형이 많은 데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 안전이나 사생활보호라는 큰 벽이 버티고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규제 또한 걸림돌이다. 그래서 박관민 한국드론협회장은 청년들에게 당장의 돈을 좇지 말라고 했다. 또한 시야를 세계로 돌리라고 했다. 한국이 드론 산업을 주도하면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드웨어는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한국의 강점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중국을 꺾어보자'고 도전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음은 그의 조언을 간추린 것이다. -우리 드론업계의 상황은? "하드웨어는 사실상 글로벌시장에서 게임이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57개국 270개사에서 약 960여종 드론을 제조 중인데 보잉, 록히드마틴, 아마존, 구글 등 미국 업체들이 있고, 중국도 일단 일을 벌였다. 중국 선전에는 드론 빌딩이 300개 정도나 된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룩했다. 우리는 규제부터 걸고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보다 한참 뒤쳐졌다. 단가가 20분의 1정도 차이가 난다.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대신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강하다. 중국을 꺾어보자는 '황당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정신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드론업계 걸림돌은?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가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산악지형이 많고, 인구밀집도가 높다. 사람이 많이 모인곳은 날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 제약조건들이 있다. 이처럼 안전이나 사생활침해 등 장애를 넘어야 한다. 우리 국토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줬고 풀어 주려고 한다.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도 정부가 나서서 뒷받침했다. 우리도 그렇게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드론은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융합산업이라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여러 기술들, 인공지능(AI) 등 여러 기술들을 드론과 접목하면 드론업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드론 관련 어떤 유망직종은? "드론 조종사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2kg 이상이 비행할 경우 초경량비행자격증을 가져야 날릴 수 있다. 활용 분야는 다양하다. 사진 촬영만 해도 단순한 사진만이 아니라 드론으로 영화까지 찍는다. 드론 스포츠도 이미 한국에 등장했는데, 표준화 시킨다면 한국이 국제적 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한국이 여는 것이다. 지난해 강원도지사와 대화 도중에 '해외에서 스키 기술 표준화를 선점한 탓에 큰 돈(로열티)을 내줬는데 우리가 드론 대회를 표준화하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처럼 드론에는 숨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생각할 게 아니다. 청년들이 이런 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 분야 희망자에게 조언하자면? "드론 관련 산업이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특정한 조언을 하기는 어렵다. 되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우선 드론을 일단 한 번 날려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 보고 드론협회의 문도 두드려보라." -드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고 싶다. 이 학생들이 드론동아리를 만들고는 중고라도 좋으니 기증을 요청했다. 3대를 요청하길래 특별히 좋은 게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20만 원 수준의 드론을 보내줬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드론을 날리는 것을 전교생이 구경하고, 이 드론을 보물처럼 학교에 모셔놓기까지 했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며 애지중지 아끼는 것이다. 이를 보고 드론을 학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협회가 문을 열었을 때 화환 대신 기증하기 위해 드론을 받았다. 이런 학생들 중에서 중국의 전문가를 뛰어넘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드론 산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니 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처음부터 돈 될 것을 좇지 말고 공부부터 하기를 권한다.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관민 한국드론협회장은 LH공사에서 이사까지 지내는 동안 판교, 분당, 동탄, 위례 등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신도시에 IT기술을 입히는 일을 했다. 현재 대한토목학회 건설드론위원회 위원장과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송병형·석상윤 기자

2017-05-16 11:26: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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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트남 화력발전소에 냉난방 공조솔루션 공급…해외 수주 늘린다

LG전자가 베트남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냉난방 공조솔루션을 공급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베트남 국영 석유화학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 Vietnam)이 짓는 화력발전소에 냉난방 공조솔루션을 일괄 공급하기로 하고, 건설을 맡은 시공사인 러시아의 파워머신즈(Power Machines)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화력발전소는 호치민시에서 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롱푸 지역 115만㎡ 규모 부지에 들어서며 발전능력은 1.2GW급이다. LG전자는 발전소 내 각 건물의 용도와 냉동공조 요건에 맞춰 공조 시스템을 설계하고, 올 연말부터 발전소 내 총 33개 건물에 칠러, 시스템에어컨 등을 공급한다. 제품이 설치된 이후에도 LG전자 인력이 발전소에 상주하며 설계한 대로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게 된다. 이번 수주에는 LG전자가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의 신규 발전소에 공조솔루션을 공급했던 경험들이 크게 기여했다. 발전소는 건물 특성상 일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발전소에 설치되는 공조시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성능과 신뢰성이 보다 엄격하고, 엔지니어링 기술도 더 까다로운 편이다. LG전자는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부품과 장비는 물론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총합 공조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은 "이번 수주는 LG전자 공조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이 높은 솔루션으로 글로벌 공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6 11:12:54 정은미 기자
군살 뺀 KR모터스, 흑자전환 전기 마련

KR모터스는 인력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흑자전환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2014년 코라오그룹에 인수된 이후 DD110을 비롯한 신제품들의 히트가 연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누적된 비효율적 인력 구조가 결국 발목을 잡아 왔었다.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감원이 아닌, 올 하반기 본격 가동 예정인 중국 조인트벤처와의 협업구조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희망퇴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전체 기능직 인원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용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희망퇴직 위로금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후문이다. 올 1분기 영업실적은 노사갈등의 여파로 매출액 96억원, 영업손실 1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 직후에는 주력기종들의 노후화에 따른 오토바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신제품 출시까지 한시적으로 몇 가지 상품매출을 실시한 바 있다"며 작년부터 연이은 신제품의 히트로 인해 주력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커졌음을 밝혔다. 현재의 수익성 개선 추세에 구조조정 완료효과가 더해지면 흑자전환이 더욱 가시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중국 JV에서 본격 생산 및 매출확대가 이루어지면 매출 1조와 세계 5위의 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17-05-16 10:23:5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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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동양 품에 안더니 계열사들 호실적에 '웃음'

지난해 ㈜동양을 품에 안은 유진그룹이 연초부터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그룹의 모태이자 핵심인 유진기업은 1·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늘었고,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동양은 올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유진투자증권만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6일 유진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올해 1분기(연결기준)에 2643억원의 매출과 17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6%, 영업이익은 51.7%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9% 오른 115억원을 기록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호황이 지난해부터 이어졌고, 건자재 유통 등 신규사업부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면서 "계열사인 동양과의 시너지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건자재유통, 골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 레미콘이 77.2%로 가장 많고, 건자재 유통은 19.2% 수준이다. 동양은 건자재, 건설, 플랜트, 섬유로 각각 사업이 나뉘어져있다.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살짝 넘는 건재사업이 유진기업과 시너지가 예상되는 분야다. 동양은 연결기준으로 1분기에 매출 1123억원, 영업이익 19억, 당기순이익 18억원을 각각 거뒀다. 1년전엔 매출이 960억원이었고, 특히 영업이익은 24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재부분의 실적이 늘었고,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크게 줄인 점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배경이다. 또 섬유부분과 플랜트 등 기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는게 회사측 전언이다. 유진그룹은 현재 유진기업(22.81%)을 비롯해 증권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4.79%), 레미콘 계열사인 현대개발(1.45%), 현대산업(0.98%)이 동양 지분 총 30.03%를 보유한 대주주다. 유진투자증권도 '4월 위기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증시가 활기를 뛰며 1분기에 1818억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의 1551억원을 크게 능가했다. 증권 거래 수수료 및 채권·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인수·주선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09억원에서 올해 1분기엔 28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05-16 10:1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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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社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CJ대한통운, 6년간 PC등 4700대 소외계층에

종합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이 소외 계층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6년간 총 4700대의 데스크탑 PC 등 전산장비를 기증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5일 서울 서소문동 본사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PC 기증식'을 갖고 한국IT복지진흥원에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등 PC 및 전산장비 248대를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사회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증받은 중고 PC를 무상으로 국내외 정보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증한 장비는 총 4700대에 이른다. 이렇게 기증한 PC 및 전산장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5년으로 IT복지진흥원을 통해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과정을 거쳐 수명이 연장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된다. CJ대한통운은 향후에도 IT복지진흥원에 지속적으로 PC와 전산장비를 기증할 계획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PC 및 전산장비 기증으로 정보소외계층의 IT 접근성을 높여 정보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뜻깊은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외에도 ▲혈액부족 환자를 위한 '희망 나눔 헌혈 캠페인' ▲독거 어르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도시 양봉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활용한 도심지 숲 조성 ▲폐도로를 활용한 에너지림 조성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05-16 09:19: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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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가 주식투자자 울린다

정보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 공시는 투자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때문에 기업이 공시를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도모하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시 제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분기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를 했다. 크게 달라진 점은 2008년 1197억원의 순이익이 832억원 적자전환으로, 2012년 4862억원 영업이익이 720억원 영업손실로 바뀌었다. 정정 전과 후, 558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시는 수정됐지만 불공정 공시로 폭락한 주가는 그대로다. 실제 전년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흑자로 공시한 2013년 한 해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은 23.5% 상승했다. 반면 적자가 시작됐던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6.6% 하락했다. 부실회계 및 거짓 공시가 윤곽을 드러내자 2014년 3만원을 웃돌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000원대로 폭락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거짓 공시를 제공받은 주주들의 손해는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양질의 정보는 '공시'다. 발빠른 공시와 정확한 공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기업 공시제도를 조금씩 손보고 있다. 가장 먼저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관한 공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게 한 예다. 당시 한미약품은 '기술 도입 이전 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늦장 공시로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는 '자율공시'에 속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익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공시 강화와 '사유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을 높였다. 이로써 코스피시장의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오는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공시'가 시작된다. 이는 비(非)재무적 정보로써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 원칙 10개 항목을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크게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절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담아내야 한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시 주요 경력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그쳤다면 해당 제도 도입 후 사외이사 선임 배경을 추가하는 등 더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주주총회 시간 및 주주 발언 내용, 안건별 찬반 득표율까지 모두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공개했고 최근까지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끝마쳤다. 오는 9월 말 기업들의 반기보고서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지 말지는 기업의 선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참여하는 기업은 9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공시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만큼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계획"고 말했다. 일본은 공시제도 강화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호출자 기업 비율 감소, 사외이사 선임비율(2인 이상 채용 85% 이상('16년말)) 증가 등의 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시가 빠르고 상세하게 이뤄지면 기업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결국 주주들의 이익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5-16 09:10:41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