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②정부개혁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 '적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만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예비 지도자들이 어떤 개혁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특권 축소·인사체계 및 부처 개편·청와대 이전 등 정부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특권 축소·청와대 이전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을 통해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와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도 개방해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해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국회를 개헌을 통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는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등을 도입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방 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무엇보다 '대통령·부처장관 협의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 청와대 비서실인 만큼 이를 대통령과 각 부처 간 연락과 소통 업무에 국한하는 등 축소하는 한편 헌법 86·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등도 강조한다. ◆인사·부처 개편… 중기청 승격될까 관심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시행해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른바 '밀실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 후보는 부처의 업무 주도권과 인사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인사탕평 내각'을 공약했다.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심각한 경제문제·공정사회 구축 등을 위한 개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업중소기업부를 민관협의체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케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미래교육위원회 등을 신설해 국방·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부처별 업무의 10%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미래부는 정보과학기술부로, 여가부는 여성가족청년부로 바꾸고, 중소기업부 신설과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등을 밝혔다. 게다가 홍 후보는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 광역 교통청·재외동포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고용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사관계 분야는 경제부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복지부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사회보장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국민건강부 신설·국민건강불평등위원회·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