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전문가좌담회] 4차 산업혁명 현재와 미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10년 초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창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로봇, 가상현실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산업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 아닌 산업의 기반을 통째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정부와 기업, 학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대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국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나다순)가 참여했다. -현재 국내 4차 산업혁명 진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김정원 국장: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체코,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25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에 비해 법·제도 정비, 노동 유연성 등이 낮은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동력인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선진국에 비해 조금 뒤쳐져 있으나 다른 ICT 인프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또한 글로벌 수준의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적적이다. ▲송희경 의원: 인식 확산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행동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제가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을 만들 때만 해도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정부 정책에 4차 산업혁명이 안들어간 곳이 없을정도다. 빠르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인다면 저성장, 내수위기 등 우리가 처한 위기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발표했지만 추진체계 명확하지 않다. 정부도 대응전략을 '수립'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동력체계'를 구축해 실천해야 할 때다. ▲신경철 대표: 국내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인더스트리 3.0때까지 쌓았던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클라우드 (Cloud), 그리고 모바일 (Mobile)인데, 지금은 이 핵심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민화 교수: 3차 산업혁명까지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뒤쳐지게 된 이유는 지나친 정보 규제 때문이다. 미국은 국방성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 정부는 보안, 사생활 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 규제를 틀어쥐고 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약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인데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막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개별 기술들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김정원 국장: 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혁명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민간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에서는 R&D,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송희경 의원: 독일과 미국, 일본처럼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한국형 국가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해야한다. 산업혁신부총리제도(명칭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임)를 만들어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구체적 계획을 준비해야한다. 민간, 특히 제조업 분야는 스스로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전화'이 필요하다. 엔비디아는 아우디·벤츠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파나소닉은 발빠르게 자동차 업체로 업종 전환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변신은 전체적으로 둔하게 느껴진다. ▲신경철 대표 : 독일과 미국, 일본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꾸준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진행했다. 소비자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공장의 도입,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은 사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글로벌 기업을 인수·합병을 추진행하면서 자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핵심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4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을 하기 보다는 정부가 국가적으로 인더스트리 4.0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화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선순환 혁명이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추격자 전략이 대·중소기업이 선순환 발전하는 탈추격 전략으로 전환돼야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다. 즉, 중소·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이 순환하지 못하면 대기업은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얻지 못하고 중소·벤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이 어렵다. 현재 한국의 산업 생태계도 상생형 M&A가 부족하다. 미국은 전체 창업기업 투자 회수의 90% 이상을 M&A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3% 미만이다. M&A 거래 시장이 형성돼 탐색 비용과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벤처의 M&A와 투자 장터의 역할로 전환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 중 하나다. 대기업과 중소벤처의 상생 생태계 구축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벤처·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나. ▲김정원 국장 :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응용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확산으로 스타트업 등 소규모·신생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즉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손쉽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화할 아이템을 차별화할 수만 있다면 아이디어·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벤처·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산업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실증 데이터를 벤처·중소기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희경 의원: 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대기업, 정부 등 한국의 거대한 조직은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영세한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ICT 분야의 스타트업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빠른 서비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면에선 유리할 수 있다. 우버도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영세한 중소기업은 ICT 전문가를 영입해 산업 혁신을 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혁신은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신경철 대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개발 등은 벤처·중소기업이 주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간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많은 제조 기술과 많은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벤처와 중소기업은 그에 필요한 제조 기술과 핵심기술 부분에 각각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차기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김정원 국장 : 지능정보기술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지능정보기술, 데이터 기반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를 의료·제조·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부가 민간부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또 부처와 민간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하여 규제완화,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송희경 의원: 중국이 전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처럼 부처별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산, 조직, 소관 법령 등에서 각 부처를 조율하고 리드하는 컨트롤타워 부처 및 가칭 '신성장혁신부총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전 국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제고와 교육 개혁, 문화 혁신 교육 등 정부 정책 지원의 전폭적 하모니 필요하다. ▲신경철 대표 : 인더스트리 4.0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랜 시간의 변화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국가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창조적 산업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관계부처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영역확대 또는 정책적 예산편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기술의 융합과 제품 생산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미국과 독일처럼 기업과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법을 개혁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 직업교육관련 예산도 늘려 일자리 감소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노동자가 인더스트리 4.0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민화 교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이합집산해 개편해왔다. 정보통신부를 분할해 과학기술부와 산업부 등에 합친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어떤 정부 형태에도 만족은 없다. 일차원의 정부 조직 구조에 다차원의 정부 업무를 대응시키는 것은 원초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O2O 기반의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바로 정부 4.0의 탄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