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대통령측 "이번 탄핵심판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대통령측 "이번 탄핵심판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2017-02-27 16:45:54 김성현 기자

문 닫는 특검, 28일 피의자 일괄 기소...대통령 조사는 미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제로 남기고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에 대해선 28일 일괄 기소 처리 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게 된다.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에 대해선 뇌물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전망이다.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파견검사와 함께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온 특검은 정·재계를 넘어 '성역없는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조사 무산과 검찰 권력은 넘지 못했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녹음·녹화와 함께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측에 요구했다. 대통령측은 피의자 판단과 녹음·녹화가 없이 '진술조서' 형식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특검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보도하자 대통령측은 '비밀누설'을 이유로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 종료가 확정된 날까지 특검은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인사통'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특검의 흠으로 남았다.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 중 한명이며 대선주자로도 언급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차후 대선과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납득되는 사유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리와 함께 특검수사가 차후 대선에서 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27 16:39:54 김성현 기자

"기업지분 다 팔아라"…은행들 보유주식 매각 도미노?

오는 2018년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의 보유주식 매각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회계기준이 바뀌면 상장사 주식의 매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순익으로 잡히지 않아서다. 또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도입되면 보유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지금보다 세 배나 높아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주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회계기준 변경을 앞두고 다른 은행들도 보유주식의 처분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업은 KT&G 지분 7.5%를 갖고 있으며, KB국민은행도 금호타이어(657만8000주)와 포스코(158만주)·SK(175만주) 지분을 들고 있다. 신한은행은 포스코(34만9000주)와 SK네트웍스(1100만주)를, KEB하나은행 역시 대한전선(4963만2000주)와 SK하이닉스(500만주) 주식을 보유 중이다.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2235만8000주)와 포스코(87만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나서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백기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해 왔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분을 현물출자 받기도 했다. 은행들이 연초부터 보유주식 매각에 발빠르게 나서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내년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IFRS9 때문이다. 지금은 보유 주식을 팔면 장부가와 매도가의 차액을 모두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반면 IFRS9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남기더라도 자본만 늘어나게 된다. 보유주식 매각으로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다. 또 바젤Ⅲ 도입으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300%로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계속 기업 지분을 보유한다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이마트 주식을 주당 20만6000원에 처분했다. 약 456억원의 세전 매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KT&G 지분도 연내 처분할 계획이다. KT&G 매각안은 이미 지난해 이사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지분율이 7.5%로 높아 경영권 이슈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각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에 성공하면 매각이익은 75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주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총 주식매각이익은 1조9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일부 주식은 과거 경영권방어의 백기사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조9000억원 중에 상당부분은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은행 순이익증가율을 16%포인트 높일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2-27 16:37:04 안상미 기자

2금융권, 부활? 몰락?…가계부채 풍선효과와 그림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 견인…정부의 대출 조이기, 리스크 관리 등 우려 '부활이냐, 몰락이냐'.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제2금융에 대출자가 몰렸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도 잔액이 늘면서 2금융권에 빛이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출 급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3월부터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뜨는 2금융…은행서 발길 돌린 대출자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296조6000억원) 대비 3.7%(47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 증가분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액(17조2000억원) 보다 27.4%(3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 등을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 대출이 연간 9.5%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17.1% 급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43조4646억원으로 전년 말(35조5838억원) 대비 22.15%(7조8808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 비중(18조2849억원)이 42%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0년만 해도 전체 저축은행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대에 불과했으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예대율은 전년 대비 1.92% 올라 1997년(103.5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금 수요가 몰렸음에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예대율을 견인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45조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2%(7조4237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도 90조5130억원으로 전년(74조8323억원) 대비 21%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116조4697억원으로 전년(112조244억원) 3.8%(4조2257억원) 증가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대출잔액은 2015년 말 108조736억원에서 1년 만에 119조5155억원으로 9.9%(10조7795억원),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97조228억원에서 225조5197억원으로 14.3%(28조2917억원) 늘었다. ◆ 3월엔 판세 바뀌나…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과 금융사의 부실 위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금융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은행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4.75%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3.29%)의 5배 수준이다. 아울러 대출자의 70%가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3일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내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선(先)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며 "본래 제도 시행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같은 기조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금융사에서 대출 기승인분이 포함됐고, 신규 승인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2금융권의 증가세도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7-02-27 16:36:13 채신화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2080선 중반으로 하락…외국인 매도세 이어져

2100선에 근접했던 코스피지수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60포인트(0.41%) 하락한 2085.52를 기록했다. 2100선이 무너진 지난 24일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30억원, 2263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관만이 2180억원 매수우위였다. 장 초반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0.06% 오른 2095.47로 출발했지만 이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지수는 힘을 잃고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47%), 기계(1.12%) 만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은행(-2.12%), 금융업(-1.60%), 운수창고(-1.01%)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0.42%) 하락한 19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00원(-3.16%)이나 하락하며 4만6000원에 마감했다. 또한 네이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고, 시총 10위권 안에서는 현대차(0.34%), 한국전력(1.26%)만이 상승했다.

2017-02-27 16:34:19 손엄지 기자

러블리즈 미주 "정규 2집 앨범? 한 마디로 '어이가 없네'"

그룹 러블리즈가 개성 넘치는 한 마디로 신보를 표현했다. 러블리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정규 2집 앨범 'R U Ready?(아 유 레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 러블리즈의 새 앨범 'R U Ready'는 2014년 11월 발매한 정규 1집 앨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 앨범으로 공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타이틀곡 'WoW(와우)'를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돼 있으며, 그간 러블리즈의 앨범을 프로듀싱해온 윤상과 또 한 번 합작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러블리즈 멤버들은 신보를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각기 다른 멘트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미주는 "'어이가 없네'라고 표현하고 싶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노래가 다 좋아서 어이가 없네?'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어이가 없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서지수는 "스테디셀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가 꾸준히 사랑받는 것이지 않나. 꾸준히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고 싶다"며 앨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멤버들은 베스킨라빈스31, 맛집, 동화책, 열매, 'WoW'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26일 0시 공개된 러블리즈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WoW!(와우)'는 윤상 중심의 프로듀싱팀 '원피스' 작사가 전간디, 김이나가 합작한 곡이다.

2017-02-27 16:33:33 김민서 기자

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2016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진웅섭 금감원장과 각 금융협회장을 비롯한 학교장, 교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0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70명) 및 금융협회장상(50명)을 시상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지난 2015년말 2795개교, 56개사의 2190개 점포에서 지난해 말 5373개교, 93개사의 4107개 점포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의 46.5%가 금융회사와 결연을 맺었다. 진 원장은 "학교 금융교육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올해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교·교사·동아리·금융회사들의 교육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상자와 미신청 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7-02-27 16:31:05 안상미 기자

서정진의 뚝심이 만든 셀트리온 바이오 톱 10 진입한다

서정진의 뚝심이 만든 셀트리온 바이오 톱 10 진입한다 '바이오 신화'를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15주년을 맞이했다. 셀트리온이 세계 바이오시장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힘은 서정진 회장이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기업 톱(TOP) 10'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와 바이오 신약 개발 등으로 지난 15년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의 인생을 180도 바꾼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다. 1999년(외환위기) 다니던 대우자동차를 퇴사했다. 이듬해 같이 근무했던 임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의 전신 벤처기업 넥솔바이오텍을 창업했다.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서 회장은 수 많은 의학관련 서적을 통해 바이오 분야에 뛰어 들었고 2002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셀트리온을 만들었다. 당시 셀트리온은 대형 제약사에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했다. 2005년 셀트리온은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와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에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 항체의약품 위탁생산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위탁생산 사업을 중단하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 제품화에 대한 의혹 등 난관에 부딪혔다. 2010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셀트리온에 모두 3500억원을 투자했다. 셀트리온의 미래를 확신 했던 것이다. 이후 셀트리온은 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임상을 실시했지만 임상 참여 환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의료인들의 의구심도 풀기 힘들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임상 환경도 문제였다. 이같은 상황에도 셀트리온은 램시마와 허쥬마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세계 19개 국가, 8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판매 허가를 결정했고 2012년 8월 램시마를 국내에 첫 출시했다. 이듬해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꿈을 이뤘다. 2014년 미국에서 변화가 일었다. 바이오시밀러 규제법안이 없었던 미국에 생물학적 제제 약가 경쟁 및 혁신법(BPCIA)가 발효되면서 한 생명공학회사가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후 셀트리온은 바로 미국 FDA에 램시마 판매허가 승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또한 램시마의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일본 등에서 허가가 계속됐다. 2014년 1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국내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세계 최초로 EMA, FDA 등 선진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을 선도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했다. 램시마는 유럽에서 출시 후 환자수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에서는 화이자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유럽 EMA에서 세 번째 제품 트룩시마의 승인을 받으며 상반기 유럽 판매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성장 구조 정착을 위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사업전략을 추진한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로 이어지는 '퍼스트무버' 제품군 및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과 수년 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Top 10'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항체 신약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종합독감치료제 'CT-P27'이 임상 2b상에 돌입했고 유방암 치료제 'CT-P26', 독감백신 'CT-P25', B형 간염 치료제 'CT-P24', 광견병 치료제 'CT-P19' 등의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길을 가며 셀트리온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셀트리온의 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창업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02-27 16:24:37 박인웅 기자

미래에셋생명 하만덕 부회장 등 임원진, 연탄 봉사 실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삼성동 밤골마을에서 하만덕 부회장, 변재상 사장 등 임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 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미래에셋생명 임원진은 19가구에 총 205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후 "고객의 행복한 은퇴설계를 돕는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직접 땀 흘리며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밤골마을을 찾아 불우이웃에 연탄을 나눠주고 있다. 임직원과 FC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 봉사단을 꾸려 임직원은 연 8시간, FC는 연 1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은 총 7530건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7-02-27 16:21: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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