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국회, 탄핵변론 막판 싸움서 '역사' 거론하며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역사'를 거론하며 마지막 법률 싸움을 이어갔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본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 역시 역사를 내세우며 자신의 탄핵 사유는 오해라고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선공을 폈다. 국회 측은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등 17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 오늘날의 탄핵 정국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밀문건을 유출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권 개입을 묵인해 민간인 최씨 개인에 국정이 좌우됐다고 탄핵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법치가 아닌 최씨 등 비선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한 행위는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은 변론을 마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성'을 내세워 국회 측 주장에 맞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작성하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변론을 하며 자신의 아픈 개인사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며 "최씨는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 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최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국가정책과 인사, 외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체계적 검증을 거쳤다"며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최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이권 개입 사례로 잘 알려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도 변론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보고받고 즉시 중대본에 방문, 지시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미용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면서 "노력한 만큼 성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2-27 20:09:28 이범종 기자

특검 '마지막 구속영장'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26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지원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2017-02-27 20:08:34 이범종 기자

[속보]대통령측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은 '반란'이다"

대통령측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은 '반란'이다"

2017-02-27 20:02:00 김성현 기자

[속보]대통령측 "촛불집회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불순한 모임"

대통령측 "촛불집회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불순한 모임"

2017-02-27 20:01:00 김성현 기자

[속보]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2017-02-27 19:39:49 김성현 기자

대통령 '탄핵' 걸린 최후변론, '소추사유' 두고 공방...朴 의견서 통해 변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측은 그동안 준비해온 주장을 아낌없이 쏟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17개를 들며 탄핵의 필요성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의를 들어가면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으며 각각의 소추사유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에 의한 수사 중인 내용임을 근거로 들어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한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판임을 피력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며 저녁까지 계속됐다. 우선 국회측은 17개의 소추사유를 나열하며 해당 탄핵사유가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국회가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국회측은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죄는 재난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는 자기 직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출연금 강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여러 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로 묶어 탄핵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절차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측은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과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의결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국회측이 제시한 17개 소추사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모든 혐의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영태와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심판의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와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을 이용하다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재가 급하게 선고를 하기 위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정치 신념을 드러내며 최씨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최순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챙겨줘 믿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라고 최씨의 범죄가 자신과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씨에게 국가 문서를 전달하고 국정개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유치원 경영은 했지만 국가공무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다. 때문에 최씨와 국가정책을 의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비교해 보면 최종변론기일이 끝난 이날을 기준으로 2주후 쯤에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다음달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전까지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2017-02-27 19:25:45 김성현 기자

인천시, 폐·공가 정비사업 '주민참여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기존의 폐·공가 정비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폐·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 정비대상 총 2534동 중 지난해까지 802동의 정비를 마쳤다. 이 중에는 마을 박물관으로 거듭난 '쑥골마을 박물관'이나 동구 화수동의 순환형 임대주택(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에 대해 주변시세의 20~30% 수준으로 임대)도 포함돼 있다. 단순히 안전과 범죄예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한 사례들이다. 시는 올해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시스템츨 구축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구청에 사업비 2억5800만원도 교부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쑥골마을 박물관과 화수동 임대주택 등의 사례를 전파하여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향 제시하고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7 19:05:34 석상윤 기자

신한은행,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상 수상

신한은행은 27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된 '2016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금융회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미래세대의 금융현장의 실제 사례 전달과 금융체험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직접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한 실용적인 교육 ▲금융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육 ▲대상별 세분화 된 교재 개발에 의한 맞춤형 교육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맞아 은행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열어 금융·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우수 금융회사상 외에 개인상으로 우수 금융회사 직원 금융감독원장상은 인천동구청지점 조현상 부지점장, 은행연합회장장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지점 정진영 차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을 접하기 힘든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육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사1교 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7 18:11: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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