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내일 중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결정...靑vs특검 날선 공방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법인격인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과거 국가기관 간의 소송이 있었다는 판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3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측은 "특검이 인용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되는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해당 법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과연 청와대 경내 진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세' 최순실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차명폰 2개의 통화내역으로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 와중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있다고 보이는 차명폰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씨와 대통령 해당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570차례 통화를 했었다. 특히 최씨의 귀국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127회의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다면 특검은 당장이라도 청와대 경내진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이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

2017-02-15 16:49:56 김성현 기자

대동공업, 전국 150곳 대상 '2017년 대리점 총회' 열어

대동공업은 15일 대전 유성 ICC호텔에서 전국 150개 대리점주를 초청해 '2017년 대리점 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동공업 대리점 총회는 대리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주요 임직원과 전국의 대리점 대표들이 모여 사업 목표 및 계획을 공유하고 주력 판매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세일즈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듣는 행사다. 또 전년도 판매 실적 및 자체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판매·서비스 우수 대리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올해 대리점 총회는 대동공업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나 된 70년, 비상하는 17년'을 주제로 2016년 우수 대리점 시상식, 최우수 대리점 영업사례 발표, 16년 사업실적 리뷰 및 중기전략 발표, 17년 사업전략 발표, 17년 신제품 및 주력 제품 소개로 진행됐다. 판매 부문에선 경남 창녕(전국 최우수), 충남 공주(전국 우수)가, 제품별 판매 부문 최우수은 경기 여주(트랙터), 충남 아산(콤바인), 경남 밀양(이앙기)이, 도별 최우수는 경기 이천, 강원 고성, 충북 영동, 충남 서산, 전북 군산, 전남 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 대리점이 각각 선정됐다. 서비스 부문에선 전남 나주(전국 최우수)가, 경기 안성·강원 횡성원주·충북 음성·충남 당진·전북 익산·전남 장흥·경북 경주·경남 신제주 대리점이 지역 최우수 수상의 영애를 각각 안았다. 최우수 지역 본부와 우수 지역 본부로는 경남과 경기 지역본부가 뽑혔다. 대동공업 하창욱 사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는 150개 대리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는 70년 저력이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티어4 엔진 농기계 시대 속에서 대동은 경쟁사보다 1~2년 먼저 이 제품들을 선보여 성능, 품질, 서비스에서 더 경쟁력이 있어 올해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1위 기업으로써 위상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2017-02-15 16:46:16 김승호 기자

[내일의 날씨] 기온 대폭 상승…밤부터 '안개·비' 소식

내일 낮기온이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대폭 오르겠다. 15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16일)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내일 예상 오전 날씨는 서울 0도, 춘천 영하 6도, 강릉 5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6도, 제주 5도 등. 오후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로 예상됐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질 전망. 밤부터 서쪽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다. 또 밤부터 모레(17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겠다. 이와 함께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야 겠다. 한편 비가 그친 후에는 일시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7-02-15 16:45:19 신정원 기자

1월 실업자 수 100만 돌파..제조업 취업자 감소 영향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 오히려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지난해 4월 3.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월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으로 이는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주변에 취업 못한 청년층이 한 둘이 아닌 상황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자 청년층이 일자리를 아예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상 '실업자'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던 이를 지칭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인 것이다. 1월 취업자는 256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000명 늘었다. 이는 22만3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6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000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12월 28만9000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산업별로는 건설업(8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을 비롯해 운수업(-3만7000명), 농림어업(-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000명 증가해 2012년 7월(19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이 자영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고용 추가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위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월은 졸업시즌 등 계절적 요인이 있어 고용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215000161.jpg::C::320::}!]

2017-02-15 16:43:49 최신웅 기자

보험연수원, IFRS17 대비 내달 계리 모델링 실습과정 개설

보험연수원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신(新)보험회계기준(IFRS17)을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집합교육 형태의 계리 모델링 실습과정을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습과정은 내달 14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10일간(50시간) 진행된다. 보험상품·리스크·계리(선임계리사 지원 포함)·IFRS17 태스크포스(TF) 등 부채모델 관련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실습 엑셀 파일을 제공해 실제 다양한 계리 소프트웨어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금흐름모형 설계, 준비금 산출, 모델 세팅·실행, 결과분석 등을 실무진들이 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계리모델 로직(Logic)에 대한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했다. 강사진은 현재 계리모델 컨설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과정은 업계 상품·리스크·계리 등 실무인력의 IFRS17 도입 준비능력을 한층 함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5 16:42:25 이봉준 기자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성공사례 발표

한국감정원은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정부3.0 개방·창업공유마당'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정보화진흥원, 한국감정원 등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소통, 협력을 통한 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감정원의 '(주)앞집', 대구시의 '(주)케이앤컴퍼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빈닷컴' 등 창업기업 지원 성공사례와 부산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개선', 신용보증기금의 '원스톱 창업지원'정책지원 사례가 발표됐고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정보, 공간, 기술 등 공적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 말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업자금 지원과 유료데이터 무상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예비창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한국감정원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5 16:34:57 김형준 기자

[마감시황]코스닥 상승마감…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견인

코스닥지수가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관은 '팔자'였지만 외국인은 '사자'였다. 15일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0.72%) 상승한 615.95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143억원어치를 팔았던 외국인은 이날 261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전일에 이어 이날도 206억원을 순매도하며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은 67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날 거래량은 8억8558만주, 거래대금 2조6844억원으로 집계됐다. 686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상한가 종목을 2개였다. 416개 종목이 하락했고, 9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7-02-15 16:33:37 손엄지 기자

롯데월드타워, 4월 공식개장 앞두고 입점기업 채용박람회 '500명' 채용

롯데월드타워, 4월 공식개장 앞두고 입점기업 채용박람회 '500명' 채용 지난 9일 서울시로부터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가 4월 공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22일 '2017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을 연다. 2014년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제외하고는 처음 여는 채용박람회다. 롯데월드타워 측은 공식 개장을 축하하는 한편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10시~17시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시그니엘호텔, 면세점, 전망대, 아쿠아리움, 시네마 등 입점기업들이 현장 접수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 입점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참여해 취업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15일 이번 채용박람회 운영사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시그니엘서울, 면세점, 아쿠아리움, 전망대 등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에 다수 참여한다. 시그니엘서울의 경우 객실(인턴), 식음(인턴), 조리(인턴), 시설(인턴) 부문에서 채용하는데, 객실과 식음 부문 지원자의 경우 어학증명이 필수다. 또한 조리는 양식, 한식, 일식, 중식, 베이커리 직무 중 하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채용되면 4대보험, 식사, 롯데 임직원 혜택 등이 주어지고, 급여는 연봉 1800만원이다. 지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행사당일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판매)직을 모집하는데,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채용상담이 진행되고 채용공고는 5월에 게시될 예정이다. 면세점 측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1년 근무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무형태는 일8시간, 주5일, 2주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대근무)로 식대, 명절준비금,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약 2200만원이다. 롯데월드타워 미화업체인 (주)삼구아이앤씨는 시간별 다양한 근무형태(07시~16시, 13시~22시, 22시~07시)로 연차, 식사제공, 퇴직금 별도 지급의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는 주간이 월 140만원, 야간이 월 160만원이다.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역시 행사당일 박람회장을 방문해야 한다. 건물관리업체인 (주)두잉씨앤에스는 두 가지 근무형태(08시30분~18시30분, 18시30분~04시30분)로 식사(식대) , 유니폼지급 , 간식 , 경조사 등을 지원한다. 급여는 월 약 150~180만원이다. 역시 행사당일 박람회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시설업체인 (주)휴:콥 은 대리(기계), 일근·교대기사(전기·기계·방재)를 채용한다. 해당분야 경력자를 우대하며 4대보험, 퇴직연금, 경조사비, 야유회비, 정기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는 대리(기사)의 경우 월 230만원 이상, 일근기사 월 185만원 이상, 교대기사 월 200만원 이상이며 지원서는 행사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롯데월드몰 시설업체인 (주)맥서브는 시설과장(전기), 시설교대기사(설비), 시설일근기사(어트랙션), 시설교대기사(전기) 등을 채용한다. 중식과 연차를 제공하며 급여는 월 170~275만원 사이로 직무별 차이가 있다. 역시 현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보안업체인 (주)프로에스콤은 보안(주간 2교대), 보안(3교대), 보안(주주휴·야야휴) 등을 채용한다. 지원자는 경비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용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4대보험, 퇴직금, 식사(1식), 경조휴가, 경조비,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며 지원서는 행사장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차·발렛서비스·컨시어지 업체인 (주)더맨은 발렛서비스 15명을 포함해 세 부문 모두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10시~20시로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월차, 연장수당, 야간수당, 기숙사운영, 중식 등을 제공한다. 급여는 월 150~170만원 이상이다. 경력자, 외국어 가능자, 장기근무 가능자를 우대하며 지원서는 박람회장에서 접수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롯데시네마, 롯데월드전망대 SKY123,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추후 상세한 채용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당일 행사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기업 간 1대 1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 채용관 ▲취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및 홍보관 ▲각종 취업 지원 혜택(이력서컨설팅, 정보검색대 등)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현재 ▲사전 등록 이벤트 ▲얼리버드(Early Bird)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각각 인성역량검사 쿠폰, 투명 보틀, 명함 지갑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2017-02-15 16:33:00 송병형 기자

장리·주진모 열애, 함께 드라마 출연하는 이유리는 몰랐을까?

장리, 주진모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5일 영화배우 주진모는 이날을 포함해서 앞서 많이 언급된 장리와의 열애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웨이보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호하겠습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도 바로 이거에요"라고 화끈하게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도 "장리와 중국 작품을 함께 찍으면서 알게 됐고 한국 방문했을 때 도움을 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걸로 안다"고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중국 드라마 '자기야 미안해'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 이 드라마에는 배우 이유리도 출연한다. 한편 배우 주진모는 1999년 데뷔해 영화 '해피엔드' '무사' '미녀는 괴로워' '쌍화점' 등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장리는 2011년 데뷔해 드라마 '치단신남녀', '미려배후', 영화 '사후의 삶' 등을 통해 중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다.

2017-02-15 16:32:27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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