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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과거시험과 수능

2025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이 지난 11월 7일에 치러졌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인지 해외 뛰어난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대한 단상들이 실렸다. 대학입시의 첩경인 수능시험에 대하여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춰 섰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나 "증시거래마저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글귀까지 보인다. 한국의 교육열은 영미권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름이 높다. 이는 고려나 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유전자처럼 내려오는 문(文)을 숭상하는 전통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공직에서의 출세나 유수 기업에의 취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연봉과 미래가 보장되는 등용문에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니 목숨 걸고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바람은 부모나 학생 모두의 현실적인 열망이 아닐 수가 없다. 조선 시대 때의 문과 과거시험에 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양반 이상이어야 했다. 가문의 영광을 걸고 응시를 하는 과거생들의 부담은 어쩌면 지금의 수능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수능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최소한 1, 2년간은 온 가족이 살얼음판에 비견될 긴장 상태 속에 지내게 된다. 이 또한 단 하루 수능 입시일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가정들의 숙명 아닌 숙명이다. 시험으로 단칼에 가늠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될 수 있는 수험제도의 마련을 위해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마련해오고는 있으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주학에서 공부에 특징이 있는 신살은 문창성(文昌星)이다. 이 신살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녹봉과 작위를 받을 기운을 타고났으니 시험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하다.

2024-12-10 04:0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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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양주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공급

계룡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22(옥정택지개발지구 A-5BL)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를 공급한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921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단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이내로 제한돼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10년간 보장한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환경 모두 갖춘 옥정신도시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는 도보로 안심 통학 가능한 율정초가 있으며, 율정중, 옥정중, 옥정고 등 다양한 학교와 옥정 중심상업지역 내 학원가, 옥정호수도서관 등도 가깝다. 중심 상업지역, 옥정 호수 스포츠센터는 물론 단지 아래 근린공원과 옥정생태숲공원, 옥정 호수공원 등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다. 회암천산책로를 따라 옥정 호수공원과 연결된 산책로를 누리는 등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환경으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공사 중)과 GTX-C 노선(예비 타당성 승인)이 계획되어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하다. 이와 함께 3번 국도 우회도로와 회암IC-노원역 BRT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상품성에도 신경 썼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일부타입에는 실용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파우더장, 드레스룸, 알파룸(일부세대) 등을 마련해 수납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스퀘어가든, 힐링가든, 에코 카페테리아, 파이너스 카페테리아 등 곳곳에 조경과 주민 쉼터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은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동호회실, 커뮤니티홀, GX, 피트니스, 소호창업지원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서는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청정환기 시스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첨단 생활시스템을 적용해 거주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 2, 2층에 위치한다.

2024-12-09 19:27:08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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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후원금 1억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9일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금 1억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지원액은 약 2억4900만원이다. 거래소는 실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전체 재범률과 비교한 결과, 해당 사업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이 3.5% 이상 낮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국거래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회복과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09 17:49: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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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새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 선정

MG손해보험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엠지손해보험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2일 2개사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차순위 예비 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은 IBK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메리츠화재만 요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IBK기업은행은 인수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다"며 "수의계약 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대로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9 17:42: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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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밤 계엄령발동 책임을 묻는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 불참으로 무산된 이후 국정혼란 양상은 여전하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발동으로 인한 혼란상을 해소하려는 장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위기상황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그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처신 때문이다. 틴핵표결이 무산된 지 하룻만인 지난 일요일 오전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한 대표의 담화내용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가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레화하고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번 국회의 탄핵표결이 무산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며, 만약에 탄핵이 성립되었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시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조문 그 어디에도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거나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이라는 건 정치결사체일 뿐이어서 당 대표가 경제 국방 외교 등 국정 현안 대책을 대통령을 대신하여 추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 대표와 총리의 법적 지위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계엄령발동을 저지당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표가 아당과 함께 탄핵강행을 시사하는 듯 한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초강경발언을 해가며 대통령을 압박한 끝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한 대표는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대통령권한에 대한 제약도 확약하였는데, 당 대표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행사 결정을 정치결사체에 불과한 정당에게 일임하거나 정당 대표가 승계하려는 건 헌법규정에 없으므로 위헌이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며 대리행사하려는 시도도 위헌이며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심야 게엄령발동을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나눠 행사하려는 듯이 위헌 위법한 의지를 대국민담화로 선언한 처신은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가 에상되며 싱당수 국민들도 거리로 나설 것임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봤듯이 자명하다. 헌법에 명시된 바 이외의 어떠한 방식이나 합의로든 대통령권한을 일임할 수도, 승계할 수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해놓은 우리 헌법정신이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대표의 일요일 오전 담화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마치 '대통령권한 인수' 포고문을 낭독하는 듯한 인상마저 받았다. 정국수습은 커녕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민갈등을 더욱 촉발할 우려가 높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적극 동의나 협조 없이 윤 대통령 하야 이후의 지난한 정치일정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생경제나 외교 국방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여소야대 정치 현실에서 총리나 여당 대표의 주례회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계엄령선포에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리행사하겠다는 위헌 위법한 담화는 해괴하기까지 하다. 법률전문가라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왜 이런 위헌 위법한 시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가. <안봉모 前 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2024-12-09 17:37: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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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 손해보험협회, 업무협약(MOU)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는 양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협회는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회원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관심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상호 교류를 넘어 회원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양국 보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사업과 협력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양 협회는 향후 ▲ 회원사간 교류 확대 지원 ▲ 양국 보험산업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강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들은 한국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높아 한국 보험산업의 관련 지식 공유 및 연수 등을 통해 양국간 민간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손해보험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양국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9 17:35: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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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글로벌 임상 2상 순항..."희귀질환 파이프라인 구축"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에서 '에페거글루카곤(HM15136)' 글로벌 임상 2상 경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에페거글루카곤'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주 1회 투여 제형을 갖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에페거글루카곤 글로벌 임상 2상을 통해 해당 물질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분석 결과로, 코호트 1의 여섯 번째 대상자를 8주간 치료한 뒤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및 유효성을 평가한 데이터다. 중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페거글루카곤은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했으며 활력 징후와 신체 검사, 안전성 실험실 검사, 심전도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부작용이나 특별히 우려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 투여기간 동안 주당 저혈당 및 심각한 저혈당 발생 횟수와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8주 차 평균 반감기는 146시간으로 나타나면서 주 1회 투약 간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거글루카곤'이 최종 상용화에 이르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상 연구를 진행한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의 안토니아 다스타마니 박사는 "현재까지 관찰된 에페거글루카곤의 안전성 및 유효성 프로파일은 아주 유망하다"며 "임상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페거글루카곤의 임상적 효과와 대상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9 17:34: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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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 가중에 韓증시 폭락

6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국내 증시는 폭락양상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이날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은 1272개로, 전체 거래종목 2631개(상장종목 2735개)의 48.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무너졌다. 개인은 889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6919억원, 외국인은 1032억원을 순매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해지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증시가 불확실성의 터널에 갇혀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김봉식·목현태·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통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1.08%)만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2.93%)을 비롯해 현대차(-1.23%), 기아(-2.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1.29%)와 삼성전자우(-1.54%)도 하락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60개에 그쳤으나 하락종목은 870개 종목이다. 8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심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투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영향으로 안랩은 25.57% 상승했고, 안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와 까뮤이앤씨도 각각 29.73%, 11.38% 올랐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면 시장은 회복할 수 있다"며 "2004년과 2016년 탄핵 사태때도 종국엔 불확실성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정치적 결정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9 16:57: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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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항공 대란 막는다' 공항공사, 항공사·조업사와 대설 대비 제방빙 점검회의 개최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로 발생한 '항공대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항공업계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지만 소비자들과 갈등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9일 강서구 본사에서 8개 국적 항공사와 5개 지상조업사 관리자들과 동절기 항공기 운항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대설 대비 제방빙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항공기 지연·결항의 원인을 파악해 항공기 제방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공사는 이달 중 김포공항의 폭설 상황을 가정해 항공기 제방빙 운영과 관제절차를 점검하는 제방빙 합동 모의훈련을 추진한다. 제방빙 시설용량·용액 보유량 현장점검과 제방빙을 위한 전용 주기장 확대 검토 등 악기상 상황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정근중 건설기술본부장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은 겨울철 안전운항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항공사·지상조업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겨울철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09 16:55: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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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키로…尹 2차 탄핵 표결 참여 여부 결정 못 해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을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부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9일 의총에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16:5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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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 추진

의령군이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를 추진한다. 군은 9일 2층 회의실에서 오태완 군수 주재로 올해 마지막 읍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선 읍면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챙기는 정책이다. 읍면장에게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돌봄·보건·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각 지역 읍·면장과 맞춤형복지팀은 사회보장 시스템과 동네 인적 안전망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기업과, 보건소 등 8개 부서로 꾸려진 '복지생활안전지원반'을 통해 읍면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읍면장들은 읍면 자체 복지 특화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해 '나눔빨래방'과 같은 '의령형' 복지서비스를 더 개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직접 빨래를 수거해 세탁과 건조 후 직접 찾아가 배송하고 아울러 빨래 수거와 배달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안전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빨래방'은 현재 의령군 13곳 읍면 중 10곳이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현장의 군수인 읍면장은 각 지역 최일선에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각 지역 주민이 배달 음식시키듯 필요한 정책을 주문하고, 읍면장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을 돌보는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6:36: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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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하향지속이나 안정반등이냐 갈림길...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저치 기록

윤석렬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대응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양대 지수는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정치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2343.12) 이후 최저점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급락한 627.01을 기록해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패닉셀(공포 매도)에 나선 것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7500억원이상 매도한 데 이어 이날에도 코스피에서 8896억원, 코스닥에서 3020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6918억원, 코스닥에서 1002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34억원, 코스닥에서 2055억원을 사들였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에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탈동조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과 기업 이익 모멘텀(상승 여력) 부재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 시중 금리 상승 우려와 미국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 관세 시행 우려,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증시와 관련해 외국인에게는 경제 펀더멘털의 훼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아직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은 없으며, 신용등급은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변화하므로 빠르게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를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관점에서 매일 변화를 알 수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 두 지표는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전성을 보여주므로 현 상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아직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09 16:34: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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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

지난 11월 26일~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대출심사)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피해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급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G머니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G머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월 26일 18시까지, 내방 신청 마감은 12월 26일 16시까지이다. 지점 방문시 구비서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 융자는 25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청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신고 접수와 신속한 서류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09 16:33: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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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폐그물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고순도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파일럿 테스트베드 구축이 완료돼 오는 11일에 지사단지에서 완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은 화학 재생 원료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으로 저탄소 섬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학재생 섬유·공정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목적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4만 4000톤의 폐그물이 발생하지만, 처리의 어려움과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의 한계에 따라 상당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소각·매립에 따라 환경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완공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기존 물리적 재활용 방식에서의 품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며 고순도의 나일론 생산을 가능하게 됐다. 생산된 나일론은 그물과 섬유 제품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하이드롤리시스 해중합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재융합연구원과 공동으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케이티아이는 하이드롤리시스 기술 기반 나일론 화학재생섬유 개발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태광산업, 도아인더스, 콜핑, 다이텍연구원,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페그물을 활용을 위해 두 과제를 연계해 추진되며 기반 구축에서 생산된 고순도 나일론 원료를 제품화하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

2024-12-09 16:3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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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공식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공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장비·공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로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이 설치된 건물 1동을 포함해 약 1만 3000㎡ 규모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포항지식산업센터 등이 운영 중이며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지원이 가능해 그린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주목받았다. 또한 지난 6월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김병삼 청장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의 벤처 창업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09 16:26:15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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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가현장서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

양평군이 지난 5일 농가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은 '모바일×홈' 방식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장비로도 고품질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과 주식회사 그립컴퍼니가 협력해 진행한 이날 방송은 양평군에서 실시한 '농식품가공 전문가 라이브커머스 심화 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들과 전문 쇼호스트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생들은 그간 쇼호스트들과 일대일 교육 과정을 통해 제품별 판매 기획, 홍보 디자인, 스마트스토어 관리 등 다양한 실무 능력을 익혔으며, 실제 방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마루터치즈, 광이원, 초필당 3개 업체는 제품 생산 현장을 배경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특징과 가치를 소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양평군 기업들이 지켜온 청렴 정신과 정직한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가 가공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평의 우수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현장의 생생함과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신뢰받는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6:25: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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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양삼 중국 수출 선적식 개최… 특화시설 준공

함양군은 9일 함양산양삼의 산양삼 가공제품 중국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과 함께 산림청 정부 지원 공모 사업인 임산물 글로벌 수출특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2023년 57만 달러 규모의 첫 수출 이후 함양의 특산물인 산양삼이 중국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것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산양삼 생산 관계자, 중국 바이어 등 40여 명이 함께 축하했다. 함양 산양삼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로, 뛰어난 효능과 품질을 자랑한다. 이번에 선적된 수출 규모는 약 100만 달러로, 현지 소비자들에서 큰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준공된 수출특화시설은 산양삼을 포함한 지역 임산물의 품질 향상, 가공, 포장,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의 지원으로 건립됐다. 앞으로 이 시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앞으로 세계 시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 산양삼이 세계인의 건강과 웰빙을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16:25:0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