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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 장관급 대화채널도 신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화한다.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채널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술협력 매칭 행사인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양국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한-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유럽연합(EU)내 2위이며, 2020년 기준 제조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22.6%로 OECD 8위다. 이번 포럼에서 체코 측은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우수 연구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광기술원, 현대차,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또 첨단 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 분야 양국 간 구체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12건이 체결됐다.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연구개발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 기술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급 대화채널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 등 각 협력 부문별 주요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는 양국 간 빠르게 확대되는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 다변화를 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원전 협력 부문에서는 '두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공동행동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에너지 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양국으르 긴밀히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 될 것"이라며 "분과별 국장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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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넥슨, 메이플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3:3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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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 美 대선 결과에 촉각..."산업 정책 변화 예의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 배터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도 변화와 지원 규모 축소 등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해, 배터리 업계는 대선 및 의회 선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현지 시간) 앨라배마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하며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을 확충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인 IRA 정책을 유지하며 관련 법안에 더욱 힘을 실어 기후 변화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IRA 1주년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연설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 국제 기후 회의에 적극 참석하며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해 왔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IRA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또한 IRA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영업이익에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반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6367억원, 삼성SDI는 546억원, SK온은 1503억원을 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 관련 혜택 축소 등 전기차 시장 둔화 가능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예상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도 없앨 것"이라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억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에너지·전기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성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대선 결과에 주목하며 내년 투자 전략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축소와 함께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추진한 미국 내 투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후보 모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공급망 문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신경 쓰고 있기에 이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원료와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30:4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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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회장 "두산스코다파워 기술 확보로 원전 경쟁력 강화 기대"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한국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존재감이 부각된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뿐 아니라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럽 원전시장에서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과 체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정부와 원전업계 주요 인사들은 체코 프라하에서 90㎞ 가량 떨어진 플젠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 본사를 찾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원전 업계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갖고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체코 원전용 증기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하는 증기터빈을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다. 그 밖의 원전 주기기는 한국에서 생산, 공급한다. 유럽에서는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추진 중이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다른 나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유럽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50년 넘는 역사의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미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전세계 발전시장에 공급했다. 여기에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기 기술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전 받을 계획이어서 원전사업 수행 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프라하에서 '두산 파트너십 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두산스코다파워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발전기 기술 이전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기술 이전 완료 시 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는 2029년부터 SMR, 복합화력 등 다양한 발전소용 발전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발전기 기술 이전과 공장·설비 투자를 위해 공장 현황, 보유 설비, 기술 이전 일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했다. 7월에는 두산스코다파워 설계·생산 엔지니어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발전기 공장을 찾아 실제 설비를 확인하고 생산 가능 여부와 투자 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두산스코다파워의 기술 확보로 양국의 원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 사업은 건설, 운전, 가동 연장을 감안하면 10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두산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끝>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22 13:29:1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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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안전성 입증…미국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총 7개 차종이 TSP+에 선정된 제네시스는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받은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TSP+ 선정 모델을 보유한 브랜드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네시스는 올해 2월 ▲GV60 ▲G80 전동화 모델 ▲GV80, 올해 4월 ▲G80 ▲G90에 이어 이번 ▲GV70 ▲GV70 전동화 모델까지 강화된 충돌평가서 TSP+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및 예방성능을 입증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평가는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운전자 주의 경고(DAW)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번 GV70와 GV7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제네시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4-09-22 13:28: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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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잔고부족·카드교체 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보험료 미납' 주의해야

Q. 보험료 납부 시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9-22 13:28: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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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약자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 추진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혹한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맡아두는 시스템이다. 시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오프라인(개인 구직)을 통해 일감을 확보한 프리랜서 약 2만여명이며, 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시가 지난 5~7월 강사, 웹툰, 디자인, 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사이 분쟁 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사용 의무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올 9~10월 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서울노동포털 내에 프리랜서-발주자 계약 정보 입력 페이지와 은행 등 민간 에스크로를 활용한 대금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프리랜서들이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계약을 맺고 일할 때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거래 내역을 노무 경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환경·업무·시스템 분석, 서울형 경력관리 시스템 모델 설계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오는 2025년부터 시범 가동된다. 프리랜서 직종별 주요 협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홍보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여름에 이어 올 11~12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동한다. 이동 노동자 밀집 지역에 캠핑카 4대를 투입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방한용품과 생수도 지급한다. 현재 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 5곳에 '휴(休)서울 거점쉼터(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구 관내 유휴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간이쉼터 6곳(서대문· 도봉·영등포·중랑 각 1개소·강남 2개소)도 마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휴서울쉼터에는 4만873명이, 자치구 간이쉼터엔 1만5281명이, 찾아가는 쉼터에는 28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22 13:25: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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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긴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과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진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청구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다.

2024-09-22 13:1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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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투자했는데 한계기업 이라고?"…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행기업 115개사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였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37%에 달했다.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3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10%였다. 이미 7개사(6.1%)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였다. 38곳(33.0%)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 중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89%가 상장사였으며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었다.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 제외하고 평균 5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으로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반면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사유로 감사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10%로, 전체 상장법인(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다르게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2 13:14: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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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교장·교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수

서울시교육청은 23일 1361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리자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13항에 따른 관리자 연수다. 대규모 참여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신청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피스앤파크 컨벤션,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를 실시하고, 나머지 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격으로 연수를 받게된다. 연수에서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포함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전담조사관 제도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및 절차 ▲관계조정의 이해 및 중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등이 다뤄진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응 및 피해지원 방안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방안으로, 피해학생의 희망에 따라 불법영상물 즉시 삭제·법률·상담 등의 통합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관계 조정과 화해 중심의 생활교육이 자리 잡아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22 13:12: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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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重, 자율주행과 자율운항 기술 개발…패러다임 전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혁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동 수단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으로 현재 상용화된 레벨 2~레벨2.5 기술을 탑재한 차량은 이미 도로를 다니고 있으며 그 기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해상에서도 위성항법장치(GPS)와 센서·카메라로 얻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와 접목한 부분적인 자율운항 기술을 탑재한 선박이 세계 곳곳을 운항하고 있다. 하늘을 통해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이동 수단의 기술 진화로 물류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앞두고 모빌리티 혁신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미래 모빌리티 개척자 '현대차그룹'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내놓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 209조원에서 2035년 1347조원(연평균 40%↑)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는 레벨 2.5를 상용화 했으며 레벨3 적용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레벨 3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며 담금질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레벨3,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레벨0부터 레벨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0은 운전자가 주행을 위해 모든걸 설정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 기능이 없다. 레벨1~2는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를 보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차 간격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등 최근 출시된 차량에 대부분 탑재된 수준으로 도심 정체구간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운전자가 주행에 적극 개입해야하는 단계다.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3부터는 운전의 주도권이 차량으로 넘어간다. 운전자는 비상상황에만 개입하면 된다. 운전대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시스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에만 잡으면 된다. 레벨4는 비상시에도 자동차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레벨5는 100% 자동차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없애도 상관없다. 현대차그룹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차체에 총 30여개의 센서를 장착한 로보택시를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 혼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시속 60㎞ 제한 속도를 적용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시속 80㎞의 레벨3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흐름에 맞추면서 한층 고도화된 기술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영 현대차그룹 자율주행SW개발3팀 연구원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여전히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산업에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도화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로보셔틀 차량을 판교, 국회 등에서 시범 운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행 정보를 통한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로보셔틀은 로봇(Robot)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Shuttle)의 합성어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다인승 모빌리티를 의미하며,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4 수준의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인 포티투닷이 개발한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TAP!'(탭)을 접목해 승객이 앱을 통해 승·하차 장소를 입력하면 실시간 차량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초에는 현대차그룹이 최근 앱티브와 합작한 자율주행 기업인 '모셔널'에 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모셔널, 한국 포티투닷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자율주행 운행·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선에 나선 만큼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사업도 탄력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간을 위한 이동의 자유'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셔클을 비롯한 현대차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는 새로운 교통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벨3,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사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조선' 자율운항선박 시대 혁신 이끈다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해운업계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은 AI와 첨단 센서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업계는 자율운항 선박 도입으로 해운 인력 부족 문제와 해양 사고, 탄소 배출량 감소, 운항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는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자율운항 선박 시대을 준비하며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 맏형격인 HD현대는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는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충돌회피 기술은 상용화를 완료했으며 원격제어 기술은 연말 실증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경우 두 기술 모두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하이나스 내비게이션(주변 선박과 항해 정보를 파노라마뷰로 보여주는 시스템)은 440척 이상 수주하고 110여척 탑재 되었고, 하이나스 컨트롤(하이나스 내비게이션에 제어 기능을 추가한 것·자율운항선박 등급 2단계)은 2023년 1분기부터 시작하여 170여척 수주 및 10여척 탑재됐다. 한화오션은 자율운항선박 솔루션 'HS4'를 개발해 기술 검증에 돌입했다. 한화오션의 자율 운항 시험선박 '한비(HAN-V)'는 실증 시험을 통해 관제센터로부터 전달된 제어 명령에 따른 엔진, 방향타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제어시험,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선박이 잘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경로 추종 시험, 운항 중 복수의 선박을 조우했을 때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위험을 잘 회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돌회피 시험 등 자율운항선 운항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능들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마쳤다. 해상에 위치한 선박과 시흥 R&D캠퍼스에 위치한 자율운항선 관제 센터 간의 원격 통신을 포함하여 자율운항선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도 완료한바 있다. 한화오션은 올 하반기 대형 상선 대상으로 자율운항 시스템을 해상 실증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스마트십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1만 50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체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 '삼성자율선박(SAS)'을 탑재하여 거제도에서 제주도, 대만 가오슝항까지 운항에 성공했다. 현재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자율운항은 해상 운송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기술로 손꼽히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계도 관련 기술을 확보해 안전운항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해상 테스트와 실선 탑재 실적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2025년 부터 시행될 자율운항선박법의 규제특례 조항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9-22 13:08: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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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 3700만 달러 규모 '축 발전 시스템' 수주…2028년까지 순차적 공급

HD현대 해양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대규모 '축 발전 시스템' 수주에 성공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중동 소재 선사로부터 3700만 달러(약 494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축(軸) 발전 시스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축 발전 시스템(SGS)은 선박 추진용 대형엔진의 회전 동력 일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추진용 대형엔진은 기존 중형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강화되고 있는 선박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와 탄소집약도지수(CII)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친환경 선박 발전설비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일부 선사에만 채택됐던 축 발전 시스템은 최근 LNG선과 액화석유가스(LPG)선 등 대형 가스선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적용 선종도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벌크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2억4581만 달러(약 3284억원) 수준이던 축 발전 시스템 시장 규모는 연평균 6.85% 성장해 2028년 3억6580만 달러(약 48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2020년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축 발전 시스템'을 핵심 신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2021년 4척을 시작으로 2022년 2척, 2023년 9척, 2024년 21척을 수주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축 발전 시스템 개조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라며 "관련 수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2 13:07: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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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원전 외교 평가절하에 "文 탈원전, 국가 경쟁력 저해…이를 바로 잡은 것"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평가절하하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라"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22 13:0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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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유럽의 심장' 체코 공장서 미래 전략 논의…"품질·안전 투자적극 지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유럽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에 있는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며 격려했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유럽 자동차 수요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 성장전략을 현지 직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내 유일한 전기차(EV) 생산거점이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은 올해 1∼7월 자동차 산업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790만6916대를 기록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인 1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기차 산업 수요도 109만38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친 바 있다. 2023년 전체 전기차 산업수요 증가율은 28.2%였다. 정 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유럽 역내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EV 생산거점인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현지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하며 새로운 미래성장 해법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체코공장 임직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강력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면서 "체코공장의 우수한 생산성 및 손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품질, 서비스,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유럽에서 전동화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산 및 판매 측면에서는 유연 생산과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등 전라인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 믹스로 시장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동시에 전동화 역량 중장기 제고 전략 추진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유럽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한 경쟁력 있는 SUV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차 등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공백을 보완한다. 여기에 체코공장에서 생산 중인 2세대 코나 일렉트릭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현대차 EV 대표 모델 아이오닉 5를 비롯해 유럽에 올해 하반기 론칭하는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 인스터)을 주축으로 전기차 리더십 회복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시장의 전동화 속도 조절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EV를 유럽 산업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입한다. 기아는 오토랜드 슬로바키아에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앞세워 유럽 경상용차(LCV) 시장에도 진출한다. 현대차·기아는 또한 유럽 시장의 전동화 속도 조절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R&D 글로벌 핵심 허브 중 하나인 유럽기술연구소(HMETC)의 인프라 확충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09-22 13:07: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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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미·일 대표 기업 영업실적 비교…'한국 기업 매출액 성장세 강세'

한·미·일 삼국 대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 면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률은 미국 기업이 우위를 점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한·미·일 3개국 8개 업종의 대표기업 경영실적을 비교·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유통 ▲제약/바이오 ▲정유 ▲통신 ▲인터넷서비스 업종을 분석했으며, 각 국가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내 IR(기업 설명 활동) 자료를 기반으로 성장성, 수익성, 관련 재무지표를 비교했다. 한·미·일 대표기업의 업종별 2024년 상반기 경영실적은 철강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업종 모두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업종은 매출액 증가율 81.3%로 가장 높았다. 유일한 매출액 감소 업종은 6.9% 감소한 철강업이다. 국가별 경영실적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7.1%로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미국 기업이 18.5%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매출액 증가율 7.1%/영업이익률 증가율 7.5%였다. 2024년 상반기 한·미 반도체 업종의 대표 기업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 ▲SK하이닉스 2022년 상반기 매출액 25.9조원/2024년 상반기 28.9조원 ▲엔비디아2022년 상반기 149억달러·2024년 상반기 561억달러 ▲삼성전자 2022년 상반기 155조원·2024년 상반기 146조원 ▲인텔 2022년 상반기 337억달러·2024 상반기 256억달러로 나타났다. 경총은 "한국 반도체 분야 대표기업 영업이익률은 2024년 상반기 흑자(20.3%)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미국 대표기업의 경우 엔비디아의 높은 성과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25.8%)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대표 철강 기업은 일본 제철을 제외하면 모두 매출액이 감소했다. 8개 분석 업종 중 철강업은 유일하게 매출액이 6.9% 감소했는데, 2022년 증가폭이 컸으나 2023년부터 역성장해 하락 추세를 보인다. 자동차 업종에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 ▲GM ▲도요타 ▲혼다 ▲테슬라가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동차는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증가폭이 하락했으나,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의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9-22 13:01:42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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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생, 국제 학술대회 ‘베스트 구두발표상’ 수상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은 화학공학과 인공지능기반 공정시스템공학 연구실(AIPSE) 대학원생 6명이 '제16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SEEP)'에 초청돼 이 가운데 1명이 베스트 구두발표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 9~1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자연자원 및 생명과학대학(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s, BOKU University)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모두 5개의 메인 심포지엄과 16개의 구두발표 섹션으로 진행됐다. AIPSE 연구실 박사과정 하병민 씨, 석사과정 고재락, 이현정, 정수민, 주영은, 김나현 씨 등 연구원 6명 모두 학회 구두발표에 초청됐다. 이 가운데 정수민 씨는 '바이오 에너지 심포지엄' 메인 발표자로 선발됐고, 이현정 씨는 학회 베스트 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 이현정 씨의 구두발표 주제는 '차세대 시뮬레이션 플랫폼: 계산 비용 최적화를 위한 화학 시뮬레이터와 오픈 소스 언어 연결'로 프로그램 인터페이싱을 통한 차세대 시뮬레이션 자동화 플랫폼의 근간을 구성함으로써 화학공학 공정시스템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현정 씨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화학공학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우리 연구가 그 가운데서도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많은 연구자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표 주제는 화학공학 공정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싱을 통해 시뮬레이션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씨는 "이번 성과는 함께해 준 AIPSE 연구실원들, 그리고 황보순호 교수님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연구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22 13:01: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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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컷과 금융시장] 시장 기대 과했나…원·엔 환율, '주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6개월 만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했지만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전망에 2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이어 일본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치면서 시장의 기대감에는 한차례 더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53원(0.16%) 내린 100엔당 932.9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6일 기록한 100엔당 931.81원 이후 2주 만의 최저치로, 원·엔 환율은 전날 11.28원(1.19%) 하락을 기록한 데 이어 2일 연속 하락했다. 앞서 원·엔 환율은 지난 7월 2일 100엔당 855.38원까지 하락해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미-일 기준금리차가 연 5.4~5.5%포인트(p)에 달해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율 또한 지난 6월 28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161.20엔까지 치솟으며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엔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지속하자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말 개최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bp(1bp=0.01%p)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 전망에 힘입어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원·엔 환율도 지난 13일 945.74원까지 올랐다. 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최된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미 연준이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일 기준금리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원·엔 환율은 지난 19~20일 양일 간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20일 개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미·일 기준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지난 19일 시장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70명)는 '일본은행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향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럽게 나서겠다는 태도를 내비치면서, 엔화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20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실질금리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정책금리를 인상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면서도 "통화정책 변경 여부를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내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원·엔 환율도 점차 재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서서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도 겹치면서 원·엔 환율이 연말에는 95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원화와 엔화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만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2 13:01:1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