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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규정 신설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 등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 부분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해 관리비 규정의 신설, 임차인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천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근거 기준과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10년으로 늘렸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연 최대 9%에서 5%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상가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천 교수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가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도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해지통지로 불측의 타격을 입는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임대인은 보증금과 공시이행 관계인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돌연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1 17:13:26 김대환 기자
LH·GS건설, 인천검단 AA13블록 1.4억 주거지원 제시

LH·GS건설은 지난 20일 지하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로, 광주화정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다. LH는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을 협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LH는 주거불안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1-21 14:10:43 이규성 기자
LH,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 LH는 21일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하며,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1-21 14:02:5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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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사업 영역 다각화 모색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대우건설의 영업맨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회장 취임 때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15일 아부자의 대표 신도시인 Centenary City 신도시 전시장 및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 및 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의 안토니 엘루멜루(Anthony Elumelu)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Heineken Lokpobiri)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18일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 라고스로 이동한 정 회장은 라고스 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신도시 부지(Eko Atlantic)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했다.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인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면담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1 13:56: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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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원도내 청약자 7년 만에 1위 배경은?

강원도 춘천시가 7년 만에 도내 최고 청약자 수를 기록하며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동안 공급이 뜸했던 탓에 대기수요가 풍부해졌기 때문으로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11월3주차) 강원도 신규분양 단지에 몰린 청약자 수는 총 5만2395명이다. 이 중 춘천시 청약자 수는 절반이 넘는 3만4262명으로 전체 청약자 수의 65%를 차지했다. 이어서 ▲강릉 1만1693명(2곳) ▲원주 3565명(3곳) ▲속초 2560명(1곳) ▲양양 315명(1곳) 순으로 집계됐다. 춘천에서는 지난 7월 삼천동에서 분양한 '춘천레이크시티 아이파크'에 1만3237명이 접수했고, 10월 소양로2가에서 분양한 '더샵 소양스타리버'에 1만5101명이 청약에 도전했다. 11월에 청약을 받은 동면의 '춘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에도 5924명이 청약에 나섰다. 춘천시가 도내 최고 청약자 수를 기록한 건 2016년도에 이어 7년 만이다. 그동안에 원주시 분양물량에 크게 밀려 있었다. 춘천 신규분양 단지에 청약자가 몰린 것은 지역 내 공급이 부족했고,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시세가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춘천은 서울과 인접성도 좋고 도시개발계획과 동서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 등 외지투자자들도 물리면서 계약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춘천 마지막 분양인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가 인기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약사동 일원에 지하 7층~지상 39층, 전용면적 84~140㎡ 2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춘천 도심 중심부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들어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2023-11-20 14:12: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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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44.2조원...비중 19.6% 역대 최소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공포로 전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5조원, 비아파트 44.2조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다.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2023년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4조원, 지방 47.4조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은 수도권 79.0%, 지방 21.0%로 나타났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22.2%) 대비 1.2%포인트 떨어졌고,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각각 17.1%, 2.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를 차지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고, 서울은 75.4%의 비중으로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다. 전남(93.8%), 경남(92.5%), 경북(90.3%), 전북(90.0%), 강원(88.4%), 충북(88.3%) 등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90%에 육박하거나 90%를 넘어서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비중이 97.4%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과 생활환경 및 인프라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비아파트 시장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의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0 13:54:51 김대환 기자
폴란드 하늘길 주 7회→9회…영국 화물 운항도 늘어난다

폴란드, 영국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열고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된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폴란드에 위치한 한국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브로츠와프), SK넥실리스 동박공장(스탈로바볼라·건설 중)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 유럽 비즈니스·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런던(히드로·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했지만 해당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조항 폐지로 여객·화물 합산 주 17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화물운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 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지정항공사는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지정항공사의 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가 필요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1-20 13:49:4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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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023 기술공모전' 시상식

현대건설은 '2023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총 15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총 122건의 기술 및 아이디어 가운데 아이디어 우수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1), 우수상(4) 장려상(10) 등 15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기술 4건과 스마트건설 2건, 공종별 혁신기술 9건이 포함됐다. 올해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은 환경처리 장비 및 필터 전문기업 에이런이 수상했다. 에이런은 자동 세정 기능을 결합한 막히지 않는 '수처리용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NCFS)'을 출품해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스마트미러 기반 건강추적 응급호출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이원오엠에스), '재생에너지 연계형 바이오가스 활용 CO2 free 청정수소 생산기술'(엔클라이언) 등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기술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관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통한 연구비 지원 및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의 기술개발 협력 등 추가 특전을 부여한다. 기술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지원해 해당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사업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기술 및 스마트건설기술 등 미래 신성장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0 13:46:0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