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서울 재건축 연기…공공재개발도 첩첩산중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연기하는 등 '눈치 보기'에 돌입했으며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 반대에 나서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와 신월시영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보완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보완 보고서를 계속 내지 않으면 '판단 불가'를 사유로 최종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단지는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6개월가량 보고서 보완 작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에서도 일정을 재검토 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상계주공3단지는 지난달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포기했으며 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오는 2022년으로 연기했다.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하계동 하계장미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송파구 풍납미성은 적정성 검토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재건축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에서 연이어 탈락한 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벌써 올해만 해도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등이 적정성 검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까다로운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평가 항목은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건물 노후화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지난 2018년 2월 50%로 높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건축 최종관문인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오 시장은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에 즉각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후보지 발표 당시 환영받았던 분위기와는 달리 원주민 반대에 막혀 첩첩산중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금호23구역·신설1구역 비대위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개발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오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흑석2구역 관계자는 "서울시 등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