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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본격화…‘마이스터고’ 추진단 구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2만1000㎡에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케미컬, AI 분야 등의 4개 학과를 개설하고 학년당 100명을 모집해 총 15학급 300명 규모의 학교로 운영할 계획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4월 28일 교육부 지정동의 요청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과·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실험·실습 설비 및 확보 현황 및 계획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책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는 ▲마이스터고 투자 육성계획 수립 ▲관련 협회(단체), 협의체, 기업체와 협약 추진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지원 등을 맡는다. 또한 시는 오는 2월 중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별도 구성하고, 관련 기업들과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현장 연수, 우수 인재 채용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시가 국가 반도체 인력양성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설립과 지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7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3년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설명회'에서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디지털,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고 3~4개를 새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01-31 14:20:26 임창교 기자

여주시, 지역특화 맞춤형 품종개발 업무협약식 개최

여주시(이장 이충우)는 오는 2월 8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맞춤형 품종개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여주시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등 관계기관 및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과 쌀 연구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여주시는 국내 대표 쌀브랜드 "대왕님표 여주쌀"의 원료곡으로 외래품종을 대체하여 여주지역에 특화된 품종을 개발, 명품 여주쌀 브랜드 부가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품종개발 업무협약과 함께 "여주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여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주 쌀산업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한다"고 말했다.

2023-01-31 14:20:16 유진채 기자

이천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천 관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청년 노동자 임금보전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10만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31 14:20:07 유진채 기자

이천시, 2023~24년 국·도비 공모 및 주요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3년~24년도 국?도비 공모 및 주요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와 이천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민선8기 다양한 정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에 의하면 2023년 공모 발굴 및 응모예정 사업은 이천시 24개 부서 총 55건, 국·도비 318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43억원, 여성비전센터 건립 18억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5억원, 야간관광 활성화 12억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 5억원 등이 있다. 또한 향후 공모계획 사업은 6개 정부부처 29건, 국·도비 607억으로 현재 응모예정 사업까지 포함하면 지난 2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액('21년 241억원, '22년 134억원) 이상 달성 가능한 수치로 적극적인 발굴 못지않게 그 어느 때보다 응모와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한편, 24년도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 국·도비 건의사업은 17개 부서 총 27건으로 주요사업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0억원, 주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 60억원,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30억원 등 총 295억원 확보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 날 보고된 국·도비 사업에 대해 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 인사 등 가능한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금일 보고 된 모든 사업의 적극적인 응모 및 대응을 부탁하고 시장 역시 민선 8기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든, 누구든지 찾아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4:19:54 유진채 기자

남해군, 2023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30일 '2023년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복곡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농어촌 버스 요금제를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3월께부터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버스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복곡마을 버스 요금은 인상된다. 업체의 적자누적 등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1250원에서 일반인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행정절차 및 주민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1-31 14:19:44 이도식 기자

창원시장, 창원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회 행사가 지난 30일 오후 6시 호텔인터내셔널창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주최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재료연구원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시장상 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회장 이·취임식, 축사 등의 1부 행사와 2부의 신년회 순으로 진행됐다. 홍 시장은 축사와 함께 "지난 3년간 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명예롭게 이임하는 양재부(신스윈) 회장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새로 취임하는 신기수(대건테크) 회장에게도 창원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단법인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1995년 설립되어 현재 102개의 회원사를 둔 단체로서 경남CEO조찬세미나, 상생협력교류회, 수시 기업간담회 개최 등의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 활동으로 창원국가산단의 구심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창원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산단 2.0의 가시화, 원자력·방산산업의 호조로 반등과 도약의 신호도 분명히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4:19:32 이도식 기자

하동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하동군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됐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31 14:19:20 이도식 기자

하남시-경기도교육청,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 체결

하남시는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현재 시장과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약으로 정한 지구다. 이날 협약식 인사말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하남시 인구가 32만 명이 넘는데도 독립 교육지원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 협약을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하남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재 시장은 "가칭 한홀중 2025년 개교와 가칭 청아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는 도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별도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캠퍼스투어 및 기업탐방 ▲하남마을체험학교 ▲좋은학교만들기 ▲돌봄교육 ▲고교학점제 등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현재 시장, 김성미 교육장 외 윤태길·오지훈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01-31 14:19:03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31 14:18:52 유진채 기자

영암군, “‘마음의감기’ 우울선별검사 실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조기발견과 자살예방을 위해 만 10세 이상 군민을 상대로 2월부터 연중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히, 우울증이라 불리는 '주요우울장애'는 우울감, 흥미의 상실 등을 주 증상으로 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뿐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달라"며, "내방이 어려울 경우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위기 상담전화 1393 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건강을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은 언제든지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우울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산모출산교실, 어르신걷기마일리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1 14:18:41 김용확 기자

수원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 공개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을 공개했다. 정책제언이 담긴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정책제언보고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시 아동(만10~17세)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6명이 참석해 '아동 안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의제는 ▲아동학대 예방·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 ▲아동보행 안전 ▲아동시설 안전 ▲디지털 환경 안전 ▲아동보건 안전 등 6개 영역이었다. 수원시는 원탁토론회 참가자 전자투표로 선정한 '아동안전 10대 정책제언'을 비롯한 6개 주제별 총 27건의 제언에 대한 수원시 담당 부서,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련 분야 정책 추진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 아동보호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7건의 아동안전 정책제언과 관계 기관 검토 의견을 모은 정책제언보고서를 제작해 공개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4:17:48 유진채 기자

수협은행, 협약보증대출 상품 선보여

Sh수협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 Sh수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 전용상품인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전용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금액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연 0.2%p 보증료를 우대지원한다.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0.2%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협약보증대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보증서 외 추가대출 한도도 제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31 14:17:45 김정산 기자

"주택연금 신청 서둘러야" 3월부터 월지급금 1.8% 줄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은 월지급금을 줄인 배경과 관련해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55세 가입자는 매월 96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60세 가입자는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 70세 가입자는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80세 가입자는 288만1000원에서 285만5000원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4:17:13 구남영 기자

취약차주 이렇게나?…리볼빙·햇살론 '경보'

#.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사가 망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가하다. 반면 햇살론부서와 채권관리부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햇살론을 찾는 차주들이 늘고, 채권관리부서는 돈을 빌린 기업과 차주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바쁘다. 최대 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해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햇살론을 갚지 못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카드사 8곳(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누적 리볼빙 금액은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볼빙 누적금액을 추산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을 갱신했다. 리볼빙 잔액 증가는 지난해 1분기 주춤 했지만 4월 본격화했다. 카드사들 또한 지난해 리볼빙 잔액을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마케팅 축소 등을 단행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저신용 차주들 또한 신용카드사가 한도·할부 축소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리볼빙이 유일한 '숨구멍'이란 의견이다. 저축은행 이용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차주의 햇살론을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저축은행 또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보다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햇살론 이용에도 노란불이 켜진 것. 서민대출 부실은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는다. 저축은행업계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총량규제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정책금융상품 축소가 부득이한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9조8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유동성 회복은 어려운 모양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입사했는데 주변에서도 올해는 유독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하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대출 심사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경제 한파를 실감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향후 긍정적인 전망도 등장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은 수신 금리를 연 1%포인트 안팎 인하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선 대환대출을 추천하고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규 대출을 통해 금리를 소폭 낮출 수 있어서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부채 규모가 커 실효성이 높다. 다만 다수의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대출받았다면 대환대출은 지양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 또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폭탄 돌리기'식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연체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일수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상환해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31 14:12:11 김정산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마련해 시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는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전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같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접수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의 민원이 발생해 공모 요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만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4:11:39 김현정 기자

'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서울시, 1인가구 대상 '건강한 밥상·행복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과 청년 1인가구 대상 시범사업인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가구의 식습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들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요리를 배우는 '요리교실'과 참여자간 관계 형성을 돕는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밥상'은 청년 1인가구가 다양한 주제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와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요리 교실은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싶은 청년 1인가구에 조리 도구 사용법, 식재료 손질법, 음식별 맛내기 비결 등 요리 기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이다. 각 자치구들은 국가별 가정식, 냄비 하나로 만드는 요리, 친환경 조리법 등 청년 1인가구에 적잡한 요리 주제를 선정해 강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청년 1인가구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스포츠 지도사, 건강 운동관리사가 홈트레이닝, 스트레칭, 요가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 2월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행복한 밥상'과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3-01-31 14:06:04 김현정 기자

IMF마저 한국, 1%대 저성장…올해 성장률 1.7%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올려잡은 것과 대비된다. 최근 고물가와 수출, 부동산 부진 등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내려갔다. IMF마저 성장률 1%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으로 1%대 성장을 예견했다. 반면, IMF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이를 토대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오른 2.9%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은 5.2%로 0.8%포인트나 올렸다. 일본도 1.6%에서 1.8%로, 유로(EU)는 0.5%에서 0.7%로 각각 상향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0.3%로 2.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쟁 장기화가 예상보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투자 등으로 작년 10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전 세계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고 봤다.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 회복 제약,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 관련 올해 6.6%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4.3%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근원 물가 하락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1-31 14:04:02 원승일 기자

중진공, 44주년 기념식…'고객가치경영 원년' 선포

김학도 이사장 "고객감동에 가치 더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가치경영 원년'을 선포했다. 중진공은 31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김학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한 우수 직원 및 모범 직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식, 축하 세레모니 등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 최우선 맞춤형 지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능동적·적극적인 혁신변화를 위해 2023년을 고객가치경영 원년으로 선포하는 '고객가치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진주상공회의소 이영춘 소장, 케이엠씨 차재도 대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기호 회장 등 고객 및 지역사회 대표가 함께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빠르고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긴 안목과 넓은 시야로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한다"면서 "앞으로 중진공 임직원 모두가 5가지 키워드를 성실히 수행해 고객감동에 가치를 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이날 고객서비스헌장 낭독에 이어 ▲고객지향 ▲현장중심 ▲소통강화 ▲지속가능 ▲디지털 전환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약속했다.

2023-01-31 14:03:30 김승호 기자

과기정통부, 이음 5G 지원포털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 5G 지원포털' 서비스를 3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 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 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 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 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 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 5G 정부 지원사업, 이음 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 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이음 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 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 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 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 공급을 2월 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 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 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 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14:01: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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