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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수상

사하구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에 선정돼 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는다.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는 전국 평생학습도시의 우수한 정책 발굴과 민관산학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사하구는'좋은 정책상'과 '평생교육사 신인상'2개 분야에 선정됐으며, 좋은 정책상으로 선정된 72개 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5개 도시로 선정돼 협의회장 및 EBS 사장상(공동 명의)을 수상한다. 좋은 정책상으로 선정된'청·춘·불·패-할매랑 청년이 함께하는 쓰담쓰담 문해학교' 사업은 어르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문해 교육을 청년들의 영상 제작, 연극, 드로잉 등의 예술 활동과 연결한 공동 작업이다. 특히 연극, 수필집, 영상(v-log, 다큐멘터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해교육을 홍보함으로서 비문해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통합을 끌어냈다. 또 평생교육사 분야에서는 사하구 강소희(26) 평생교육사가 전(全)세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의 활발한 평생학습사업 추진의 포부를 나타내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연계한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사업 추진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15:41:5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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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소 16곳, 3월부터 AI 기반 안저검사 진행

부산시가 오는 3월부터 부산 시내 16곳의 구·군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AI 기반 안저검사는 AI를 통한 안과질환 진단 서비스로, 간편하고 쉽게 당뇨성망막변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선별해 검사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고령화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실명 유발 질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명 유발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해 시민들이 이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 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에이아이인사이트와 '보건소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저검사 및 전산등록 방법, 보급일정 등의 내용과 함께 시연을 선보였다. 또 오는 2월에는 구·군 보건소 담당자를 교육하고 각 보건소에 안저검사 장비를 설치한 뒤 오는 3월부터 안저검사를 진행한다.실명 유발 질환에 취약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됐다면 무료로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차후 일반인 대상으로도 무료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AI 기반 안저검사는 편리한 검사방법과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결과 등으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치사율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이 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검사 도입으로 이들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금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로 치료·관리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5:40:4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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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연장’ KT 임금피크제는 적법”…항소심서도 근로자 패소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나이' 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23-01-18 15:35: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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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가소득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 전망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으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6310억원,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올해는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라 농업경영비가 감소하고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농외소득은 농업노임 하락으로 소폭(2.3%) 감소하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와 펜데믹 영향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1.3%,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95억8000만달러로 전망됐다. 엔저 완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데다, 'K-푸드 수출 확대 추진 본부'가 출범하는 등 정부의 수출 확대가 수출에 기여하며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시장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12월) 대비 9% 높은 20kg에 5만1000원 내외로 예상했다.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쌀값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 상승할 전망이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10.3%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돼지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재고 포함 공급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계란과 생닭, 오리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닭고기와 오리 생산량도 감소해 생계유통가격과 오리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도입 및 개량 강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배, 감귤, 복숭아, 단감, 포도, 사과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감소하고, 생산량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24년 세계 주요곡물 수급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밀은 생산량과 재고량이 증가해 국제가격이 전년대비 14.7% 하락, 옥수수는 생산량 증가 등 수급여건 개선으로 16.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5: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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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술 가격 또 오른다…얼마나 더?

설 명절 지나고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기존 주류세는 소주와 같은 주류의 술은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즉 물품의 가격에 따라 종가세를 매겨왔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맥주·막걸리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간 주류업계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2023-01-18 15:32: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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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에 전장연 참여해야...19일 합동면담 재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에 탈시설 의제를 빼고 단독으로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시는 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합동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19일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의 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합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권리예산, 탈시설 관련 예산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계 내에서도 찬반양론과 방법론 등의 의견차가 존재한다"며 "전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와 공사는 19일 오후 4시 면담에 전장연이 참여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아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장애인 공동 면담에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3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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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조례' 제정· · ·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부위원장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정의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방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5:3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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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김필주 교수, ‘탄소중립 추진 유공’ 대통령상

경상국립대학교(GNU)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 김필주 교수는 2022년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행사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를 공로를 인정받아 농축산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필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원 및 통계 관리위원으로 활동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로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국가고유계수를 등록해 탄소중립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규산질비료를 활용해 논에서 메탄 배출량 감축 기술을 개발해 연간 3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개발된 기술 중 '메탄 생성균 활성억제제 에테폰 활용기술'은 산업체로 기술 이전하는 등 그동안 탄소중립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김필주 교수는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탄소중립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유치했다. 지난 5년간 100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 특별 강연, 연구소, 기업체, 협회, 대학교, 개발도상국 등의 초청강연, 다양한 시민 강연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점을 교육하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농경지 관리 중요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23-01-18 15:31: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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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7%로 낮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낮추고 물가상승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른 긴축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17일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도 0%로 유지한다. 앞서 BOJ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금리의 상한선이 0.5%로 올라 사실상 금리인상을 한 것이라며 통화정책방향의 전환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BOJ는 수익률곡선통제(YCC) 프로그램 수정이나 폐기결정을 하지 않았다. YCC는 BOJ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직접 제어하겠다는 것으로, 2016년 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이후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이 평탄화되는 현상이 심해지자 도입됐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은 17조1374억엔(약 165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BOJ는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회계기준(2022.04~2023.03)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9%로 0.1%포인트(p)낮췄다. 2023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7%로, 2024회계연도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1%로 하향 수정했다. BOJ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해외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상향조정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20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9%에서 3.0%로 올렸고, 2023회계연도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6%를 동결했다. 2024회계연도는 1.6%에서 1.8%로 높 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5:3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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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인천도시공사를 찾아'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헌신하고 2014년부터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한 공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해 공사는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발주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1,478호 공급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사업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경영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주거안정과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8 15:30: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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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5:30: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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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국기독실업인회, 기독교 정신 인재 창출 위해 맞손

숭실대학교가 한국기독실업인회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 인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협력 창업 및 일자리 선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16일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강아람 교목실장,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신상윤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한남희 현장실습지원팀장, 김영구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 이선영 교육위원장, 유성수 교육부위원장, 전영삼 사역국장, 이성열 홍보국장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숭실대와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소그룹 채플 운영을 위한 그룹리더 모집 및 교육 ▲현장 중심 영성 기반 기업가 정신 함양 ▲CBMC 회원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멘토단 운영, 인턴십, 업무 경험, 현장 실습 및 채용 기회 제공 ▲글로벌 CBMC 연계를 통한 ODA 사업 추진 ▲일터 사역을 위한 K-startup 발굴 ▲CBMC 회원사의 구인과 숭실대 학생 취업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CBMC 회원사와 숭실대 간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기독교 정신 기반 창업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지속적인 산학 교류 및 일터 사역을 통해 학생들과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범식 총장은 "대학청년부 활성화 및 기독교 정신 함양 인재 창출을 통해 산학협력 일자리 선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29: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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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자립준비청년 힘찬 도약 응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2023년 핵심 주제로 선정한 새해 첫 현장행보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충과 지난해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자립준비청년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자립지원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립준비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간담회에서 그간 겪었던 어려움과 정부와 사회 지원 중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특히, 주거·교육·소득 지원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심리적 지지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충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공동체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과 떡국 떡, 약과 등이 들어있는 설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실내 벽면 녹화사업 등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브라더스키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창업 취지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설립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8 15:28: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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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조우정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조우정 교수가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우정 교수는 2008년 한국해양대에 부임 후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조 교수는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운영관리 방안, 부산해양안전체험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SOC사업인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부산시의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조우정 교수는 "해양레저관광은 레저 및 관광의 패턴 변화 그리고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 관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초기 성 장단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5:23: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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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진행

울산 울주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로 총 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최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이다. 공사 금액의 10% 및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오는 5월부터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지난해 6개소를 철거해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2023-01-18 15:17: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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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유소년 선수단 대상 심리검사 진행

부산아이파크는 지난 12월 낙동중학교에서 U15 1학년, 2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부산아이파크는 검사를 통해 건전한 심리 발달 및 적응에 유용한 해결책 도출 및 심리기술 훈련 전략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 심리검사에서 유소년 선수들의 심리상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행복' 항목에서 평균 척도 점수인 5.5점보다 2.4점 높은 7.9점이 나왔다. 코치 및 학우와의 관계, 부산아이파크 유소년 선수로서 받는 용품에 대한 만족도, 좋은 팀 분위기 등의 이유로 '행복'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 점수는 평균 척도 점수인 3점에 비해 0.31점 높은 3.31점이 나왔다.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를 선수들이 잘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을 구단에서도 인지하고 더 많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심리검사는 부산아이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가 담당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선수들의 심리기술 수준 파악과 심리 상태 개선으로 선수들의 개인별 육성을 통해 선수들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아이파크는 2023년에도 동의대와 꾸준히 협력해 심리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의 연속선에 놓여있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등의 능력을 길러주고 민감한 10대 시기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운동 지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별 멘털 코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은 앞으로 검사지를 종합해 학부모, 코치, 구단이 공유하며 여러 방안을 고심하는 등 선수들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히 챙기며 선수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01-18 15:17: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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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부모 소득이 학벌 되나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력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과 연관돼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부모 경제력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EBS 방송 활용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를 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가정의 학생의 학업성취가 200만원 가정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으며, 초·중·고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뚜렷해진다. 일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사교육 참여율 증가와 함께,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불평등이 교육 자본으로 이동돼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보다는 유발 요인들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교 서열화는 사교육 전쟁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 정부는 특목·자사고 존치를 시사해 사교육 경감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구 소장은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등 학벌에 따른 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다각도의 불평등 해소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등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교육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지역 간 격차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는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가 나와 지역 쏠림을 방증한다. 다만 과한 규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존재해야 하고, 교육 내에서도 시장 기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 죽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제대로된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는 그 안에서 공·사를 잘 구분해 나가야 한다는 평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8 15:16:4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