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28㎓ 주파수 할당 조건 경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을 5년에서 10%인 6개월을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만 5000대 장치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가 있으니 1만 5000대 장치를 경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T는 5월 말까지 기지국 1만 5000대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해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28㎓ 대역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주파수여서 신규 사업자들이 참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주파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B2C가 전무하며, 기업 간 거래인 B2B 서비스는 있지만 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28㎓ 주파수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28㎓을 이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8㎓ 대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3.5㎓에 비해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3.5㎓처럼 사용하기 위해 100m 마다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 의원은 "28GHz 대역 주파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 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8㎓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KT까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당하게 돼 통신 3사가 전부 할당이 취소된다면 통신 3사 없이 28㎓ 주파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통사들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SKT에게 할당 취소 조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1만 5000대의 분량을 낮춰줘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사업자도 28㎓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