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전의 고질적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대거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져 가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에 힘을 보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법안 소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각각 5~7배 확대하는 김회재, 김성원,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병합심사를 통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채 발행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요금 현실화에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용하겠다. 정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과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또,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올해 기준 연료비 상승분이 내년에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상승분을 협의해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물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연료비를 한꺼번에 50원 이상 올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이 장관은 "내년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