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었다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 위한 정책 지원방안 발간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부담 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 부담이 가장 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이미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4.6%는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38.2%), 자금조달 및 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규제 등의 순으로 애로가 많았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중진공 관계자는 "설문 결과 기업들은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선 각종 지원사업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파악됐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 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4 12:00:54 김승호 기자

한은, 내년 경기회복 둔화…'배타적 경쟁 등 분절화' 리스크 요인

내년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주변국의 경기까지 위축시켜 회복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와 중국의 방역정책,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美 기준금리 인상, 주변국 경기위축 시켜 한은은 이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 강화로 내년 주변국의 경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변국은 물가상승, 자본 유출 등 달러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달리 코로나19로 글로벌 성장세가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더욱 경제회복이 더딜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94개국에 212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기존 금융위기 시기 지원한 국가(66개국)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선진국 부진을 보완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의 인적·물적·자본 투자가 더욱 심하게 위축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역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나 서비스교역은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주택, 운송장비의 비용이 인상됐지만, 소비여력이 감소하며 재화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항공 좌석량은 지난 2021년 4분기 2300만석에서 지난 10월 3400만석으로 47.8% 증가했다. ◆배타적 경쟁, 중국 방역정책 심화…세계경제 리스크↑ 한은은 특히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분절화가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대중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주요 IT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중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약진하면 향후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GVC구조 분절화는 비효율증대로 이어져 비용상승을 수반하게 돼 향후 고물가 환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5%p 추가하락 한다. 또 부동산 부분(부동산 서비스업, 건설 등)이 10% 위축시 전·후방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체 GDP가 2.2~2.9% 떨어진다. 세계경제 분절화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을 제약하고, 정책여력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신흥국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1995~2001년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외채 및 민간신용이 확대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14~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상반기 소득수지는 아르헨티나 -45억달러, 브라질 -270달러, 칠레 -65달러, 콜롬비아 -21달러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4 12:00:21 나유리 기자

현대차·LG전자 등...'中企' 905개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해

대한상의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 사업성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담은'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성과 및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협력사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정부가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대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은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 자동차 변속기와 DIFF CASE(자동차 바퀴의 회전비를 제어해주는 부품)를 주력으로 가공 생산하는 ㈜청명은 구먹구구식 수기와 작업자 기억에 의존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품질관리의 가장 큰 장애였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출연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해 '초중종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는 MES 고도화 및 POP 시스템도 구축했다. 해마다 설비를 교체하면서 지금은 자동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량률 32% 개선, 시간당 생산량 10% 증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포스코 ▲두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대기업들은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적극 임하고 있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진행된 3차년도 사업까지 대기업 출연금 175억, 정부지원금 118억 등 293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 69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또 올해는 4차년도에는 165억원(대기업 97억, 정부 68억)의 사업규모로 2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성과 높아... 中企 디지털 전환(DX)에 크게 기여 상의는 대중소 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내면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 : Digital Transformation)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기업의 생산성은 28.5%, 품질은 42.5%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4년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DX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반을 사회전반에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DX) 확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4 12:00:19 최빛나 기자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中企 10곳 중 9곳 '만족'

중기중앙회, 관련 사업 참여社 202개사 조사 91.1% '만족', 4년 연속 상승…'불만족' 0.5% 고용 증가 기업 18.3%…감소(5%)보다 많아 中企 "혁신위해 스마트공장 필요…지원 늘려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아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10곳 중 9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삼성과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1.1%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만족도는 2018년 86.2%에서 86.4%(2019년)→88.7%(2020년)→91.1%(2021년)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공장은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해선 76.7%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증가했다'는 기업은 18.3%로 '감소했다'는 기업(5%)보다 많았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평균 29.8명에서 33.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만족 여부에 대해 '보통'은 8.4%, '불만족'은 0.5%에 그쳤다. 삼성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200명의 전담 멘토를 두고 '현장 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당 3명이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6~8주간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 혁신활동과 컨설팅에 대해 86.6%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만족도 역시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은 12.4%, '불만족'은 1%였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한 각종 솔루션(MES 등),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에 대한 만족도(83.7%)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69.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4.9%)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6%) 등이 주요 이유였다. 구축후 매출 변화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9.2%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18.8%는 '증가', 2%는 '감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증가' 기업은 평균 87억2000만원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감소'기업은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성증가, 수주확대, 품질향상, 주문물량증가 등의 순이었다. 매출 감소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음, 원가가격상승, 판로부진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93.5%는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95.5%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60.6%) ▲안전한 일터 구축(32.6%) 등이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낙오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4 12:00:17 김승호 기자

손흥민 선수 '안와골절' 관심 커져 "수술 후 절대적 안정 필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완와골절 수술 이후 안면 보호대를 쓰고 경기에 임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수술 이후 안정이 필요하지만 손 선수는 한국 축구 대표팀 승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와골절이 일어난 경우 상당기간 해당 부위 충격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토트넘) 경기에서 안면골 다발 골절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았다. 손 선수의 부상은 단순 안와골절이 아닌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에 안와골절이 동반된 형태로 추정된다.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강소라 교수는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은 일명 '광대뼈'라 불리는 협부를 이루는 뼈와 윗 치아가 있는 상악골에 다수의 골절선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안와골절이라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손흥민 선수는 안와골절 이외에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이 동반되어 있으며 골절 정도가 커 의료진 판단하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골절편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안와골 재건술을 진행하게 된다. 강 교수는 "이러한 골절의 경우 수술 후에도 상당기간 해당 부위 충격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흥민 선수의 정확한 손상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기에 안면 보호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격렬한 운동을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인 안와의 골절은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이나 사고로 안면부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안면골 복합골절이 발생할 때 동반되기도 하지만, 독립된 안와골절은 눈이 공이나 주먹 등의 물체에 둔상을 입는 경우 눈 주변 뼈가 2차적으로 충격을 전달받아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 강 교수는 "만약 일상에서 안와골절 포함 안면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하며 내원해 검사받아야 한다"라며 "특히 진단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일단 코를 풀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은 안구에 충격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기에 안과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04 11:41:14 이세경 기자

제주삼다수, 한파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활동을 전개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진행된 '한파 영향 취약 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제주삼다수 그린(2L) 7000여병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물품 전달식에는 제주개발공사 이경호 이사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이우균 상임 대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등 관계 기관 및 후원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날 제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내 10개 복지센터에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보건키트' 기부 전달식도 진행됐다.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이 될 수 있는 위험으로 피해를 받기 쉽거나 피해 복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기후변화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재난안전보건키트를 제작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국민 생수'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한파 영향 취약 계층 지원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다.

2022-12-04 11:39:12 신원선 기자

'e-모빌리티 올림픽' 제 10회 IEVE 조직위 출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가 'e-모빌리티 올림픽'으로 일찌감치 차회 행사 준비에 나섰다. IEVE는 1일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IEVE 개최 150일을 앞두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국내외 인사 180여명으로 구성한 조직위를 소개하는 자리다. 공동조직위원장은 김대환 이사장과 함께 박종우 전 삼성전기 대표이사,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드 대표이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고영하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에드먼드 아르가 아세안전기차협회(AFEVA) 회장 등 6명으로 선출됐다. 또 명예대회장으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명예조직위원장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 투자회사 라이징타이드펀드 오사마 하사나인 회장이 각각 추대됐다. 제 10회 IEVE는 내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차 엑스포로 'e-모빌리티의 올림픽'이라는 명성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시회와 콘퍼런스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선박과 UAM(도심항공교통), 로봇, 전동?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글로벌 장관급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 등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와 BYD, 현대자동차 등의 최고위급 임원과 한국을 비롯해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참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비즈니스포럼과 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TIPS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는 데 동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공동조직위원장은 "내년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e-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빠른 진화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전문가들이 아젠다를 공유하고 숙의하는 담론장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단순 전시회를 넘어 B2B, B2C, B2G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 비즈니스의 장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2-04 11:36:40 김재웅 기자

중국 YMTC도 200단대 낸드 양산…초격차 급한데 '반도체 특별법' 또 발목

중국이 낸드플래시 세계 최선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한국 반도체 '샌드위치'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테크인사이츠는 최근 중국 YMTC가 출시한 SSD에서 232단 낸드 플래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YMTC가 232단 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앞서 YMTC는 올해 안에 200단대 낸드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128단에서 100단대 후반을 건너 뛰고 바로 200단대로 진입한다는 것. 애플이 YMTC에서 낸드를 공급받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YMTC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삼성전자도 최근에서야 200단대로 추정되는 8세대 V낸드 양산을 밝혔다. 그나마 마이크론이 그보다 먼저 232단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238단 낸드 개발을 발표했지만 양산은 내년에서야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YMTC가 232단 낸드 양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강화한 상황,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들일 수 없고 애플과 거래도 끊겼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미검증명단에도 올라 더이상 미국 기업과 거래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YMTC 낸드는 미국 기술을 필수로 한다. 핵심 기술인 '엑스태킹'이 미국 엑스페리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미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생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엑스태킹은 메모리 셀 웨이퍼와 별개로 또다른 웨이퍼에 주변부 회로를 새겨 합치는 방법이다. 다른 낸드 제조사들이 주변부 회로를 셀 아래에 넣거나 옆에 넣는 것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비싸면서 품질도 낮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서 적층 경쟁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YMTC는 200단대 낸드 양산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양산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YMTC가 200단대 적층 기술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반도체 업계를 충분히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낸드 양산에서 적층 기술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메모리 셀을 얼마나 작고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데 따라 용량과 속도, 수율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YMTC가 더블스택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싱글스택으로도 116단까지 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까지도 100단대 초반을 싱글스택으로 쌓을 수 있던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64단이나 128단에서는 조악하다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던 YMTC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확보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YMTC가 당장은 미국 무역 제재 등으로 시장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비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머지 않아 미국 의존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초격차'를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경쟁국가 대비 2배를 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반도체 특별법조차 몇달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2-04 11:30:07 김재웅 기자

올해 한미참의료인상에 의사 전진경씨, 이화의료봉사회 선정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한미참의료인상' 올해 수상자에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의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발족한 이화의료봉사회가 선정됐다. 수상자인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다 현재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 메디칼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진 디렉터는 지난 10년간 짐바브웨 공립 하라레 어린이병원에서 빈민층 소아들을 진료해 왔으며, 현지 전문의들과 의대생들의 한국 내 병원 장단기 연수를 꾸준히 지원했다. 또한 짐바브웨 국립표본검사소에 호흡기 바이러스 PCR 검사소를 구축하고, 소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짐바브웨 의료환경 개선과 강화에 헌신해 왔다. 수상단체인 이화의료봉사회는 서울시 '청소년 쉼터' 보호를 받고있는 가출 및 일탈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난 12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왔다. 현재 이화의료봉사회에 속한 60명 이상의 회원들이 각 전문과 진료와 예방접종,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쉼터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을 담아 헌신적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 과정을 통해 헌신적 의료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매년 확인한다"며 "한미참의료인상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봉사 시상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21회를 맞이한 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사 및 의료 봉사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2002년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올해부터 기존 3000만원의 상금을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수상자와 수상단체는 각각 2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된다. 시상식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04 11:19:04 이세경 기자

[카드News]NH농협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 이용자들도 해외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삼성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 기념 이벤트 NH농협카드는 해외 현지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용 고객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신용·체크카드(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삼성페이 모바일 앱에서 해외 결제서비스 신청 후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삼성페이로 100달러 이상 해외가맹점 결제 시 선착순 1000명에게 캐시백 1만원을 제공하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9명에게 캐시백 및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금액 30만원에 추첨권 1장을 부여한다. 최대 10매까지 제공한다. 해외 이용 시 가중치 3배를 적용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경품은 ▲1등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1명) ▲2등 삼성 The Serif TV(3명) ▲3등 에어팟 맥스(5명) ▲4등 캐시백 1만원(1000명) 등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엔데믹 가시화로 연말 해외여행 고객이 급증하면서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편리한 금융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겨울을 맞이해 스키장 이용객을 정조준한다. ◆ 비발디파크, 하이원 리조트 등 7곳에서 최대 60% 할인 KB국민카드는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전국 7개 스키장 리프트권과 장비 임대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KB국민카드 스노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7개 스키장(무주 덕유산 리조트, 비발디파크,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오크밸리, 용평 리조트, 웰리힐리파크, 하이원 리조트)에서 각 스키장 폐장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비발디파크 30% ▲무주 덕유산 리조트 25~50%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30~50% ▲오크밸리 25~60% ▲용평 리조트 25~40% ▲웰리힐리파크 30~50% ▲하이원 리조트 25~30% 등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리프트권 또는 장비임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눈썰매장, 스키강습, 사우나 등 부대 시설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1일 4매까지 제공한다. 1회권, 서비스권, 의류 및 부분 임대는 제외한다. 또한 스키장별로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스키 시즌에 예전과 같은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키·보드 마니아들이 KB국민카드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국내 축구 유망주 지원에 나선다. ◆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축구교실 지원 우리카드는 차세대 유망주 양성 및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념해 사회취약계층 가정 어린이 축구교실 공동 지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차세대 축구 유망주 양성을 위해 광화문 원(One)팀에 소속된 20개 기업 및 단체와 함께한다. 축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환경의 사회취약계층 가정 어린이가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광화문 One팀은 케이티(KT), 매일유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광화문 인근 20여개 기업과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로 구성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개별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ESG 활동을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축구 유망주 공동 후원을 진행했다"며, "광화문One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인근 ESG경영 과제 실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4 11:16:01 김정산 기자

LG화학, "친환경으로 승부한다"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ABS 출시 '아시아 최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ABS 제품…식물성 원료 활용해 친환경 제품화 LG화학이 친환경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전날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LG화학의 설명에 따르면 ASBS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해 완구류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 PLUS(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LG화학이 아시아 최초다. LG화학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수행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존 생산된 ABS 보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 넷제로의 일환인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LETZero(렛제로)'를 적용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 마텔(Mattel)社에 최근 처음으로 공급됐다. LG화학은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최근 ESG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제품에 친환경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기저귀 및 바닥재를 출시했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컨, 셋톱박스 등을 출시하여 탄소 중립 및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중심의 지속가능한 소재로 시장을 선도하고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4 11:00:28 허정윤 기자

[운송거부 11일째]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1조원 추정… 공장 멈추면 1일 1238억원 피해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로 서울 22개, 경기 16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있으나 충남 11곳 등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1:00:26 한용수 기자

위메이드, 업비트 8일 늦은 답장에..."현 재판 소명 최선 다할 것"

위메이드가 지난 2일 업비트가 8일 늦게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공식 논평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결 전까지 일체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8일이나 늦은 업비트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위믹스팀은 이에 동조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거래소협의체 닥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거래소들은 구체적인 이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앞서 거래소들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첫 심리가 열렸고 기업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은 불공정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이같은 위메이드 주장에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지난달 21일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며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믹스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된다. 아울러 앞서 4대 거래소 내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오는 8일이다.

2022-12-04 10:49:53 최빛나 기자

영양군, 보조사업 해외연수·견학 여행사 선정 놓고 잡음

영양군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견학 시 여행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오도창 영양군수는 시정연설과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민과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이다. 이는 영양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 지역경제몰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받았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영양군의회에서는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 업체 등의 선정 시 지역민, 지역업체 우선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시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은 행정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 해외연수 및 견학 관련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업체, 즉 여행사 선정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군수와 군의회의 지침에 따라 가능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려 해도 담당자 혹은 그 윗선의 압력에 의한 업체 바꾸기가 버젓이 실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한 예로 실무자 선에서 평가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G여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군모단체 압력으로 업체를 변경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돼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영양군 공무원들은 대내외 인맥에 따라 업체선정을 결정하고 있는 데 서류요건을 갖추기 위해 업체의 위장등록까지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서류상 사업장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사무실이 없는 지역 내 페이퍼컴퍼니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영양군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이중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영양군은 해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자체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울릉도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영양군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양군 공무원의 상당수는 안동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실제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것이 없으며 여기에다 지역주민 우선주의를 선택, 그마나 남아 있는 인구마저 지키려고 하는 정책적 선택에 찬물을 끼얹는 일선공무원들의 자기편의적인 행정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공언했고 영양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영양군내 사업장을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선 공무원은 자신의 학연·혈연·지연 등 다양한 인맥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 당초 공언했던 이러한 관행에 따른 영양군의회의 영양군예산 편성에서의 불이익을 줄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제주도 여행도 영양군여성단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상세내역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되었다 무리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급하는 과정에 단체회장 및 지방유지 부인들이 참여를 많이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지는 실정이고 사실이면 본보가 감사 청구도 할 예정 이다

2022-12-04 10:40:22 김태우 기자

5일 28㎓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통신사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어떡해"

5일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가 비공개로 개최된다. 할당 취소 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성심성의껏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취소 처분이 뒤짚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받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했던 터라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장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청문회에는 일반인은 물론 이동통신 3사의 관계자들 이외에 출입은 제한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에 달해 당초 목표했던 1만 5000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서는 주파수 총 이용기간 5년 중 10%인 5개월의 이용 기간을 단축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청문회 등을 통해 잘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하철 공동구축을 진행 중인데, 주파수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5G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3.5㎓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28㎓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8㎓ 대역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할당이 취소되면 지하철 와이파이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 등에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할당 취소는 면하고 기간단축만 받은 SKT 등 사업자와 손잡고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가 담당해왔던 5, 6, 7호선에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예 상용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힌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 3사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구축했다"며 "28㎓ 서비스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시켰으며 통신사들과 같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8㎓ 대역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과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4년 전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3.5㎓의 전국망 주파수를 기업용인 28㎓ 주파수를 묶음식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매를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해 정부에서도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 조차 무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나 빠른 '진정한 의미의 5G'로 손꼽히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진다. 이로 인해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만 하는 등 3.5㎓보다 구축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간다. 또한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정부 등에서 5G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 이를 밀어붙었다.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자신만만해 했던 것과 달리 28㎓에 대한 기업 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취소 통보를 받은 한 통신사 관계자는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하면 할당 취소가 되는데, 최근 2~3년 간 코로나로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기업에서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에 장비를 많이 구축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6200억원을 냈는데, 28㎓ 대역이 활성화되지 않자 결국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정부가 28㎓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정부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28㎓ 대역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아직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가 취소된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 '제4 이동통신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수십 년 간 투자를 해왔음에도 28㎓ 대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 했는데, 과연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2-12-04 10:37:50 채윤정 기자

삼성전자, '더 프레임'에 발달장애 디자이너 참여한 키뮤스튜디오 작품 소개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특별한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작품을 담는다. 삼성전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에 키뮤스튜디오 작품들까지 선보이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액자형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로, 아트 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주요 박물관 소장작을 비롯해 전세계 50여개 파트너와 2000점 이상 다양한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구독 서비스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따. 키뮤스튜디오는 발달장애를 지닌 디자이너 20여명과 비장애인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스튜디오다. 색다른 감성을 지닌 작품들로 순수하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2-04 10:37:49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가이드라인일 뿐

"작업 전 안전교육 한다며 서류로 주는데, 그걸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물 먹고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데." 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회사와 노동자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한다는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대해 묻자 한 노동자는 귀찮듯이 답했다. 실제 여력 있는 대기업들마저 서류 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한다. 그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에만 몰두한다. 여력 없는 영세 기업은 안전 교육할 시간도 빠듯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직 기업들은 자율보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돈 쓰는 일로 치부한다. 노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위험성평가'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노사가 작업 현장에서 일일이 위험 요소들을 찾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제3자인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가 주재한다. 보다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감독자에게 명령 권한이 없다. 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한국노총은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성 강화는 단순히 가이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노동부 장관이었던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에 쓴 '로벤스 보고서' 발표 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한계가 있어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200여 페이지 넘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대폭 수용한 영국 정부의 결단도 있었지만 중심에는 더 이상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사 주체들의 책임과 개혁 의식이 있었다. 자율에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노사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가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관리를 비용이나 투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도, SPC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여성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안전관리에 공동 책임을 질 때 중대재해 감축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2022-12-04 10:36:47 원승일 기자

공급 극심 시멘트, 출하량 평시 80% 수준까지 '정상화'

지난 3일 기준 시멘트 평시 10.5만t 대비 약 8.4만t 출하 시멘트協, 10일간 업계 전체 출하 피해액 1131억 '추산' 이번주부터 정상화 가능성 커…레미콘·건설현장 '청신호'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난이 극심했던 시멘트 운송이 평상시의 80%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 회사들이 입은 피해만 열흘간 1000억원이 훌쩍 넘어섰다는게 업계 추산이다. 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토요일) 전국 시멘트공장의 출하량은 평소 약 10만5000톤(t)과 비교해 8만3800t으로 80% 정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3일 하루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인한 피해금액은 21억원(2만1000t×10만원/t당)으로 파업 열흘간 업계가 누적으로 입은 전체 피해규모는 1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한때 시멘트 출고량은 평상시 대비 90~95% 수준까지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4년 이후 18년만의 일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회사는 209곳, 운수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실제 현장에선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출하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다. 충북 단양에 있는 성신양회 공장의 경우 지난 2일 시멘트 출하량은 BCT 582대(1만5232t), 포대 시멘트 운송 41대(1062t) 등 1만8403t으로 평상시의 76% 수준까지 올라왔다. 같은 날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도 BCT 459대로 1만2352t이 육송 출하됐고, 철도를 이용해 3010t이 출하됐다. 평상시 출하량의 70%선을 넘어섰다.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도 BCT 185대(4822t), 포대 시멘트 운송 트럭 30대 등 5580t이 운송돼 출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일반 BCT차주의 복귀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시멘트 출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상 복귀가 전국적으로 넓어지는 이번주부터 출하 호전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시멘트 출하 회복세는 최종 소비지인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 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2-12-04 10:36:46 김승호 기자

서부발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기업 선정

한국서부발전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경영 기업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한다. 서부발전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높은 이해와 지원수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서부발전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왔다. 직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주40시간 근무 준수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무시간·근무일의 자율 조정 ▲가정의 날(매주 금요일) 조기퇴근 시행 ▲PC-OFF제 운영과 사무실 자동소등을 통한 정시퇴근 유도 ▲생활연수원, 하계휴양소,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은 지난해 발전공기업 중 처음으로 '30분 단위 휴가'를 시행해 유연근무환경을 더욱 강화한 바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지원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회사의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4 10:17:12 원관희 기자

중부발전,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일 보령발전본부에서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CCUS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와 원성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등 총 7개 기관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충청남도는 CO2의 이송과 활용 관련 업무협력과 행정지원, 공주대학교와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은 저장 및 이송 기술 개발, 화학연구원은 CO2의 대규모 전환 및 활용 기술개발, 중부발전은 포집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대용량 포집·이송·활용·저장 기술 상용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CCUS추진단의 실행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분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본 협약을 통해 서해권 CCUS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CCUS 분야에 해당하는 2030년 1030만톤 감축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한국중부발전은 보령발전본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설비를 운영 중으로 세계적 수준의 포집효율과 누적포집량 10만톤 달성 등 안정적 운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 실증기술 개발 준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CCUS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4 10:17:1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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