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112신고 당시 아비규환 예상…警, 권한 없다는 말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 당시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권한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이번 참사에서 문제로 드러난 보고체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초저녁부터, 5시 50분경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 첫 112 신고 들어올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이태원 참사 보라.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라 했나"라며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것은(이번 참사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主)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라며 "소방서는 예방도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 119구조대로 작동하는 것이고, 사고 예방·위험 감지는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돼도 경비 정보로 이번에 뭘 할 거 같다든지, 집회 신고는 5000명이 됐는데 더 많은 인원 올 거 같다는지, 많은 사람이 몰릴 거 같다든지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건 상식 밖이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찰이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느냐 이거다"라며 "현장에 나가 있었잖나.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잖나"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첫번째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모두발언에도 말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 안타까움, 답답함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지금 경찰에서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거기 맞춰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이 '명확하게 경찰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한 것인가'라고 묻자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주된 취지"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물론 윤 청장이 특별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청장을 포함해 이 사안을 엄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거기에 대해 윤 청장도 엄정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찍어 이야기했다기보다 이런 사고를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회의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