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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까지 상향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신규로 도입하고, 경유에 섞는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까지 상향키로 했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안광헌 사장,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비율(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석유정제사업자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06년 화석연료 대체수단으로 바이오디젤을 도입했으며 2011년 혼합 비율 2.0%를 의무화한 이후 현재는 3.5%로 높인 상태다.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업계 애로해소 지원에 나서고,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3 15: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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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2023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 4단계 상승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세계 순위가 4계단 상승했다. 앞서 소규모대학 순위에서는 '세계 3위'를 기록한 UNIST는 이제 '젊고 강한 대학'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UNIST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3 세계대학평가(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세계 17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4계단 높아진 순위다. 국내 순위는 6위를 차지했다. UNIST는 '2018 세계대학순위'에 진입해 201~250위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20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최근 3년간 170위권에 머물며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약 1800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UNIST는 세계 상위 10%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국내 순위(세계)는 서울대(56위), 연세대(78위), KAIST(91위), POSTECH(163위), 성균관대(170위), UNIST(174위)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중 200위권 이내에 든 대학은 6개뿐이다. 올해 UNIST의 총점은 교육, 연구, 피인용 분야 점수 상승을 기반으로 0.9점 상승했다. 피인용수 부문은 85.9점을 기록하며, 60점대를 기록한 국내 주요 대학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논문의 피인용 점수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연구 잘하는 대학'으로서 면모를 다시 증명했다. 이밖에 산업체 수입(Industry Income) 점수도 89.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부분은 작년 대비 3.6점 상승해 41.3점을 기록했다. UNIST는 지난 8월 초 발표된 '2022 소규모 세계대학평가(World's Best Small Universities)'에서 세계 3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THE가 매년 학생 수 5000명 미만의 대학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소규모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위는 미국 칼텍(Caltech), 2위는 중국 남방과기대(SUSTech)가 올랐다. 3위와 4위는 UNIST와 POSTECH이 차지하며 소규모지만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의 저력을 보였다. THE는 "2009년에 개교한 UNIST는 소규모대학 순위에 오른 대학 가운데 가장 젊고,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연구중심대학에 오르겠다는 대담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화 부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학"이라고 평가했다. 이용훈 총장은 "올해 개교 13주년을 맞는 UNIST는 꾸준히 성장해 소규모대학 중에서는 세계 3위에 오를 정도가 됐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 국제화에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3 THE 세계대학평가는 104개국에서 1799개 대학이 참여했다. 평가는 ▲교육 여건(30%) ▲연구 실적(30%) ▲논문 피인용도(30%) ▲국제화(7.5%) ▲산학협력 수익(2.5%)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돼 총점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옥스퍼드대가 전체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하버드대와 케임브리지대, 스탠퍼드대, MIT가 뒤를 이었다. 칼텍, 프린스턴대, UC버클리, 예일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이 전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22-10-13 15:37: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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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해외지역연구센터, 전경수 서울대 교수 특강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해외지역연구센터는 지난 12일 오전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베트남에 꽂힌 인류학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수 명예교수는 1949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학사, 석사와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1982~2014)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문화인류학회장, 제주학회장, 근대서지학회장을 역임하고 중국귀주대학 특빙교수(2014~2017), 일본 가나가와대학 객원연구원(2018~2021), 베트남 유이딴대학 교수(2021~)에 재임 중이다. 특강에서 전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다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이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더는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곧 차별의 시작이기 때문이기에 더이상 구분하지 말자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조언한 것이다. 전 명예교수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의 인류학 필드 러서치를 수행하며 겪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베트남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은 우리나라, 류쿠와 함께 신 유교권으로서 유교문화 정체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민족의 인류학적·민족적 특질을 소개하면서 통일을 이룬 과정과 도이머이(개방)에서 드러나는 베트남인들의 민족정체성 중 인내심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한편 경상국립대 국제지역연구원 해외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 해외지역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학술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학술연구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문성과가 높은 주제로 학술대회를 11월 중 예정하고 있으며, 총서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2022-10-13 15:36: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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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려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2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본회의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극수 의원, 서희경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극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모금, 서희경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및 율동공원, 박기범 의원은 위례 창곡천 수변공원, 김보석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청년 정책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정용한 의원,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이군수 의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정용한 의원은 ▲2013년 천마일화축구단 인수, 2014~2021년 성남FC 광고수입과 성과급 지급 심의위원회 ▲최현백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백현마이스 조성사업 ▲안광림 의원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현황, 야탑동 222번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8건 ▲이준배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시책사업 재검토 및 보류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 10건 ▲이군수 의원은 성남시립박물관 등에 관하여 질의했으며, 이어 부시장과 각 국장의 답변 및 신상진 시장의 총괄 답변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37건이 가결되었으며, 김보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서~ 광주간 복선 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문'을 김보석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이번 275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0월 21일을 끝으로 폐회한다.

2022-10-13 15:31:1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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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증권사 발행어음 이자율 연 5%대 진입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상품이 등장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퍼스트원화 발행어음 적립식 상품에 대해 수익률을 0.5%포인트 인상해 세전 수익률로 연 5.0%을 제공한다. 또한 CMA·수시형, 약정형(만기형)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최대 0.6%포인트 올리면서 약정 기간에 따라서 3.05~4.75%로 세전 수익률을 올렸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투자은행)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고 있다. 종류에 따라 수시형·약정형·적립형 등이 있으며,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발행어음 상품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다. 발행어음 상품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상 최근 이자율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금리는 연 1.55%에 머물렀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연 5% 상품까지 등장한 것이다. NH투자증권는 이날부터 개인 NH QV 원화 발행어음의 수익률을 최대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만기와 적립형 모두 연 4.5%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CMA 발행어음형의 상품 금리를 각각 연 3.15%, 연 3.05%로 인상했다. 또한 두 회사의 1년 만기 약정식 발행어음은 금리로 연 4.10%, 4.15%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 발행어음의 장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행어음형 CMA 잔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발행어음형 CMA의 잔고는 11조6134억원으로, 7조1899억원에 불과했던 2020년 말 대비 61% 이상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RP형, MMF형 등 전체를 포함한 CMA 잔고가 3.7%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따라 발행어음의 이자가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변동성이 높은 증시를 피해 현금화한 물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금처럼 원금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품으로 향후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13 15:30:2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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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민선 8기 100일 기념 군민소통 토크콘서트 성료

영암군은 8일 가야금산조 기념관 공연장에서 군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민선 8기 100일 기념 군민소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군민소통 토크콘서트는 민선 8기 100일을 기념하여 앞으로 영암군이 나아갈 방향을 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군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 8기 군정 기조에 맞춰 군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100명의 군민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였다. 토크콘서트 현장에서는 우승희 군수가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직접 PPT로 제작하여 군민들께 군이 나아갈 방향인'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에 대해 발표하였다. 비전 발표 이후 토크콘서트는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콘서트에 참여한 군민들은 영암읍 상권 활성화 방안, 청년 창업자 애로사항, 관광정책 방향과 계획, 빈집 활용 방안 등을 묻고 우승희 군수는 질문마다 군에서 나아갈 방향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였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군민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행사와 달리 군민 소통 토크콘서트를 통해 군수에게 직접 민선 8기 군 발전 방향을 듣고, 군민이 군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고 군수에게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2022-10-13 15:30:1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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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영유아 안전 축제’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2022년 영유아 안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영유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대처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 존은 교통, 재난, 화재, 전기 및 가스, 수상 안전 등 9개 분야의 18개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이 이동식 체험 차량,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구성될 예정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각 분야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벤트 존에는 아동 학대 및 실종 예방, 식생활 안전 홍보를 위한 부스 등이 설치돼 방문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려서부터 습득하고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안전 축제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남양주시 영유아 안전 축제'는 영유아 체험장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2022-10-13 15:30:0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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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체계조립 선정 환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6만 3천여 명의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천 873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체계사업자인 한화에서는 총 4기 제작, 발사를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체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전주기 핵심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발사체의 핵심인 75톤급 엔진을 세계 7번째로 개발했으며, 발사체 주요 부품부터 시험설비까지 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우주발사체 기업이다. 고흥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과 우선협상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투자유치를 통해 고흥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협의 소통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추진체계 구성 및 전담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모든 환화 임직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우리 고흥군은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주산업 전후방산업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며, 인구 10만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것"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 도시로의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임진 고흥군 번영회장은 "이번 누리호 반복발사 체계사업자로 한화가 선정돼 모든 임직원 분들께 축하한다"고 전했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새로운 미래 도시로의 재도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남도와 고흥군에서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마련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우주발사체 제조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민간발사장 확충 및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 시험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할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 체험·교육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기존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고흥과 위성 특화지구 경남 지정계획에 더해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삼각 체제로 구축할 계획이며, 11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2022-10-13 15:29: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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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선정

호서대학교는 '2023~2025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수학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하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사업'의 하나로 한일 양국 간 고등교육 교류로 한일 관계를 선도할 고급 인재양성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교류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일본 유학생은 호서대를 포함한 국내 22개 대학에서 내년 1학기부터 석·박사 학위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수학하게 된다. 호서대는 현재 일본 호세이대학, 아시야대학,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등 18개 대학과 학술·학생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오사카전기통신대학, 나가사키국제대학 등과 상호 한국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일 양국 간 학술교류와 대학생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사업을 적극 수행해왔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으로 우수 학위과정 장학생을 선발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박사(3년), 석사(2년), 한국어 예비교육과정(1년), 학부 교환학생(1년)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 연수 수업료, 학위과정 등록금 전액, 왕복항공료, 월 생활비, 의료보험료, 정착지원비,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박설호 국제협력원 부총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한일 양국 학생들이 활발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고 미래 발전적 한일 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며 "호서대는 8년 연속 교육국제화인증대학 선정 등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활발한 해외취업 등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5:29: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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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개선? 전체적 검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교육청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등을 기초로 해 구성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 전출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르면 전출금은 법령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전돼야 하는 법정전출금(제11조 제2항)과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제11조 제9항)이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의 20.79% 연동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지방세 일정비율이 전출금으로 이전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 그 밖의 도는 3.6%를 지방세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 및 비법정전출금 총액규모를 보면 2017년 11조3674억원에 비해 2021년에는 13조1661억원으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17년 3조4504억원에서 2021년 4조349억원으로 약 600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경기도가 2017년 2조5352억원에서 2021년 3조563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전 계획된 사업에 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할 사업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3 15:2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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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2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

영천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영천생태지구공원(완산동 1036-1 일원)에서 <2022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경북의 유서 깊고 특색 있는 마을의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경상북도와 경북 시·군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각 시·군 대표마을 홍보관과 마을문화공연한마당, 마을먹거리한마당, 특산물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공연팀의 초청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각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이야기와 특산품 등을 소개해 줘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영천시는 매산2동의 하명 마을, 갈마 마을이 올해 영천의 대표 마을로 참가하며, 마을에서 수확한 대추와 호두로 만든 수제파이를 마을 먹거리로 선보인다. 또한 어려운 시절 십시일반으로 모아 동네에서 함께 만들어 먹었던 '뭉티기떡'을 현장에서 만들어보면서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과 경북의 여러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에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이 있다. 이번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를 통해 이런 마을을 한데 모아 영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경북의 많은 마을들이 과거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며, 이변 기회를 통해 경북의 여러 마을 이야기가 의미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또는 관광 콘텐츠로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0-13 15:29:4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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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3년 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2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일·가정 양립 실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다.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관계 기관·단체, 강연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21개 여성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나주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상호 화합을 다졌다. 행사는 시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기념·축사, 양성평등 주제 샌드아트 상영, 양성평등 퍼포먼스, 축하공연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증진에 힘써온 유공자 시상을 통해 오파라 한국부인회 나주시지회장을 비롯한 이윤순(새마을부녀회), 심자선(재향군여성봉사회), 유윤례(여성농민회) 씨에게 시장 표창을, 김의숙(한국걸스카우트 나주지구연합회) 씨에게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회장 박영단),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여성회(회장 박영숙)는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부터 단체 표창을 받았다. 강연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표창 수상자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 회원들이 양성평등에 힘써온 공로자"라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라고 격려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나주시는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지역사회 안전 인증',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 아래 여성친화, 양성평등을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시는 5대 목표 정책 발굴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여성친화 서포터즈(3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에 힘써왔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상담,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등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시설의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벨'(67개소, 258개) 설치와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임시 보호소 운영,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판 제작 지원, 공동육아나눔터(2개소, 남평양우1·2차 아파트) 운영 등 여성 안전과 가족친화환경 조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정립을 위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0-13 15:29: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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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경기도의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 가져야"

김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성호중·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산 소재 성호 중·고등학교 인근에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통학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김미정 의원은 오산 성호 중·고등학교 통학에 따른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에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의 적극적 협력과 자문을 요청했다.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성호 중·고등학교 물류센터 공사로 인해 학교주변이 혼잡하고, 불법유턴 등으로 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에,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오산 지역 관내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며 협력을 당부했다.

2022-10-13 15:28:4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