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행정감사 첫날 동국대 성당길 등 식사동 현안 질의
2022년 고양시 행정감사가 진행된 11일,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식사동의 도시개발 및 교통 관련 복잡한 현안 문제들을 제기했다. ▲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 현안 해결 주문 권 의원에 따르면, 당초 동국대학교는 진입도로 부지의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아서 동국대 캠퍼스는 반쪽만 개발이 되었고, 나머지 부지 개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재산은 기부체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유권해석이고, 그러한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권 의원은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 현안은 담당 부서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너무 오래 되서 지금 이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 현안과 관련하여, 가급적 6개월 안에는 해결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은 "동국대 진입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기부체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부체납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동국대 측에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의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라며,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고양선 식사동 연장 공약 4차망계회 반영 요구 권 의원은 이어서 이동환 시장의 '고양선 식사동 연장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이동환 시장의 고양선 공약 이행 방안을 행정감사때까지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도래했으니 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질의했다. 조용주 철도교통과장은 "5차망계획에 고양~은평선의 일산 연장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철도용역에 반영할 게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신규 노선은 최소 11년, 통상 15년 이상이 걸린다. 4년 임기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 11년 이상 걸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4차 망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질타를 이어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4차망 고양선의 경우 노선의 변경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이다. 고양시청은 이러한 마지막 노선 변경 기회를 포기하고 5차망 계획에 고양선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 식사동 성당길 개통 촉구 식사동에 지정된 대로3-49호선은 주민들 사이에서 '성당길'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 도로예정지로써, 위시티로 북단에서부터 사리현로까지 이어지도록 계획된 도로이다. 권 의원은 성달길에 대해서 "대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통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식사3지구 개발이 잠정 중단되며서 더이상 기부체납이나 개발분담금 형태의 도로 개통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면, 고양시청이 직접 나서서 성당길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서, "식사동 위시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위시티로의 경우 최초 분양자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도로로 조성된 곳으로써, 구간에 따라 6차선에서 9차선까지 조성되어 있지만, 남쪽으로는 고일로를 만나면서 4차로로 축소되고 북쪽으로는 개통되지 않은 성당길에 의해 막혀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성당길 개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두산·원일빌라 식사2지구 편입 필요성 제기 식사동에 위치한 두산빌라와 원일빌라는 식사2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개발단지 중간에 30년된 노후 빌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해당 부지는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사이에 기형적으로 남아 있는 보전용지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개발계획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은 "두산빌라와 원일빌라 부지는 「2035 고양시 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배제되었다"며, 개발 적용이 쉽지 않은 근거를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2035 고양시 기본계획」의 변경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빠른 개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임기 후 첫 행정감사에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구 도시개발 현안까지 다루며 지역구 현안을 살뜰이 챙긴 권용재 의원의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