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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 포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에서 '2022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성인지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성인지 포럼은 경남지역 문화예술계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인식을 확산하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포럼의 주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 속 성인지 감수성의 현재와 미래'로 전문가 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 된다. ▲한국국제대학교 허영희 교수는 문화예술교육계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와 감수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김대군 교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또 ▲경남무용협회 권미애 회장, ▲극단 초콜릿나무 전오미 기획자가 토론자 패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교육 중 성평등 문화를 어떻게 접목하여 도내에 확산시키고 그에 대한 비전과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을 모아줄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2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김영덕 진흥원장은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문화예술현장에서 성평등 문화에 대해 점검해보고 성인지 감수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성인지 포럼 온라인 참여접수는 오는 13일까지며, 세부사항은 포스터 QR코드 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0-07 12:52: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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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2회 영양 일월산 별천지여행 축제

10월 15일(토) 오후 1시 영양군 일월면 구도실길 270-43 (일월면 도곡리 37번지)에서 '제2회 영양군 일월산 별천지여행 축제' 인문학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축제는 영양군 일월산 도곡리를 문화콘텐츠로 관광 자원화하여 마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농교류 축제로 마련된 자리다. 일월산 자락 남단의 첫 번째 마을 도곡리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새방골에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오프닝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별천지토담집 산골음악회, 별빛벽화 퍼포먼스, 그림.사진.시화 전시회, 산골체험음식, 고기굼터 및 농특산품 판매장이 운영된다. 야간프로그램으로 별빛체험 고기굼터 야간난장공연이 있다. 축제에 오후1시 오프닝공연 및 오후2시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김재경(색소폰), 안미경(통기타가수 & 시낭송), 영양바람소리색소폰앙상블, 정선옥(축시낭송, 그림 전시), 나호열 초청특강(시인, 문화평론가), 김경화(소프라노), 박무강(바리톤) 등이 참여한다. 별천지토담집 산골음악회에는 초대가수 커플부부, 전자바이올린 우정숙, 바리톤 박무강, 테너 오부원, 요들송 이소담, 통기타가수 이성하, 오카리나 정종직, 영주시낭송협회 회원 시낭송, 장구난타 퍼포먼스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공연된다. 또한 인문학콘서트 나호열(시인, 문화평론가) 초청특강 '도농(都農)과 농촌문화의 이해'로 진행되며, 이인학 작가의 초청사진전 '영양 소재 담배건조장' 사진작품 20여점이 전시되어 과거 지역의 농촌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정선옥 서양화가 초청 전시회는 별천지토담집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구상, 비구상 작품을 선보인다. 도곡리 그림그리기 문화교실 주민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된다. '문향의 고장 영양' 출신 오일도, 조지훈 시인, 전설의 소설가 강준용 작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시인들, 초청작가 나호열 시인 작품의 시화전도 함께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 일월산 별천지여행 축제는 도곡리축제준비위원회, 일월산 새방골 주민자치회에서 주최를 하고 예음커뮤니케이션즈, 예음문화예술마당에서 주관한다. '제2회 영양군 일월산 별천지여행 축제'는 2022년 10월 15일(토) 일월산 별천지토담집 야외무대와 새방골 일대에서 열린다. 영양축제관광재단, 영양문화원, 영양문가모, 영양동행버스, ㈜피온에서, ㈜MG전자에서 후원했다.

2022-10-07 12:51:58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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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1조 8000억원 규모

울산시 울주군은 민선8기 군정비전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01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193억 ▲시비 2357억 ▲군비 8202억 ▲타 기관, 민자 3719억원 등 총 1조 8471억원이 투입된다. 선거 기간 이순걸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추진계획안을 작성했다. 이어 울주군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각 분야는 ▲군민중심 신뢰행정 구현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도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주도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조성 등이다. 먼저 '군민중심 신뢰행정 구현' 분야는 스마트 군정시스템 도입과 원콜서비스센터 운영, 주민 직접 소통창구 구축, 범서 굴화 제3민원센터 등 5개 사업에 185억원이 투입된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도시' 분야로는 울주 군립병원 설립,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부·서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총 1197억원을 들여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는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불산 케이블카 조기 설치, 언양읍성 복합문화거리,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등 16개 사업에 2882억원이 책정됐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주도' 분야는 기술기반 강소기업 지원 및 육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6차산업 사업자 지원·스마트팜 농가 확대, 청년창업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에 1353억원이 투입된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KTX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유치,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 개발 등 1조 2855억원이 투입돼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순걸 군수는 "군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해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군민의 행복과 울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2:51: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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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9대 양산시장 공약사업 최종 확정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비전 실현을 위한 제9대 양산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공약사항 검토보고회 및 공약사업 확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역동적인 경제 △품격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좋은 도시의 5대 정책목표, 11대 추진전략 아래 94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5대 공약사업인 △부산대 유휴부지 문제해결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완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 △양산 수목원 조성 △용당 역사지구 복원사업(종합레저타운 조성)을 비롯하여, △1028지방도 국도 승격 △시립화장장 건립 등 시의 주요 역점사업이 포함되었다. 총 사업비는 2조4,425억 원이며, 이 중1,373억 원은 기투자되었으며 임기내 국비 1조 546억 원, 도비 860억 원, 시비 1조 2,331억 원, 자부담 등 기타 6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10월 중 시 누리집에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서를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의 역할을 하는 '시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권고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자문 받아 공약이행률을 적극 높여나갈 방침이다. 나동연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불편 해소사업과 미래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2:50:2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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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2년 도시숲 우수사례 가로수 우수상 수상

신안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2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5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는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숲과 가로수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신안군은 올해 증도면에 조성한 "향기수목으로 이어진 특색있는 해안 가로숲길"로 공모 신청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증도면 가로숲길은 '매그놀리아 가든(Magnolia Garden·목련 정원)' '향기의 숲' 등 2가지 테마로 증도대교 가로변에서 한반도 해송숲까지 총 8.5km에 걸쳐 해풍에 강한 향기수종인 태산목, 목서 등 9만 9천여 그루로 둘러싸인 가로숲을 조성한 곳이다. 매그놀리아 가든은 증도대교 일대 10m 폭의 가로변 부지에 꽃이 백목련처럼 하얀 태산목 1만 8천 그루가 2km 구간에 식재되어 있고, 목서 향기 숲은 '한반도 해송숲' 일원에 10리길로 조성되어 꽃이 피면 향기가 천리를 가는 금·은목서 3천600그루를 전국에서 모아 심어 사계절 푸르고 향기가 가득하다. 번 우수상을 수상한 증도면 가로숲길은 기존 도로변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산책로를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녹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시숲 등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 신안을 숲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2:50:17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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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202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대학’ 개설

경상국립대학교가 주최하고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이 개설된다.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는 10월 12일까지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 지속가능발전대학은 경상남도가 후원한다.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남도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 전문가(강사)를 양성하고자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왜 SDGs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나? ▲기후위기와 SDGs ▲지역위기와 SDGs,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할 ▲평생학습과 SDGs, 어떤 교육으로 가능한가?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SDGs 교육방법론과 실제 ▲국제개발협력, SDGs 그리고 시민교육(국내외 사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ESG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평생교육 만들기 등이다. 모집 대상은 경상남도 도민 가운데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 교수자 20여 명이며 신청은 구글폼으로 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월, 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4주간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BNIT R&D센터 202호에서 진행된다. 11월 12일에는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경상국립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202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은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경상국립대가 지닌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목표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7 12:50: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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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제10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수상

동아대학교는 컴퓨터·AI공학부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제10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에서 대거 수상하는 활약을 펼쳤다. 대학생 및 일반인, 기업 등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산업통상자원부(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데이터를 활용, 공공·전력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분석 실력 등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동아대 학생들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고루 휩쓸었다. '빅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김지선(AI학과 2)·김건한(컴퓨터공학과 1)·김정수(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태양광 입지관련 정보 종합 분석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팀장 김지선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밤을 지새우며 토의와 개발을 병행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며 "좋은 성과를 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준 컴퓨터·AI공학부 선후배들과 지도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수차례 수정, 회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 끝까지 우리 팀을 이끌었던 것 같다"는 덧붙였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선 이해빈·윤수빈(컴퓨터공학과 3)·김법기(컴퓨터공학과 2) 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임지은·김갑빈·김성민(전기공학과 3) 학생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전력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AI반도체에 탑재 가능한 이상치 탐지 AMI 모듈 제안'과 '친환경 자동차 복합충전소 설립을 위한 신재생 발전자원 최적화 서비스'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박정현·김대로(컴퓨터공학과 3)·김아영(컴퓨터공학과 4) 학생 팀이 '우수상'을, 최문봉·서지웅(컴퓨터공학과 4)·백수민(AI학과 2) 학생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의 부지선정을 위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SW'와 '순환 신경망 기반 데이터 보간법을 활용한 신뢰적인 TOU요금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지도한 동아대 한정규, 천세진 컴퓨터·AI공학부 교수와 박혜리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DEDA(Dong-A Energy Data Analytics)'라는 분석연구회를 공동 운영해오고 있다. 천 교수는 "학생들이 소속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실에서 1년여 동안 논문 읽기와 발표를 통해 경진대회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수상했던 학생들이 프로젝트 시작 및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잘 전수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2-10-07 12:49: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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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문화재단, 2022 허왕후신행길축제 성료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재단이 주관한 '2022 허왕후신행길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허왕후신행길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김해 대표 관광 축제 사업이며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과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혼인을 기념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긴 시간 침체되었던 지역 축제가 다시 도약할 것을 증명했다. 화려한 퍼레이드를 중점으로 기획되었던 기존 사업과 다르게 올해 축제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기획했다. 축제 구성은 김해 수로왕릉을 배경으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가야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 공모전을 시작으로 개막식 및 축하공연, 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채로운 먹거리와 지역 시민들의 특색있는 플리마켓 장터로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운영하였다. 이번 축제의 개막식은 영상매체로 소통을 했던 예년과 달리 시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무대를 통해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김해시장을 비롯한 주한인도대사 및 내빈들의 축하인사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다. 축하공연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인도전통공연단, 오페라 '허왕후' 공연, 초청가수 백아연의 무대로 꾸려졌다. 특히 이튿날 이어진 문화다양성 홀리축제는 형형색색의 천연가루와 DJ퍼포먼스 속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가자 모두가 함께 환호하고 즐겨 호평을 얻었다. 참가자가 직접 만드는 이번 축제의 취지와 걸맞게 주요 행사장인 '내부광장'에서는 시민들과 인도 문화 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푸드존, 체험부스,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한국·인도의 전통 복식 체험부스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추억을 남기기 위한 내·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축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즐겨주신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축제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나아가 허왕후신행길축제가 국제 교류의 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7 12:49: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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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실효성 상실된 자치조례 30건 정비

경상남도는 도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입법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조례 417건을 일제점검한 결과 30개의 조례를 정비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4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 실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미운영되거나, 법률·타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30건을 발굴하였고, 이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집행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이며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통폐합이 가능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등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단순 명칭 변경, 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폐지 및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각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실과에서 반영여부를 검토 후, 조례안에 포함되어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등에 제출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 후, 11월 초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례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2:49: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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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와 한일관계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데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 회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날(6일)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기업과 국민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통화를 나눴다"며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심험을 감행할 시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안보 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 또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기시다 총리와 25분간 전화 회담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수시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10-07 12:39: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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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韓기업, 미지급 수출액 1.3조…정보 공유 필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고도 대금은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환율과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등으로 무역 거래 환경이 악화하면, 미수 채권액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대금 미지급 불량 수입자·기업'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약 213조9826억원(1646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0.05%) 적용 시, 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066억원(8200만달러)이 되는 셈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추산한 수출하고 대금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은 최근 5년간 모두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무보가 보유한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해외 불량 수입자 및 기업 정보가 법적 미비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되지 않은 점이다. 무보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 및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000개 정보가 있다.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 정보, 금융권 대금결제 정보 등과 함께 대외 거래에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무보가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등을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수출 업계에서는 해외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또는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량 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유관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에 제공하면 수출 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 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2:1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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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미성년 특허 출원 '편법증여' 악용 우려

지식재산을 불공정한 스펙쌓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 공동 발명자에 포함되는,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모두 2943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158건이었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미성년자 취득 특허가 400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등록한 자율주행 방법 관련 특허 공동발명자에 당시 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 6월 등록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허에 이름을 올린 아동은 처음 신청 당시 만 4세로 발명자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 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부터는 발명자가 미취학 아동이면, 특이사항에 별도 표시하고, 선택 사항에 발명자 면담 과정 추가 등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 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다만 특허 권리에 대해 행사하는 출원인의 별도 심사기준은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출원인으로서 받는 사용료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모 회사로부터 해당 특허 사용료를 자녀가 받거나, 고부가가치 특허 출원인으로서 사용료도 챙기는 사례가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07 11:37: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