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에 진심? 이재명, 최고위 돌발질문 "기재부 예산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참석한 의원들과 즉석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즉석 질문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축하,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정부 대비 촉구, 북한 핵 도발 중단 촉구 등을 말한 후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님, 쌀값이 심각하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데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고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으로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쌀이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최소한 10만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올해 햅쌀이 나와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격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무 시장 격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돌발질문은 이성만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의 발언 뒤에 한 번 더 나왔다. 이 대표는 "포항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 상황도 확인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울진 산불 사건의 구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적 있는데,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 여름인테 겨울용이 쌓여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확인해 달라. 또, 재난 의연금 모금한 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보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에 15만원 대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농가와 농민이 망하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기재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이에 "양곡관리기금이 있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약간의 의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가 추가로 10만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성환 의장은 "지금까지 시장격리는 저희(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을 시장 격리한 후 최저가로 매입하게 해서 농민 단체와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단기적 해소법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가 시장 격리할 필요가 있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부분, 쌀을 해외 원조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 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자동 시장 격리하는 것,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논을 매입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으로 나왔다. 그런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그래야 할 것 같다"면서 "제도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의지를 (민주당이)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