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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특별전시

국립부산과학관은 9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4개월간 특별전시 '2030 미래를 향한 꿈-해시태그(#) 엑스포'를 1층 소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2030 미래를 향한 꿈-해시태그(#) 엑스포 특별전시는 미래 세대와 함께 세계박람회에 대해 알아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자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기획됐다. 특별전시의 부제인 '해시태그(#) 엑스포'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된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중요도를 표시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착안했다. '2030 미래를 향한 꿈' 특별전시는 월드 엑스포의 유래와 역사 속에서 한국의 발자취를 찾고, 인류의 문명을 이끈 과학 발명품을 이해함과 동시에 2030 부산에서의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미래 세대가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볼 수 있는 3개 Zone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Zone은 '엑스포가 궁금해', '역대 엑스포 속 한국', '엑스포 속 발명품(백성현 명지대 교수 대여 유물 21점, 모형 6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날 엑스포'을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체험, 나의 미래 직업 알아보기, 엑스포 파빌리온 상상화 그리기를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Zone은 '과학문화로 보는 세계박람회(국립부산과학관 제작)'와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미디어아트 작품 'Color pool(박준상 작가)'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Zone에서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에게 '엑스포 기원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숫자로 보는 엑스포'와 '엑스포 OX 퀴즈'를 통해 엑스포의 재미난 스토리도 알 수 있다. 또 9월 말부터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청소년 문화행사의 하나인 '과학 아이디어 해커톤 챌린지'와 '과학상상화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2030 미래를 향한 꿈-해시태그(#) 엑스포 특별전시는 국립부산과학관 1층 소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무료와 자율 관람으로 운영된다. 국립부산과학관 김영환 관장은 "미래세대들이 2030 미래를 향한 꿈 특별전시를 통해 미래지구와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과학으로 여는 미래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3 08:20: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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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전국태권도대회 개인 겨루기 부문 종합 우승

고신대학교 태권도선교학과 겨루기 선수단이 제 45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98개 대학에서 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겨루기 선수단 유정환(4학년)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고일혁(1학년)이 은메달을, 강현주(4학년), 백선영(2학년), 이한나(1학년)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종합점수 결산에 따라 2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한편 이정기 학과장이 우수지도자상을 수상, 유정환이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전남 영광에 위치한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태권도협회가 주관, 영광군태권도협회,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체육회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의 겨루기 경기는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과 체급 구분 없이 5명의 선수로 이뤄진 단체전으로 진행됐으며, 품새경기는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태권경연, 태권체조, 개인종합격파와 함께 자유품새 개인전과 단체전이 각각 진행됐다. 이정기 학과장은 "무더운 여름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고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과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더불어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수시모집에 귀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2022-09-13 08:19: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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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예진흥원, 문화누리카드 사용 인증 이벤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경남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추석맞이 사용 인증 이벤트'를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문화누리카드를 3만원 이상 사용한 뒤 인증하면 선착순 50명에게 1만 9000원 상당의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홍보 포스터 내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9월 말 진흥원 누리집 및 소통 채널(경남문화누리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에 공지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6%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아직까지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ARS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2-09-13 08:19: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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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문화재단, 국악 공연 ‘한가위 프러포즈’ 개최

사천시의 대표적인 야외공연 문화로 자리잡은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가 마지막 여정을 향해 달린다. 사천문화재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마지막 공연인 국악 대공연 '한가위 프러포즈'를 개최한다. 이날 기타리스트와 작곡가로 활동 중인 '피트정' 컴퍼니' 와 사남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악 꿈나무 구민정 학생이 사전공연을 펼친다. 본 공연에서는 'EBS 스페이스 공감'과 'Mnet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한 퓨전 국악으로 잘 알려진 '예결밴드' 와 여성 5인조 국악팀 '비단', 강력한 타악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국악 타악그룹 '새암'의 공연이 이어진다. 한가위 프러포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는 지난 7월 16일 지역공연예술인과 미스트롯2 최종순위 8위를 기록한 강혜연이 출연해 공연을 펼친 '한여름 밤의 프러포즈'로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넌버벌 페스티벌 ▲Summer Festival ▲사천 락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트롯 가수 박군, 김나희, 파스텔 걸스 등이 출연한 '트로트대전 in 사천'은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의 관람으로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지난 3일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재단 관계자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열리는 프러포즈가 마지막 공연만 남겨두고 있다"며 "한가위 프러포즈 공연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09-13 08:19: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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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앞으로 고객이 쏘카의 카셰어링 이용 도중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확인된다면 패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극빈층 아동·청소년 지원, 반려견 면허 제도 시행 등의 선진 정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의 첫 출발선에서 수시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형 재검토와 꼼꼼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도됐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전산 장애 등으로 중산됐지만 13일 이뤄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정상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준비 상황을 살피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동안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고로(용광로) 3기중 2기가 재가동됐다. ▲제네럴 모터스(GM)의 글로벌 브랜드인 쉐보레가 실버라도 EV와 블레이저 EV에 이어 얼티엄 플랫폼에 기반해 제작된 '올 뉴 2024 이쿼녹스 EV'를 북미시장에 공개하며 브랜드의 전동화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기단 현대화'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자분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 항공기인 신기종인 B737-8 기재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게임업계가 짧은 추석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 반전을 위한 신작게임 출시에 속력을 낸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넷마블,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마차시위 등으로 곤욕을 치뤘던 카카오게임즈도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부> ▲추석 상여금으로 여윳돈이 생긴 고객들이 돈을 맡길 곳이나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은행들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달러 지속에 따른 우리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무리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높아진 환율수준(원화값 하락)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기정사실로 기우는 있는 가운데 아이폰 유저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NFC단말기 보급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OO페이'들과의 경쟁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금융사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의 가계 대출 가운데 취약 대출의 비율은 각각 79%, 65%으로 상당수가 2금융권에 쏠려 있다. <유통부> ▲유통가가 추석 연휴 직후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착안, 포스트 추석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가을 맞이 신상품 및 야외 활동 아이템 위주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하반기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심에 이어 팔도도 라면 가격 인상을 확정했고, 오뚜기 삼양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랜 기간 몰두해 온 항암 신약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유럽종양학회(ESMO) 2022'에 참석해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자본시장부> ▲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이번주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향후 금리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발표가 13일(현지시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채권 상장지수펀드(ETF)나 월배당 ETF 등 변동성이 낮은 ETF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다. ▲ 국내 증권사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 실적 마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추세 속 증시 변동성 확대 여파에 더해 상반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IB(기업금융) 부문마저도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2-09-13 06:00: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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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쥐띠] 36년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온다. 48년 영원한 내 편 조상님이 있어서 좋다. 60년 꽃동산에서 즐겁게 노니는 격. 72년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할 터. 84년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소띠] 37년 행복은 고유한 것이니 내가 만족하면 그만. 49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61년 씩씩하게 가던 길을 가자. 73년 전문가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85년 영업실적으로 큰 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호랑이띠] 38년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50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62년 기대를 접으니 실망도 없다. 74년 익숙해져도 게으름 피우지 마라. 86년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가자. [토끼띠] 39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51년 풍전등화(風前燈火)라 해도 솟아난다. 63년 불평보다는 먼저 일을 찾도록 하여 발전시켜라. 75년 머리만 믿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87년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도록. [용띠] 40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2년 송사에 휘 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64년 가족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76년 열 개를 뿌리고 그래도 하나를 얻는다. 88년 실적에서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뱀띠] 41년 지나간 인연이 자꾸 주변을 맴돈다. 53년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65년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77년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9년 남의 말에 공연히 심장이 두근두근. [말띠] 42년 일은 쉬운데 사람 관계가 어렵다. 54년 모든 일은 순서대로 차분하게 행하여야 한다. 66년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으나 오후에 해결. 78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비워라. 90년 가까운 바다라도 여행을 해보자. [양띠] 43년 먹을 복이 많은 날. 55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7년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79년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다. 91년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하듯 귀신 꿈을 꾸었는데 무섭지가 않다. [원숭이띠] 44년 오후에 뱀띠에게 선물을 받는다. 56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68년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80년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92년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닭띠] 45년 다시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 57년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보관. 69년 연장자의 조언을 새겨들어라. 81년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93년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개띠] 46년 배우자가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58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낫다. 70년 뭔가를 시작하기는 지금이 적기다. 82년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다. 94년 앞만 보고 달리기는 너무 힘이 든다. [돼지띠] 47년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다. 59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는 격. 71년 달콤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83년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접는 것이. 95년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 낙담말자.

2022-09-13 06:0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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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백년지대계 교육(1)

교육부가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자 난리가 났다. 5세의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과 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금번의 해프닝을 보면서 백년지대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인성과 예절교육도 가정 내에서 기대하기 힘들어져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군가는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무능하다며 트윗을 날리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대해왔다. 진보를 지향하는 정권에서도 교육문제만큼은 난공불락이었다. 백년지대계 교육제도가 아직도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 부모들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 백년지대계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춘추전국시대 때 제나라 재상 관중이 쓴 관자(管子)에서 피력한 내용이다. 관포지교(管鮑之交)로 불리는 관중과 포숙아의 그 관중이다.'일년지계 막여식곡양 십년지계 막여식목야 종신지계 막여식인야(一年之計 莫如植穀也 十年之計 莫如植木也 終身之計 莫如植人也)'즉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으며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니 사람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한 관중이 제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재상으로서 큰 족적을 남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가 교육제도 역시 평가를 얻길 기대한다.

2022-09-13 06:00: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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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 걸린다..."신뢰할 수 있는 공급정책 펴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이들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되는 것.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홍 의원실 측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21: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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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기재부 편중 인사 지적..."그들만의 정부 만드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과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인가. 비(非)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면서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22-09-12 21:0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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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중 의무지출 절반 훌쩍 넘어...새 동력사업 발목잡나

정부의 재량권이 제한적인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항목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제고 등 적절힌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예산의 80%에 근접할 만큼 급격히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12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중 의무지출 항목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부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 정책운용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1.5%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를 시작으로 의무지출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4.6%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은 상당히 경직될 수 밖에 없다. 의무지출 예산 때문에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갈수록 빠듯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중 의무지출은 78.8%인 129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022-09-12 17:07:45 원승일 기자
정부,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업경영,불법전용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09-12 16:5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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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입 수시 원서접수 13일 시작...'내신'보다 '모평'으로 판단할 것

추석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의 첫 출발선에서 수시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형 재검토와 꼼꼼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3일 시작되는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4년제 대학은 오는 17일까지, 전문대학은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2차 수시모집도 11월에 진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34만9124명으로 그 중 78%인 27만2442명을 수시에서 뽑는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단 6장만의 수시원서를 쓸 수 있으며, 전문대학은 횟수 제한이 없다. 만약 수시 합격할 경우 정시 합격에는 응할 수 없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원서 접수에 앞서 필수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전형별 종료 시점 ▲대학별고사 일정 점검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9월 모평을 포함해 그동안 치른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분석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요소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이라며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자신의 수능 경쟁력과 정시 지원 가능선을 파악한 후 수시 지원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9월 모평은 수능 경쟁력과 정시 지원 가능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도구라는 설명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 종료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형별 종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소위 '수시 납치'라 불리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능 이전에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전형은 최대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고사 일정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고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고사 일정이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능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별고사에 응시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원하려는 2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차이가 날 경우 어느 대학의 수능 최저를 충족할지 모르므로 두 대학 모두 지원했다가 수능 최저를 충족한 대학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하러 가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6:16: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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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주력했던 尹, 유엔총회 참석 등 본격 외교전 나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와 추석 물가 안정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지시를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했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에 명동성당을 방문해 밥퍼봉사를,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이후 일정을 변경해 오는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정된 여왕 국장에 참석한 후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 한미,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핵 대응,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서방국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우방국 지도자 등 3~4개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칩4를 비롯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전의 전초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5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는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국전쟁에서 영국은 미국에 이어 큰 규모를 파병해 4000명 규모의 부상자와 전사자를 낸 참전국"이라며 "오늘날까지 핵심가치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1999년 영국 군주 최초로 방한했고, 생전에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던 생일상을 자주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도 맺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은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비롯해 유엔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 목적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에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며 "유엔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캐나다는 인권을 비롯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내년은 수교 60주년"이라며 "캐나다는 제2위의 광물 자원 공급국이자,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 필수 핵심광물 생산국"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2 15:5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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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평가원 현장 점검 나서...'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정상 추진

올해 처음 시도됐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전산 장애 등으로 중산됐지만 13일 이뤄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정상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준비 상황을 살피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 차관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 소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지원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평가로서, 1차 시행은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차 시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7일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컴퓨터 접속을 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는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 ▲교실 내 네트워크(인트라넷 방식)를 통해 고사 시행을 추진했지만 고사 실시 지연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학사운영 차질 및 표집평가 환경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표집평가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재 원인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13일 예정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장 차관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평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평가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5:47: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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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한국 콘텐츠 최초로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

오징어게임이 LA시의회가 공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최초의 한국콘텐츠가됐다. LA 시의회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일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매년 오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린 것과 함께,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LA 시의회가 한국 작품을 기리는 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의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부문을 비롯해 13개 부문과 총 14개 후보에 올랐다. 지난 4일(현지 시간)에는 여우게스트·시각효과·스턴트·프로덕션디자인 등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외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등 6개 부문이 시상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은 12일(오늘) 열린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이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된 날짜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 및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개최 시기에 맞춰 LA 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배우, 제작사 사이렌 픽처스의 김지연 대표 등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참여했으며,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LA 시장, 존 리(John Lee) LA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LA시의회가 공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최초의 한국 콘텐츠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동혁 감독은 "LA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도시다. 이곳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시간과 경험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저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감을 줬다"며, "그런 LA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소개된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니 매우 뜻깊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정재 배우도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기념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계 존 리 LA 시의원은 "황동혁 감독의 10년 넘는 열정과 한국 제작진 및 배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오늘 선포식은 한국이 만든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현실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2-09-12 15:28:2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