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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SB에 글로벌 ESG공시기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IS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는 ISSB가 지난 3월 공개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관련 공시 등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국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 2개 ESG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 공시기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우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 제정 단계부터 한국측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개초안과 관련해 국내 경영환경과 기업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받았다.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공시 시기와 범위, 기준 시행시기 등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담았다. 또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경영·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14:39: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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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 "소상공인 지원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전주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등 기존 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전북은행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부채관리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우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금융권이 취약 차주 등을 위한 신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감원도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전북 경찰청장, 전북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은행장 등과 함께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불법 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상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대면편취형 피싱 및 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주민들의 생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생계활동으로 바쁜 서민들의 금융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생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8: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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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제품 구매 지원행사 전개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제품 구매 지원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진행된 지원행사에는 아워홈 TFS사업부 김지원 팀장과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성우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워홈은 시설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행주 4500여 장을 구매했다. 구매한 행주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며, 일부는 프리미엄 어린이 식재 브랜드 아워키즈 대리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아워홈은 ESG경영 실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제품 구매, 상담 지원 등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끼, 에코백 등 의류 제품을 비롯해 앞치마, 턱받이 등 생활용품을 구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아워홈에 감사드린다"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자부하는 만큼,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모색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정신요양원의 노후 냉난방기를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전면 교체했으며, 경기 성남시 소재 복지회관에 '바퀴 달린 이동식 장바구니'를 지원한 바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26 14:35: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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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에…"부정부패 엄정 대응…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과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의 개선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방식의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하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와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2-07-26 14:3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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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 빨라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애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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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SK C&C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구축' 관련 MOU

KB증권이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구축과 플랫폼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SK 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박강현 KB증권 경영관리부문 부사장, 이기열 SK C&C 디지털 사업총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SK C&C와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토큰(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개발 ▲디지털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기술 요소 개발 ▲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SK C&C 관계자는 "단기적인 기술 협업 뿐만 아니라 계열사들과 시너지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 C&C는 SK그룹 디지털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인 'ChainZ'를 보유하고 있다. KB증권은 증권형 토큰 발행 등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및 IT 조직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 관련 비즈모델 수립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협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를 계속해서 모색 중이다. 박강현 KB증권 부사장은 "디지털자산은 아직 도입 단계이지만, 향후 증권사에게 기회가 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디지털 및 블록체인 사업 수행 경험이 많은 SK C&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26 14:30:4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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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TMI' 시달리는 소비자에 'PDP' 솔루션 제시…건강 정보 캠페인 시작

필립스가 현대인에 미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시한다. 필립스 퍼스널 헬스사업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더오브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각자 자기 몸을 살펴보고 상호 작용을 체험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필립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데에 주목했다. 아시아 4개국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이 미리 건강 관리를 해야한다는 데에 동의했지만, 시간(Time)과 돈(Money), 정보부족(Information) 등 'TMI'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필립스는 특히 정보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우리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 속에서 개인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더오브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핵심 비즈니스 전략 키워드는 'PDP'다. 예방(Preven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등을 뜻한다. 필립스는 디지털 기반 개인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예방 중심으로 건강 관리를 돕고 2030년까지 연간 25억명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글로벌 필립스 비전에 일조한다는 포부다. 주요 헬스케어 솔루션은 음파전동칫솔과 전기 면도기 및 헤어드라이어다. 단순한 건강 관리 뿐 아니라 자기 관리를 통한 자신감 향상으로 사회적 건강관리까지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제품은 음파 전동 칫솔이다. 대한예방치과학회 박용덕 회장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전신 질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 필립스 음파 전동 칫솔은 단순히 양치 효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에 필요한 양치 방법을 제시하는 등 건강한 양치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필립스코리아 퍼스널 헬스 사업부 이소연 마케팅 본부장은 "원더오브유'는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적절한 퍼스널 헬스 솔루션에 대한 효과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며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등 헬스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개인 건강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스코리아 퍼스널 헬스 사업부 박희제 대표는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립스 퍼스널 헬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개인건강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26 14:26:0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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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 수천억원 대 지분 맞바꾸는 혈맹 이어진다

통신사와 금융권이 단발성 협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가 아닌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바꾸며 초협력에 나서는 '혈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 통신, 커머스 등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어서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금융사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 1월 신한은행과 각각 4375억의 지분을 맞교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SK텔레콤은 지난 24일 하나금융그룹과 4000억 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는 제휴를 체결했다. 금융사와 통신사의 혈맹이 계속 되는 이유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데이터,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사는 디지털에 능통한 통신사와 손을 잡고 여러 산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와 금융상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받아 타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통신사는 금융사와 제휴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간접적인 시장 진출로 직접 진출로 인한 리소스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고객 기반도 넓힐 수 있게 되는데, 하나금융그룹이 SKT ICT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SKT 고객을 위한 맞춤형 카드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특히 금융사와 통신사는 AI와 메타버스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와 IT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협력에 한계가 있었는 데 지분 교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와 생활 관련 데이터를 가진 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양사가 거두는 시너지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3300억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3300억원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SKT는 하나금융지주 지분 약 3.1%를 보유하게 된다. 또 하나카드는 684억원 규모의 SKT 지분과 SKT가 보유한 316억 상당의 SK스퀘어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SKT 지분 약 0.6%, SK스퀘어 지분 약 0.5%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 통신과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양사 인프라 공동 활용, 디지털 기반 공동 마케팅, 양사 고객 특화 상품/서비스 융합, ESG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 등 6대 영역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 구축 검토에 나서 AICC(AI 컨택센터), AI 챗봇 등을 도입해 고객 응대에 활용하거나 AI를 활용한 투자 정보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와 금융을 융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양사는 비식별화된 SKT의 비금융 신용정보와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새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한다. 이종 산업간의 풍부한 데이터를 결합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SKT는 통신사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의 본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양사는 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카드를 개발하고 SKT 고객에게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1월 신한은행과 미래성장 디지털전환(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각 4375억원을 들여 상대주식 2.08%와 5.46%를 보유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투자 등과 함께 일본 NTT도코모가 보유하고 있었던 KT 주식 전량을 인수한다. KT 지분의 5.46% 수준이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KT의 2대 주주가 됐다. KT는 신한은행이 비상장사여서 신한지주 주식 4375억여원 어치(지분율 약 2.08%)를 취득한다. 양사는 4개 영업 분야의 23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부동산 플랫폼, 공인전자문서 등 공동 플랫폼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융합서비스는 양사가 공동의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포인트 개념을 도입해 여러 플랫폼 안에서 결제와 회원간 가치 이전 등이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T의 데이터분석, 자연어처리(NLP) 등 AI 역량과 신한은행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양사는 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ESG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공동 육성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금융사와 지분교환을 포함한 협력을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LG CNS와 공동으로 KB금융그룹의 FCC(고객센터) 콜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와 LG CNS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KB금융그룹의 8개 계열사가 각각 운영 중인 고객센터 인프라 및 음성텍스트변환/텍스트분석(STT/TA) 시스템을 KB 원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FCC 인프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음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제휴 적금 상품 개발, 하나금융투자와 주식·펀드 상품-통신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9년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내놓은 알뜰폰 '리브엠'은 3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2022-07-26 14:25:3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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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정책 이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인 'KOEN에게 알려주세요'를 시행한다. KOEN에게 알려주세요는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하는 한국남동발전 고유의 국민소통 채널이다. 기관이 보유한 난제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국민 공모전이다. 올해는 탄소중립과 일자리창출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 분야는 ▲환경분야(E) ▲사회분야(S) ▲지배구조분야(G)의 세부주제로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모전이 진행된다. 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남동발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KOEN 시민참여혁신단과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을 선정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올해 연말 남동발전 주관의 국민포럼에 참석해 발제할 기회를 제공,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동발전 사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 조영혁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전례없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국민 관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확실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26 14:22: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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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26일 오전 10시 제3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2023년 도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용범 도의회 부의장,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등 19명의 도의원과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2023년도 주요 도비 확보 대상 사업인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창원특례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해병대 창설 기념관 설치 ▲청정해수 공급시스템 구축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대해 792여억원의 국·도비지원을 건의했으며,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 및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남도와의 협조,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창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현안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되도록 꾸준히 정책 공유 및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시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시정 이해의 폭도 넓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2-07-26 14:21: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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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22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술 1건, 창작음악 4건, 영상 4건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대상 시상자는 2팀으로 학술분야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와 창작음악분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이 차지했다. 학술분야 대상 논문인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는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음반, 문헌, 방송현황을 살펴보고 밀양아리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밀양아리랑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창작음악분야 대상 수상작 25현 가야금 3중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은 다채로운 화음 및 선율, 다양한 리듬 변화를 통해 흥겨움을 주는 밀양아리랑 창작곡이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악곡은 밀양아리랑을 장단의 변화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전통어법에 맞게 표현했다. 창작음악분야 최우수상은 국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15인조 밴드 구성의 창작곡 '달맞이 꽃'이, 우수상은 밀양아리랑을 힙합과 정가로 각각 재해석한 '힙합 밀양아리랑'과 '아리랑 아랑'이 선정됐다. 영상분야(숏폼)는 4개 팀에게 장려상을 수여했으며 밀양아리랑을 활용한 창작영상, 드로잉 기법을 통한 밀양아리랑, 아랑설화를 담은 에세이물, 수어와 율동을 활용한 밀양아리랑 등 밀양아리랑이 글로벌콘텐츠로 확산할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음악분야, 영상분야(숏폼)가 새롭게 신설됐지만 영상분야(숏폼)에는 '대상 및 최우수상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과로 뉴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2회째를 맞는 밀양아리랑 공모전에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참가해 밀양아리랑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줘서 감사드린다"며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꾸준히 재조명해 시대와 유행의 흐름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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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청구소송 최종 승소…법원의 새로운 견해 의미 더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PP, 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에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IPTV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견해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매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등이 음악 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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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제작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노동법과 모·부성 보호제도 종합안내서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제작·배포한다.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임신·출산·육아중인 직장맘·대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일·가정양립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 상식, 모·부성 보호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 발간돼 올해 여섯 번째로 선보인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부문은 그동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00여 건의 모·부성 노동상담을 기초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 주기를 10단계로 구분해 직장맘·대디가 단계별 일·가정 양립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 상식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부분은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등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워라밸을 위한 장려금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사업장 지원금을 안내한다. 또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모·부성 보호 제도 10가지, 일·가정양립 노하우, 광주만의 특화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3가지를 별도 리플릿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와 리플릿은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작은 핸드북이지만 직장맘·대디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지침서다"며 "직장맘·대디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일·가정양립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육아휴직자는 2017년 3500명에서 2021년 4881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63명에서 663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부성 보호제도 이용 근로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맘·대디와 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다.

2022-07-26 14:12:5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