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英 총리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FTA 개선 협상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양자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등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 산업 전략적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도 논의했다.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6월 영국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정치적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양국 간 협력 방향 제시 및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해 "한-영 간 포괄적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경제, 안보, 방산,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향후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안보·통상 분야 외에 경제안보,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분야별 대화체 내 개별 협력 논의를 종합 추진하고 점검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레임워크 서문에는 원칙인 '세계의 번영·안보 기여 및 양자관계 심화'가 포함됐다. 프레임워크 이행 사항은 양국 외교장관이 연례 검토 후 정상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정무 분야에서는 '양자 차원 및 역내(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와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하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한 내 인권 증진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인태지역 협력 강화 ▲아세안 중심성 원칙지지 등이 포함됐다. 공동가치 분야에서는 '법치, 민주, 인권,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 증진'하에 ▲언론자유연대(Media Freedom Coalition)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민사 부문 사법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서는 '보건, 기후변화, 개발 등 범세계적 현안 공조 강화' 목표하에 ▲글로벌 보건체제 구축 ▲1.5℃ 제한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원자력 관련 양자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무역·번영 분야의 경우 '통상, 투자, 디지털 등 부문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마련' 하에 ▲한·영 FTA 개선 작업 개시 ▲WTO, G20 등에서 무역자유화 및 WTO 개혁을 위해 협력 ▲공급망 협력 채널 구축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협력 증진 ▲해양·안보 협력 증진(공동 방산혁신 및 수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안보 분야도 '사이버·우주·WMD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목표하에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제고 ▲북한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우주·WMD·대테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원전 산업 부분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했고,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