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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에 "심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는 인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각계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찾아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며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권력기관 핵심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며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중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선을) 되돌아보고 지난번에 여성 국무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니 바로 여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처럼 그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전 검사가 최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

2022-06-08 13:3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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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미래에셋·삼성·한화·흥국생명·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봉사 미래에셋생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및 묘역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봉사활동은 미래에셋생명이 201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맺은 1사 1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시행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봉사자들은 제41~42묘역 총 1582위를 포함한 주변 묘역까지 돌며 자리를 정비했다. 태극기 꽂기, 헌화 및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의 정화 활동을 통해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정성껏 묘역을 돌봤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서비스기획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애국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의 작은 땀방울로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편안한 참배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탄탄한 변액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신상품을 선보였다. 삼성생명은 '삼성 탄탄한 변액연금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시점에 납입보험료와 연금개시시점을 정하면 미래에 받을 최저 연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노후준비 설계가 가능하다.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 연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기준금액은 가입시점부터 납입기간동안(20년납 미만의 경우 20년) 주계약 납입보험료에 연 단리 5%, 그 이후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는 연 단리 4%로 부리해 계산한다. 최저 보증하는 연금액은 연금기준금액에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후 보험 유지기간과 투자실적에 따라 가산률을 추가해 최종 산출한다. 연금 개시나이는 45~80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시나이가 많아질수록 지급률은 높아진다. 연금개시 전 유지기간에 따라 '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해 연금액도 최대 30% 가산 가능하다. 가입유형은 일시납형태인 거치형과 적립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거치형은 0세부터 70세, 적립형은 0세부터 65세까지이며 둘 다 완납 후 최소 거치기간은 10년이다. 적립형의 납입기간은 5·7·10·12·15·20·25·3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탄탄한 변액연금보험'은 보증받는 최저 연금액의 수준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정된 노후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탄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ESG 경영 본격화…'그린라이프 2030' 선언 한화생명이 '2030 ESG 경영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했다. 한화생명은 '2030 ESG 경영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개최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위원장으로는 황영기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한화생명은 2030년까지의 ESG 경영실천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리겠다는 의미로 '그린라이프 2030'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대 전략목표로는 ▲친환경·친사회적 투자 비중 2배 이상 확대 ▲탄소배출량 40% 이상 감축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공정성·포용성)지수 개선을 약속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영기 사외이사는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금융권에 몸담고 있는 전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황영기 위원장 선임과 더불어 작년에 여성 사외이사로 이인실 서강대 교수를 선임해 다양성을 높였다. 올해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한 '한화 금융 계열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에 이어, 올해 초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ESG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생보사 중 최고인 통합 'A' 등급을 받았다. 국내 3대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평가에서도 생보사 중 최고인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 흥국생명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나선다. 흥국생명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의 기존 가입 고객(가입 시 마케팅 및 이벤트 동의 고객)과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하는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월보험료 기준 2만원 이상 가입자에겐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지급되며, 3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가입 후 2회차까지 보험료를 정상 납부할 경우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보험 가입 후기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자신의 SNS에 온라인 보험 가입 후기와 해시태그(#흥국생명온라인보험, #가입상품명 등)를 함께 올린 모든 가입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무)흥국생명 온라인헬린이보장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정기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어린이재해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어린이질병보험, (무)흥국생명 온라인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 등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흥국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에 관심을 가져준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 론칭 신한라이프가 가입설계부터 고객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한라이프는 보험 설계사가 스마트폰으로 가입설계부터 고객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 가능한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을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설계와 청약기능 중심의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전 영업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앱은 신한라이프가 최초이다. 이번에 론칭한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은 ▲고객등록 ▲청약진행 ▲심사확인 ▲영업활동관리 ▲고객접촉관리 ▲업적관리 등 설계사의 전체 영업 과정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는 기획 단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사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했다. 복잡한 설계와 청약정보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 청약 단계별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사가 영업활동의 전체 단계를 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문의에도 빠른 응대가 가능하다. 모든 보험상품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설계가 가능하고 상품설명서도 고객 휴대전화로 즉시 발송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사고보험금 접수를 요청할 때도 스마트창구에 접속할 필요 없이 설계사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접수 가능하다.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한 신한라이프만의 차별화된 영업관리모델인 '에이아이탐(AiTOM)'도 탑재되어 있어 설계사가 언제 어디서든 고객상담 등 활동관리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에서 각종 관리자 승인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배형철 신한라이프 고객전략그룹장은 "스마트폰 영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설계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설계사와 고객 모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2-06-08 13:31:5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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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포스코 지원 스마트공장 '만족'

중기중앙회,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社 202곳 조사 80.2% '만족'…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솔루션 적용 효과 높은등 효과 많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포스코(POSCO)가 지원한 스마트공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함께 추진한 2019~2021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2%가 '만족'했다. 38.1%는 '매우 만족', 42.1%는 '만족'이었다. 이외에 '보통'은 15.8%였고 '불만족'은 4%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35.8%),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34.6%) 등을 꼽았다. 특히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QSS(Quick Six Sigma) 제조현장 혁신활동(76.2%) ▲포스코 노하우(동반성장지원단, 테크노 파트너쉽, 기술컨설팅 등) 전수(14.4%) ▲특허, 지적 소유권, 기술보호 임치 지원(6.9%) 등 포스코의 추가지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QSS 제조현장 혁신활동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작업환경의 애로나 문제점을 포스코 고유의 혁신방법론을 통해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절감 컨설팅, 스마트화를 위한 수준 진단 등 중소기업의 혁신기반을 다지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다.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품질 개선(29.7%), 납기 단축(20.3%), 생산성 증가(17.5%), 원가 절감(17.5%)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기업의 13.9%는 고용인력이 평균 3.4명 증가했고 23.3%는 매출이 평균 8억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력과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생산성 증가 ▲품질개선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 등을 꼽았다. 조직구성원들의 솔루션 활용도 또한 높은 수준(66.3%)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작업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공장 구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확대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의 10곳 중 9곳(87.1%) 가까이가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2 이상(70.8%)은 '산업안전 설비와 탄소중립형(탄소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지원규모·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중립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낙오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포스코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8 13:2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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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헬멧부터 고쳐라

윤석열 정부들어, ‘강한훈련과 군기’, ‘정신전력’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군이 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전술적 사고와 보급품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강한훈련과 군기를 장조했고 지난달 27일 취임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육군’을 지휘 목표로 제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간에 지난 정부에서 국군 정신전력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무기 수준과 양에서 엄청난 비대칭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탄헬멧 커버도 못바꾸면서 정신전력 타령? 20~30대 청년 장교들은 ‘‘강한훈련과 군기’를 ‘정신전력’ 강화로만 끌어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장교들은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대우받는 나라와 사회라는 인식이 들어서야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의 육군 초급지휘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하들을 전쟁에서 살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사고 확립과 이에 근거한 개인전투장비가 주어져야 한다”며 “전술적 사고도 없이 저급 개인전투장비를 주면서 정신전력을 강조하면, 만세돌격을 감행하던 구일본군과 다를바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군의 전술적사고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군들의 방탄헬멧이다. 지난 3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5포병여단 예하 부대의 사격훈련을 참관한 박 총장의 방탄헬멧은 고무줄이 늘어나 처져있는 커버가 씌여져 있었다. 미군처럼 벨크로(일명 찍찍이) 테잎으로 견고하게 부착되는 방탄헬멧커버가 이미 개발됐지만, 작전 간에 덜렁거릴 수 있는 헬멧커버를 육군의 수장이 쓰고 있던 것이다. 또 다른 육군의 위관장교는 “방탄헬멧커버 한 장 제대로 바꿔주지 못하는 육군의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면서 “큼직한 헬멧 계급장의 형상을 작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와 개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비전술적인 큼직한 계급장과 지휘관 견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제5포병여단 훈련장을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미7군 사령관 벤 하지 중장. 한미 양국의 장군의 방탄헬멧 계급장 크기 차이가 양국의 전술적사고의 차이를 보여준다. 편집=문형철 기자 ◆훈련 또 훈련? 지휘부의 전술적 사고가 먼저 헬멧에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은 미육군의 영향을 받은 복제 규정이다. 그렇지만 미육군은 계급장의 크기를 줄여 적의 저격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복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일선전투부대의 장교들은 야간투시장비 부착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헬멧계급장을 생략하기도 한다.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했을때 어깨를 불편하게 하는 지휘관 견장은 이미 베트남 전쟁 무렵 폐지됐다. 국군도 1980년 군인복제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크기가 현재보다 작은 헬멧 계급장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무궁화 꽃받침이 붙는 큰 계급장을 쓰면서 눈에 띄고 덜렁거리는 방탄헬멧 계급장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야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문가 집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은 정신전력만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 유학을 다녀온 군수뇌부의 전술적 사고가 잘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휘와 결단, 그리고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겠다고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 뒤에 정신전력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6-08 13:2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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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112억원 보증 지원 나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중소 부품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양산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8개 협력업체 대상 112억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협력업체와 함께 수행하는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국산화율이 90%에 달하는 최고시속 320km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안정적인 양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산 부품 수입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종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보증 승인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간접금융지원은 물론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동반성장지수'에도 해당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의 핵심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향후 국내외 철도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실이 각 차량에 분산돼 있어 가감속 성능과 수송능력이 우수해 차량 맨 앞뒤에만 동력실이 있는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보다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공해 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춘 만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철도차량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13:25: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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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 시작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서울시 서울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코엑스 식음료 매장에서 무역센터 빌딩 사무실 입구까지 실내 배달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내년에는 테헤란로 식음료 매장에서 테헤란로 사무실 로비까지 실외 배달 로봇의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기간 총 3종, 11대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투입된다. 실증 장소인 코엑스와 테헤란로는 상주 직원 3만3000명, 연간 방문객 수 40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복합쇼핑몰로 로봇 실증에 최적의 장소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실증 사업에 국비 9억7000만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을 포함 총 1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로봇 수요가 높은 실제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실증 사업을 통해 실내·외 5G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로봇 서비스를 위한 실내 디지털 주소 맵 제작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엑스·테헤란로처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규모 공간에서 배달로봇의 실증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1인 가구, 재택근무 등 도시생활 변화에 따른 도심형 로봇 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08 13:2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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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구축사업 성공적 완료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수주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구축은 18개 역사에서 운용하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능형CCTV와 3D맵을 통해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역사 내 승객의 움직임과 사고 현황을 역무원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역사 운영의 효율성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하이트론 컨소시엄은 ▲8호선 18개 역사를 가상공간에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역사 내 사각지대를 해소한 지능형 CCTV ▲화장실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쓰러지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등 이용객 편의를 확보한 스마트스테이션을 완성했다. 또한 역사 내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연동했고, 지하철 1~4호선 시스템(IP-MPLS망)과도 연계해 연결성을 높였다. 통신사 중 유일하게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앞서 2019년에 서울 지하철 2호선(51개 역사)에 이어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구축도 완료했다. 추후 전개될 5·6·7호선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에도 참여해 철도 인프라를 선진화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이 완성됨에 따라, 도시교통 Global No.1을 목표로 하는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가 힘을 모아 이용객과 역무원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경험을 만들어 가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지하철 역사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08 13:23: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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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노키아 ALO 인수…전력 설비 자산 관리 사업 확장

김영근 LS ELECTRIC CTO(왼쪽)와 스테판 릿젠스 노키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총괄 부사장이 ALO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AMS) 사업에 진출한다. LS일렉트릭은 7일(현지시간) 노키아의 전력설비 자산분석 플랫폼 ALO를 인수하는 '전력기기 자산관리 S/W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AMS는 전력설비 제조사 노하우와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을 결합해 설비 자산을 관리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다. 전력 자산 상태를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고장률과 잔여수명 등 물리 성능 진단과 유지보수 강화나 교체 등 평가를 통해 투자 우선 순위도 세워준다. LS일렉트릭이 인수한 노키아의 ALO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 동작과 안전, 유지보수 및 보안 진단이 가능하다. 차단기와 초고압변압기, 케이블 등 87종 전력 설비 수명 평감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노키아의 ALO가 전력설비는 물론 생산설비, 에너지 등의 운영, 관리,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며, 특히 지난 2020년 양사 공동으로 ALO에 대한 개발탐색과제(PoC)를 수행한 만큼 인수 이후 자사 고객에게 최적화된 AMS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이 2027년 약 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LO 인수를 기점으로 AMS 사업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근 LS일렉트릭 전무(CTO)는 "이번 ALO 인수로 생산, 운전, 고장 등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표준화된 플랫폼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당사 LS일렉트릭 전력설비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설비 수명연장, 투자효율성 제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최고의 고객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노키아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영업 총괄 전무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범용성과 확장성이 검증된 노키아의 전력 자산 분석 플랫폼을 인수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전력자산 시장의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을 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6-08 13:18: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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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 오픈...개방형 AI 생태계 조성

KT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를 열고 개방형 AI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여러 기업과 기술 협력을 맺고 개발한 AI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니랩스를 개발했다. 지니랩스 홈페이지는 ▲AI Tech Space ▲AI Data hub ▲AI Eco Space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에서 AI 기술에 관한 정보와 API를 제공한다. 핵심 공간인 'AI Tech Space'에서는 KT 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AI 기술들을 확인하고, 시연해 볼 수 있다. 주요 AI 기술로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등의 Voice AI와 대화를 처리하고 언어를 분석하는 NLP(자연어 처리) AI, 이미지와 영상을 분석하는 비전 AI가 있다. 이 외에 기가트윈(GiGA Twin) 기술에 기반을 둔 인더스트리 AI와 네트워크 보안 영역의 네트워크 AI도 있다. 특히 KT는 지니랩스에 '상담대화 요약', '대화 스타일링' 등 '공감하는 AI'와 관련한 기술도 선보인다. '상담 대화 요약'은 상담사와 고객의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상담사에게 전달하며, '대화 스타일링'은 AI가 동일한 답변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말투로 변환해 전달하는 기술이다. 'AI Data Hub' 공간에는 KT가 진행했던 AI 프로젝트와 사업들에서 수집한 AI 학습 데이터가 추후 제공된다. 지니랩스에 방문한 누구나 공개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다. 'AI Eco Space'는 다양한 AI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KT와 AI 스타트업이 함께 개발한 API를 사용하고, 여러 API의 품질을 자유롭게 비교 및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KT는 앞으로도 지니랩스에 AI 스타트업과의 제휴 협력 사례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AI 기술을 공개하여 누구나 AI 연구개발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T 융합기술원 김이한 원장은 "지니랩스에서 KT와 스타트업이 서로 AI 기술을 공유하고, AI API를 사용하며 비교할 수 있어 협력하는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 좋은 AI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AI 역량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8 13:18:0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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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미국서 1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청정에너지 공급나서

한화큐셀이 2021년 건설한 미국 텍사스주 168MW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현지 여너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한다. 한화큐셀은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2023년 말까지 15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한 후 현지 에너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PPA는 전력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일정 기간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 개발, 모듈 공급, 설계·조달·시공(EPC), PPA 체결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사업의 핵심 과정을 한화큐셀이 직접 수행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발전소는 연간 350기가와트시(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한국 가정용 기준 39만명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생산된 전력은 현지 에너지 기업을 통해 전력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이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최근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고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추세가 확산되며 PPA 계약 체결도 활발해지고 있다. RE100의 공동 주최사인 CDP에 따르면 RE100 참여 기업들이 PPA를 통해 조달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13%에서 2020년 28%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한화큐셀은 그간 국내외 여러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16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에서 3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발전소 사업과 분산 전원 사업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발전소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해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13:17: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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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성장통 겪는 게임사, 새정부 나서서 보듬어줘야 할 때

최근 게임업계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연달아 발생했다. 상장한 대형 게임사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실적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루나, 테라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블록체인, NFT 등 게임사 신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간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P2E 게임도 휘청거리는 분위기다. 부진한 실적, 신작 부재, 테라·루나 사태, 인건비 상승, 신기술 개발비 등으로 투자 심리와 신뢰도가 부정적이라는 평이다. 여기에 규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게임사 사이에서 최근 생겨나는 여러 사태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손실에 대한 확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장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으면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 같은 저조한 분위기는 한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 게임사들의 고충은 날로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글로벌 진출로 돌파구를 찾은 게임사들이 P2E , 신작게임 등을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혁신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흉내에 불과하다는 후문이다. 또 중국판호를 획득해 중국 현지에 선보였지만 반응은 시큰둥 하다.국내 상황은 어떤가. 중국게임이 한국시장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거나 IP고갈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있다. 여기에 새정부도 콧방귀끼는 모양새다. 대통령 선거 전 공략과는 달리 국정과제 중 게임산업에 대한 언급은 단 두 번밖에 없었다.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내에서 게임산업이 성장한지는 몇 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간 수 많은 게임사들이 생겼고 관련 업종, 일자리도 늘어났다. 그 과정에는 성장통이 동반됐다. 과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클럽에 가입한 업체 10개 중 4개가 게임사였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그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게임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박 아니면 쪽박', '승자 독식' 구조만 판치는 현실은 냉혹하지만 이제 새정부가 나서서 게임사들이 겪는 성장통을 잘 견뎌 낼 수 있게 보듬어 줘야 한다. 지금처럼 나몰라라 하기에는 그간 게임사에게 받은 혜택이 많지 않은가. 게임사들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길 바란다.

2022-06-08 13:17: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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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세계 최초로 국가 기간통신망에 양자암호기술 적용 성공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세계 최초 양자암호기술 적용으로 도청 및 해킹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 기간통신망에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으로 총 48개 정부부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제1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국가통신망 도청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기밀사항, 개인정보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암호기술은 양자컴퓨터의 등장처럼 공격자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해킹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양자암호통신은 불확정성, 중첩, 복제불가와 같은 빛의 양자적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안전한 보안수준을 자랑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융합망 실무추진단 측은 "양자암호기술이 적용된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범정부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층 개선된 서비스 품질과 보안이 적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융합망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국가 기간통신망 양자암호기술 적용은 국내 최장인 총 800km에 달하며 이달 말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축된 민간의 대부분 양자암호망은 구간당 30km~70km에 불과했다. 이보다 먼 거리를 전송할 경우, 중계 기술의 한계로 대규모 양자암호망 구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국가융합망 각 구간을 약 30여개 양자중계기로 손실 없이 연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총 800km에 달하는 전국망 규모 양자암호망 적용에 성공했다. 이번 국가융합망 구축을 위해 T-SDN(Transport-Software Defined Network)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고 설계 초기부터 단계별 확장성을 고려해 백본망과 액세스망을 최대한 분리해 구축하는 등 10년 넘게 SK그룹 차원에서 투자한 기술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다. 특히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승인받은 '양자암호통신(QKD 기반) 네트워크 통합관리규격 표준' 7건을 이번 국가융합망 구축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축한 국가융합망은 중간에 양자키분배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양자암호 서비스 구간을 쉽게 구성할 수 있어 확장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SK브로드밴드는 이번 국가융합망 양자암호기술 구축 사례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중 몇 개 국가와는 이미 필요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구영 SK브로드밴드 공공 담당은 "이번 800km 국가융합망 양자암호기술 적용 성공은 대한민국이 양자암호기술 개발과 상용화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차세대 양자암호망 구축이라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솔루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13:14: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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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지난해 성장·수익성 크게 개선…수출 호조 영향

지난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회복, 수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외감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외감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3.2%→-17.7%)이 크게 늘었다. 수요 회복 등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한 것. 지난 2013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비금융 영리법인 2만688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영리법인 전체(약 8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기업경영분석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3.6%→19.7%), 비제조업(-2.6%→15.3%)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업(7.5%→20.8%), 화학물질·제품업(-10.2%→32.0%) 등이,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1.9%→16.5%), 운수·창고업(-8.3%→35.5%)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전자·영상·통신장비업과 화학물질·제품업은 각각 비대면 기조의 지속으로 수요 증가와 전방산업 수요 회복 및 가격 상승이 기인했다. 도소매업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액이 오른 영향이 컸다. 특히 운수·창고업이 크게 오른 데는 항만물동량 증가,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에 따라서다. 매출액영업이익률(5.1%→6.8%)도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제조업(5.1%→7.7%), 전기·영상·통신장비(13.9%), 화학물질·제품업(9.4%), 1차금속업(9.4%) 등이 호조를 보였다. 비제조업(5.0%→5.7%)은 운수·창고업(13.2%)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영상·통신장비업과 운수·창고업은 각각 제품 가격 상승, 운임 상승이 유가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비율(422.7%→680.0%)이 크게 상승하고, 100% 미만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33.0%→31.2%)도 감소했다. 이자보상비율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성장성 및 수익성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매출액증가율이 17.7%, 총자산증가율은 10.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7.7%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안정성 지표는 다소 상승했다. 부채비율(97.3%→97.7%)이 영업 관련 부채 증가에 기인해 다소 오르면서다. 반면 차입금의존도(27.7%→26.5%)는 영업 호조에 따른 자산 증가로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으로 매입채무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2-06-08 12:00:2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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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미 국무 부장관 접견…“北, 핵실험 준비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날(7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달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고, 외국에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도 아침에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6-08 11:4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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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강윤주 교수, 소셜드라마클럽‘희말라야’로 희곡 읽기 대중화 나섰다

소셜드라마클럽 '희말라야' 포스터.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교수가 기획 총괄로 참여한 소셜드라마클럽 '희말라야'가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낙원아파트에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운영되는 소셜드라마클럽 '희말라야'는 ▲함께 읽는 희곡 ▲작가와 대화 ▲발성·몸 연기 특강 ▲낭독극 구성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순수 민간 재원으로 추진하고, 여러 문화 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운영한다. 특히 '함께 읽는 희곡'은 청년, 장애, 젠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룬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도 탐색한다. 소셜드라마클럽은 문화공유 사회적협동조합이 예산을 지원하고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희곡낭독모임 '희희낭락'이 희곡 선별 및 회원 모집 실무를 담당한다. 이 단체들은 소셜드라마클럽이 매년 지속돼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다. 희곡 읽기 모임이 종료되면 희망자에 한해 11월 무대 낭독극 워크숍도 예정에 있다. 강윤주 교수는 "소셜드라마클럽은 희곡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파악하고 참여자들이 이야기에서 각자 역할을 담당해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한다"며 "함께 희곡을 읽으면서 공동체성과 시민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8 11:32: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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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설계를 위해 당신이 고려할 다섯 번째, 세금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까? 물론, 당신이 자산을 훌륭하게 운용하고 당신의 자산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당신만큼 자산을 잘 운용하면 오랜시간 부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을 잘 운용하더라도, 당신이 이룬 부는 세를 거듭할 때마다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최대(30억 초과 부분) 50%의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자는 삼대를 못간다"는 말은 우리나라 상속세제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삼대가 지속되는 동안 두 번의 상속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억원의 부를 이룬 사람이라면 두 번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 72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매년 소득세 등 기타 세금도 부담해야 된다.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거나, 스위스처럼 상속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살았다면 상상도 못할 거액이다. 물론 "부의 세습"이 온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1000억원을 가진 진짜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인 국민들마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문제가 된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 갖게 된 재산이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는 부자들의 "부의 축적"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저 20년째 살아온 집 한 채에 불과할 수도 있다. 1999년까지만 해도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45%였고, 2000년 이후부터 3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1999년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가 1억 7000만원(27평 기준),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2억원(30평 기준) 정도에 매매됐으니, 최고 세율인 45%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가 20~30채 이상이 있어야 했다.그런데 지금 위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20~30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부담했던 최고세율이 이제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무서운 현실이 된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나아가 상속세의 과표기준이 수십년 동안 변화된 물가 등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최대 과표구간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현실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자. 제도는 당장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제도가 변화되길 희망하면서 상속을 설계하는 것은 자칫 남겨질 사람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단지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족하나마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절세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있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이런 특례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단위로 사전증여 공제액을 활용하거나 낮은 과표구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기업승계와 관련해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일정한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절세를 위한 여러 전략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공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오랜시간 함께 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통상 40% 내외로 재산을 분배받고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혼인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는,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위 사례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부디 이런 처절한 현실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2022-06-08 11:30:50 신하은 기자